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패악질에 눈 감은 헌재

[녹림처사]

◈ 야당 패악질에 눈 감은 헌재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고 했어요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했지요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고도 물었어요

작년 11월 12일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따져물은 장면들 이지요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충원 못 했다”고 변명했어요

당시 방통위원은 정원 5명 중 4명이 결원 상태였지요

민주당이 야당 몫 2명은 물론 여당 몫 1명 추천까지 과반 의석으로

의결을 막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KBS와 MBC의 친야(親野) 성향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고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이지요

헌재 역시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3명의 충원이 미뤄지고 있었어요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에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2명을 야당 몫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틀어졌지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결원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걸

즐기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마구잡이로 탄핵소추한 윤 정부 공직자들의 탄핵 심판이 늦어져

직무 정지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 되면서

민주당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탄핵했지요

권한없는 국회의장이 151명 찬성 정족수로 밀어 붙였어요

뒤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몫 1명씩만 임명하자

나머지 1명을 임명 안 한 것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요

헌재 재판관 충원에 그렇게 미적대더니 대통령 파면이 필요해지자

속도전에 나선것이지요

민주당이야 정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왔으니

그 버릇 개 못 준다지만 문제는 덩달아 장단을 맞추는 헌재이지요

최 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유보시킨 것은 민주당이 석 달 전

헌재에서 “여야 합의를 못해서” 재판관 3명을 추천 못 했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이지요

그런데도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된 2명은 임명해서

8인 체제를 만들어 주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8인 체제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니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함에도 헌재는 밀려 있는 다른 탄핵 일정은 미뤄둔 채

재판관 1명 유보가 위헌인지 따지는 결정만 서둘렀어요

민주당 때문에 심의 정족수 7인에 미달할 때는

“왜 빨리 임명 안 하느냐”고 핀잔 한마디 하고

그냥 방치해온 것이 헌재 였지요

그러던 헌재가 대통령 파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재판관 1명 추가에 안달하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니

이게 공정을 담보하는 헌법재판소 맞나요?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거지 탄핵소추를 4대4 동수로

가까스로 기각시키고, 더구나 “탄핵소추는 남용이 아니다”라고

정당성까지 부여한 것은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지요

파면에 찬성한 4명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망가트린 것은 문형배 대행이

석 달 전 지적한 대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었지요

문재인 정부 때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우호적인 MBC, KBS 지휘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발의하면서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된 적도 있었지요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무력화 공작에 맞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었어요

그런데도 헌재는 2인 체제로 방통위 업무를 추진한 것을

‘중대한 범법’이라고 했지요

가해자의 ‘패악질’은 못 본 척하고 피해자에게

“왜 더 참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것이지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런 판결은 없어요

이진숙 파면에 찬성한 헌재 4인은 민주당 나팔수 MBC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공표한 셈이나 다름없지요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무용론이 나올수 밖에 없어요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 사보타주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재 6인 체제를

8인 체제로 정상화시켜 놓고도 민주당이 과거 합의를 깨고

단독 통과시킨 1명을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 방해를 뚫고 어떻게든 방통위를

굴러가게 한 것에 대해 범법 지적을 받았어요

더 꼴불견인 것은 헌재 재판관이 충원 안 된 책임도 여당에 묻고,

방통위 위원이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한 책임도 여당에 씌우고 있지요

야당 패악질이 남긴 장애물을 안 치운 것도,

그 장애물을 그냥 돌파한 것도 모두 여당 잘못이라는 헌재 판단이니

이런 비정상적인 헌재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큰일 치루겠어요

그런 헌재에 맡겨진 중차대한 탄핵 심판에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이젠 당연지사가 됐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