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대량 양산해 놓고 화살을 다른 데로 겨누는가?

[하늘소]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대량 양산해 놓고 화살을 다른 데로 겨누는가?

5월 31일자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영세업자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2007년부터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전문교육기관에서 6개월가량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을 받아야 창업이 가능하고, 피부미용사도 
별도의 피부미용 자격증을 따야 창업할 수 있다고 한다.

요사이 음식업, 이·미용업, 소매업 등 전국 240여만 자영업자 
가운데 이익을 내는 곳은 10곳 중 1곳도 안 된다.

또 해마다 50만 명의 자영업자가 탄생하지만 이 가운데 40만 명은 
1년도 안돼 사업을 접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가 31일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함께 공개한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다. 3월 15일∼4월 30일 전국 
8개 상권의 1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종은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새로 창업해 이 중 44만 
명이 폐업함으로써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8%에 육박했다.

폐업비율은 외환위기 여파로 2000년 83%까지 치솟았다가 2001년과 
2002년 각각 73%, 71%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높아졌다.

휴업과 폐업, 재창업이 반복되다 보니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6.3%에 이른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매출이 줄었으며 4명은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

건물 임차료나 관리비 부담조차 어려운 적자 상태의 자영업자가 
26.4%, 생계유지 수준이 64.0%이고, 수익을 내는 자영업자는 8.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익성이 나빠진 원인으로 창업 과잉(65.7%)과 
소비위축(49.3%)을 지목했다.

매출 감소나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83.9%)이 기존 영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해 생계를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언론보도의 내용속에는 꼭 집어서 음식점의 특정한 수치는 
밝히지 안았지만,

우리 나라 인구를 4700만 명을 보았을 때,
식당이 자그마치 58만개가 넘는데,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합쳐서 인구 81명당 
1개꼴로 세계에서 식당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조건이 없어도 너나 할 것 없이
식당을 개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다 보니 이전투구를 하여
영업이 날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IMF가 터진 후 한국음식업중앙회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조리사면허증이 없어도 조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 한 체 조리사의무고용을 완화하여 
휴지로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하도록 하여 
퇴직한 실직자들이 너도 나도 가게를 여는 바람에 
자영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대책에서 조리사 의무고용을 부활하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음식점이 난립하여 “다산다사(多産多死)”하는 데도 
비켜 가는가?
정책의 시행착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120여만 명의 조리사들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 ?
왜, 아무 말이 없는가 ?
불편 부당하지 않은가 ?
아니면 입이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

 
<여러분들이 참여하여야 한 목소리를 내어 이루어 집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전국요식 노동조합


	 					
	

[조리명인]

창업대비페업율 88%....정말이지...;;;; 넘 엄청나네요...;; 하늘소님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담에 저희카페 정모할때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리사님들 모두 하나루 뭉쳐봅시다...!!

[조리명인]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국민 직업인권을... 조리사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젠 생각에만 얽매였는 생각을 밖으로 개혁해야 되지않을까요...?? 조리사님들...힘 내세요...!!

[하늘소]

조리명인님 댓글감사합니다. 우리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생존권에 관한 일입니다. 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자긍심인 면허증을 휴지로 만들 때도 우리는 찍소리한번 못하고 남의 일 인양 구경만 했던 것입니다.

[하늘소]

요사이 식당이 넘 많이 생겨서 경쟁하기가 힘들므로, 업소들도 찬성하는 곳이 많다고들 합니다. 조리사 면허증 부활은 뭉치기만 하면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하고도 투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면 국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리명인]

너무도 옳은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이런 더위에고 조리사인권을 위해 땀 흘리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그나마의 저희 자리가 있다는것을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하늘소]

저야 퍼 나르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의식이 깨어있는 조리명인님의 말씀에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