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 요약
문 정부 ‘나랏빚 왜곡’...전망치 반으로 줄였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나랏빚을 추산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를 최소 2분의 1 이상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을 주도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다. 당시 기재부는 “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4~81% 수준으로 관측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58.7%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홍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129%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수치를 낮추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야당 당헌 개정, 이재명 ‘대선 변수’ 겨냥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중진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향후 대선 변수가 거론됐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오찬·만찬을 했는데,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즉 ‘대선 1년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이는 데 대해 “헌법 개정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단축 및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석탄은 서민 살린 따뜻한 덩어리” … 최후의 광부 삼형제
강원도 장성광업소가 이달 말 폐광한다. 한 해 최대 227만t을 생산했던 국내 최대 탄광이 103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이곳의 마지막 광부들을 만나 ‘막장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들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었던 광부 삼형제는 석탄을 ‘고생 덩어리’이자 ‘따뜻한 덩어리’ 라고 불렀다.
2. 키워드
국가채무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즉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개념이다.
GDP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