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

사설]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 조선일보 입력 2022.06.28 03:26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가량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인상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물가 급등 와중에 전기 요금까지 올라가면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전기 요금 체계가 왜곡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워 놓은 것이다.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돼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6.16/뉴스1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돼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6.16/뉴스1 문 정부는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여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자해적인 탈원전 정책을 5년 내내 강행해 왔다. 산업부가 탈원전하면 전기 요금을 2030년까지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묵살했다.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5년간 부채가 34조원 늘었지만 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도 허용해주지 않았다. 요금 현실화는커녕 한여름 에어컨을 맘껏 쓰게 해주겠다며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까지 썼다. 한전 적자가 연 5조원대로 늘어나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을 땐 ‘대선 후 인상’을 발표하며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인상 타이밍을 놓치고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닥쳐온 지금에야 뒤늦게 요금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기료를 올려도 한전의 추가 수입이 1조3000억원대에 불과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현실화해서 충격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문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뤄오다 한전 경영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의 고물가 부담도 더욱 키우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문 정부는 전기 요금 외에도 각종 가격 통제 정책을 남발해 후유증과 부작용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세 거래 절벽과 전셋값 폭등이었다. 문 정부 5년간 전셋값이 40% 이상 급등했는데, 가격 상승분의 70%가량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랐다. 취약 계층을 돕는다며 최고 금리를 계속 내려 연 20%로 낮췄는데, 합법적 급전 대출 시장은 쪼그라들고 연 400%대 불법 사채시장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선심 정책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문 정부 5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朝鮮칼럼 The Column] 반일 구호 외치다 ‘초격차’ 잃어버린 5년 [朝鮮칼럼 The Column] 반일 구호 외치다 ‘초격차’ 잃어버린 5년 뇌물 받고, 관곡 빼돌리기... ‘세종의 정치’ 배신한 세종의 인재들 뇌물 받고, 관곡 빼돌리기... ‘세종의 정치’ 배신한 세종의 인재들 [사설] 이른바 ‘인권 변호사’ 대통령 정부의 反인권 행태 [사설] 이른바 ‘인권 변호사’ 대통령 정부의 反인권 행태 100자평18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이종운 2022.06.28 04:00:57 탈원전의 속내가 구린내가 진동한다. 문정부 시작하자마자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해상인수작전을 펴며 들여온 사건이 있었다. 공해덩어리 화력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실상은 북한산을 팔아주기 위함이었다. 불법이었다. 태양광 패널 중국산도입도 문제가 많고 의도적이었다. 중국산 판매목적이 다분하다. 결국 종북 친중정책 핑게로 먹거리 놀음이었다. 철저히 들여다보고 불법거래나 천ㄴ문학적인 리베이트거래를 샅샅이 뒤져야 한다. 태양광사업으로 생태계파괴는 물론이려니와 전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검은 커넥션이 천문학적일텐데 철저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답글작성 263 0 박희남 2022.06.28 03:37:14 결국 무능 종북좌파 문가놈의 탈원전 패악질에 나라와 경제를 망쳐놓고 태양광으로 산천초목 망쳐놓고 전기값만 인상하게 되었구나....모든 잘못을 저지르고 똥싸놓고 치우지 않고 도망친 격이다....