['사업비 3.2조' SOC Ⅳ-2 철도(설계, 시공단계) 감사보고서 공개] 심사. 심의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

[일요서울]

['사업비 3.2조' SOC Ⅳ-2 철도(설계, 시공단계) 감사보고서 공개] 심사. 심의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감사원이 19일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3조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합니다.

해당 구간은 '평택-오송 2복선화'입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열차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 운행 횟수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효과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찰안내서와 다르게 업체 부담인

신호설비 설치비용을 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철도공사와의 협의 의견과 다르게

열차운행을 감축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송역 개통 시부터 발생하고 있던

선로 미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열차운행 횟수가

사업 전보다 감축될 것이 예상되는 등

사업목적 미달성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설계단계에서 턴키계약 조건 미이행(5개),

예산 낭비(10개), 부실시공(9개) 등

24개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이를 기관별 임무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 감사하는 것으로

실지감사 계획을 수립했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3월

중요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점검해 감사 사각을 방지하고

점검 효과를 높이고자

'SOC사업 감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했답니다. 

총 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대형 SOC사업 55개를 관리대상으로 선정했고,

관리대상 중 감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위험도분석모델을 개발한 뒤

각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일반국도 분야를 시작으로 고속국도와

항만 분야 건설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17명)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시범적으로 조직·운영해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철도공단에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손해액 47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는데요.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도록 했답니다. 

이외에도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지난 4월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답니다. 

한편 철도는 전체 여객 통행수요

(2019년 기준 9793만 통행/일) 중

도로 다음으로 많은 통행량을

분담(분담률 11.7%)하는 통행수단입니다. 

2000년 8373만 명이던 철도 이용자 수는

22년간 5865만 명(70.0%)만큼 증가해

2022년에는 1억 4551만 명)에 달하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철도 연장도 1008㎞(32.3%)만큼 증가해

2022년 기준 413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철도건설사업은

통행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등 타당성이 낮은데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또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거나 

건설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도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는 노반, 궤도, 신호, 전력 체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설계가 마무리된 철도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구성 요소 간 인터페이스 등을 점검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문제점을 치유하여

매몰 비용 등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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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2조' SOC Ⅳ-2 철도(설계, 시공단계) 감사보고서 공개] 심사. 심의 엉터리...감사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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