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협상 완료…연내 협약 체결

[행정사]

□ 서울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대상자인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와 24일(월) 최종 협상을 완료하고, 올해 말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시 재정계획심의 등 내부 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등 관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칭)동북선경전철(주)는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현대로템, 브이그 등 총 6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 최종 협상이 완료됨으로써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제기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km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되며,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들어선다.

□ 동북선 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 ▴동북선경전철(주)가 동북선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 ▴30년 동안 동북선경전철(주)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 총사업비는 약 9,895억 원(2007년 1월 기준)으로 민간 사업시행자(동북선경전철(주))가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시비 38%, 국비 12%)이 투입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은 없다.

□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을 현재 약 46분에서 24분 단축된 약 22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현재 37분(4호선↔2호선 환승 기준)에서 12분 정도 단축된 25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하철 1호선(제기역), 지하철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지하철 6호선(고려대역), 지하철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지하철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왕십리역) 등 9개 노선 7개 정거장에서 환승이 가능해 이용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였다.

□ 특히, 일일 이용객이 21.3만명(30년 평균)이 예상되어 출퇴근 시 혼잡한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버스, 승용차 등 도로 교통수단 이용수요가 지하철로 전환돼 도로 혼잡 완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0년 10월 (가칭)동북뉴타운신교통(주)(주간사 경남기업)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수행(재무)능력 미충족,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향후 사업 추진 불투명 등을 사유로 2015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고, 2016년 1월부터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와 새롭게 협상이 재추진되었다.

□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교통 불편이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힘찬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1.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및 위치도

붙임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구 간 : 왕십리역~미아삼거리~월계역~은행사거리~상계역

○ 규 모 : 연장 13.4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9,895억원(2007.1.1. 기준)

○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추진현황

○ '10.05. : 제3자 제안공고

○ '10.10.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 '14.02. : 민자 적격성 재조사 의뢰(PIMAC)

○ '15.01. : 민자 적격성 재조사 완료

○ '15.04. : 우선협상대상자 주간사(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15.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16.01. : 차순위협상대상자[(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와 협상 재개

○ '17.07. : 협상 완료

󰏚 향후계획

○ '17.12.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계규정에 의한 후속절차 추진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관계절차

: 시 계약심사단 심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검토, 실시협약 예고, 시 재정계획 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