왜 모든 불편함과 책임은 착한국민이 모두 져야하는가??? 이래서 지도자의 자질과 비젼이 중요하다. 답글작성 229 0 박재근 2022.06.28 05:51:59 한전이 적자 공기업인데 그래도 성과급 지급 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본것인가? 어~이! 양산 문씨! 당신 대통 당선되고 나서 탈 원전을 그토록 고집한 진짜 이유가 뭐지? 임기 다 되어가는 공기업 사장 알박기, 대통령 직속 위원회 만들어 당신 맘에 드는 사람들 봉급 챙겨주고, 5년 간 당신 편 사람들만 알뜰하게 챙겨 주고 나라야 둘로 쪼개 놓고,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난다. 개 떵 같은 인간아! 답글작성 204 1 우종암 2022.06.28 07:31:39 무능 무식한 좌파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 나라 경제뿐 만 아니라 외교 국방 안보 등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를 수습하고 바로 세우기에 윤정부는 엄청 힘들 것이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러한 결과 있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될 것이다. 답글작성 30 0 임지형 2022.06.28 08:14:59 문재인이가 처 싸지른 구린내 진동하는 '오물들'을 이제 우리 모두의 손을 더럽혀서 치워야할 개떡같은 순간이 왔다 문재인이 이XX가 싼 똥을 왜 내가 뒤집어써야하나????? 답글작성 26 0 이창래 2022.06.28 08:53:13 얼치기 종북주사파 운동권 놈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이념투쟁과 선전선동으로 쓸모있는 바보 개돼지 무리들을 행동대로 내몰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집어엎어 자기들만의 독재권력을 창출하는 것 밖에 모른다. 경제니 정책이니 하는 정상적인 통치는 개뿔도 모른다. 그 증거가 돼중노무현뭉가 정권의 경제실정이다. 답글작성 24 0 박호석 2022.06.28 09:04:35 문재인이의 나라망치기는 매우 성공적이다. 국가 주요산업은 발전을 못하게 때력 잡고 국민들은 분열 시켰다. 지금도 징그럽게 전쟁중이다. 답글작성 18 0 서성진 2022.06.28 07:37:57 문제인" 나는 모르는일 오른만큼만 내면되 ~~ 답글작성 16 0 김화정 2022.06.28 10:08:00 한전공대는 왜 개교해서 돈을 퍼부었나? 전라도 표는 영원히 저네들이 차지하겠다는 거다. 답글작성 11 0 김형규 2022.06.28 09:18:0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조준경 2022.06.28 10:16:58 단 한푼도 인상하지마라. 한전 적자는 전액 다 문재인에게 청구해라. 그리고 성과금 파티할 정도로 여유있는가본데 한전 월급도 적자 메꿀때까지 동결시켜라. 더해서 태양광하겠다고 전국 산마다 나무 밀어낸거 그루 당 가격 모두 계산해서 문재인과 민주당에 청구하고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들었는데 관련 특검을 시작해라. 답글작성 9 0 최장환 2022.06.28 09:59:30 문정권가 더불어를 지지하는 묻지마 국민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동력을 줬으니 더 한심스러운거다. 답글작성 7 0 정성희 2022.06.28 10:22:58 쩝쩝이 지지한 달창 인민들이 감전 당해봐야지! 답글작성 6 0 이계남 2022.06.28 10:52:21 재인이와 탈원전에 관계했던 자들에게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상벌을 줘야한다 답글작성 4 0 이진우 2022.06.28 10:37:58 안방에 잔뜩 똥 싸놓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내로남불한다.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도 속아 넘어 간다. 이런 거짓과 사악함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가져오는지 모른다. 범죄 당사자는 범행을 은폐하고 사법 심판을 훼방한다. 사후적으로도 정의 실현을 못하게 sns로 지지자들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다. 이런 작태가 통하는 나라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 우리 모두가 부당한 국가 권력의 피해자들로 남게 된다. 답글작성 2 0 배상현 2022.06.28 13:26:07 국가보다 패거리 인기,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OOO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답글작성 1 0 심진만 2022.06.28 12:32:20 이번 인상된 전기요금은 문개인놈과 그 패거리들 재산과 연금 모두 압류해 환수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인상된 요금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탈원전만 안했으면 지난 5년동안 전기요금 조금씩 인상해 국민들은 체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답글작성 1 0 김병만 2022.06.28 10:23:24 전기료는 뭉가와 그의 추종자들과 찬성한 더불 민주당원들에게만 인상액을 부과하라. 탈원전 찬성하지 ？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면 안된다. 답글작성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