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오직 조국]

-24.12.19.(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12.3 내란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야당의 영부인 공세가 강해집니다.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한다고 계엄을 선포합니다.
특수부대가 헬기로 국회에 난입합니다.
민간인이 맨몸으로 막으니 돌아갑니다.
또 다른 특수부대는 꾀를 냅니다.
진입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대본 이렇게 쓰면, 제작자는 거부할 겁니다.

전현직 군인들이 햄버거집에 모여 내란 모의를 했습니다.
과도한 PPL로 징계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변호인은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랍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 말장난, 재미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입니다.
최소한 부화수행(附和隨行)했습니다.
그런 총리를 그 자리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란을 빨리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총리의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 인사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가 지명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하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했던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 이송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공포하십시오.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 요구를 의결했으니,
법규에 따라 국회에 즉시 특검 추천을 요청하십시오.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협조를 지시하십시오.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거부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 또는 거부하면
그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내란범 보호 혹은 내란 완성 의도로 봐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검토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뜻)을 따르라고 했더니,
윤석열·김건희 부부 뜻을 따르려는 것입니까?
국정을 안정시키라고 했지,
김건희 씨를 안심시키라고 했습니까?
계속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감싸지 마십시오.
즉각 탄핵 소추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를 눈 부릅뜨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맨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양곡법과 국회법 등 6개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려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칠실지우(漆室之憂)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자리입니다.
국회를 거쳐온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취지에 비춰 매우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총리가
국회의 입법 결정을 뒤엎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부디 자중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정권에 대한 탄핵이며, 곧 행정부에 대한 탄핵이기도 합니다. 이 과도기에 국정의 중심축은 당연히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더 많은 협의를 하고, 최후에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번 정권이 사용한 거부권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한 총리가 위중한 시기에, 구태여 정치적 논란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수사는 거부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내란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기 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본의 압수수색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탄핵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도,
이들은 다수의 증인 심문을 신청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심리를 방해할 게 뻔합니다.

헌재의 시간은 엄중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피의자에게 끌려다니는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중계된 계엄 사태를 TV를 통해 시청했던 모든 국민의 분노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어제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관철되어서 검찰이 손을 떼고, 공수처로 뒤늦게나마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차제에 검찰은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에 근거한, 위헌, 위법 시비가 있는 각종 수사에서도 손을 떼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위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러한 다수 수사대상 범죄를 시행령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뻔뻔하기가 윤석열 못지 않다.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긴 옛말에 '사물은 동색,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은 원조 보수가 아니라 외부 용병이라고 하지만,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하니 영입했던 것 아닙니까?

보수언론과 극우 유튜버를 뒷배로 하여 공정으로 포장하고, 0.73%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후 모든 거부권에 동의하며 부역해놓고는, 자신들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양 유체이탈 전략을 쓰면서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신 권성동 전 탄핵소추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피청구인은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많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당시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와 국민 앞에 더 솔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거부한 윤석열은 지지자의 축하 꽃다발과 케이크는 수령했습니다. 탄핵이라는 '헌법의 근본원칙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게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가 반영된 탄핵심판 와중에, 국민의힘은 내란이 아니다. 우리가 여당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등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또라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내각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잘못이 없고 제도가 잘못입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왕적이지 않았던 대통령제가 당신들만 집권하면 제왕적이게 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정신상태가 썩었기 때문이고,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 모여서, 85명의 윤석열이 나눠먹는 내각제를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까?

박근혜 탄핵 때 훌륭한 말씀을 하신 권성동 비대위원장님.
말로 떡을 빚으면 조선 민족이 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때 말장난과 법기술로 정치를 하려 하지 말고,
정의감과 뜨거운 가슴으로 정치를 하십시오.
원외에 있는 후배가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못될 것 같지만,
내각제하면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정말 내각제가 평소의 소신이었으면, 왜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윤석열에게 내각제 개헌하자고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얄팍하게 정치하지 마세요.
평생 배지를 못달아도, 전 그렇게는 안삽니다.
지향점과 당은 다르지만,
정치인으로서 후배들 보기에 일관성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병폐들이 천박하고 비도덕적인 가족이기주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필요 없고, 다 믿을 거 없고, 남이사 죽든 말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남의 고통은 모른 척해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걸 봅니다.

가족이기주의 확장판이 사회에서의 지연, 학연, 같은 고향출신, 어디 학교 출신, 일명 내 선후배, 내 편, 내 라인, 내 조직, 내 팀 등의 얼개로 엮인 인맥입니다.

윤석열에게는 세 가지 핵심 인맥 라인이 있었습니다.
검찰조직, 충암고, 서울대입니다.
거기에 친일인사까지 포함시키면 윤석열정부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윤정권에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이 중 하나에는 껴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충암고 출신 작품이었습니다.
충암고 8기 졸업생 윤석열.
계엄령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경찰 관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첩사령부 수장 여인형, 777사령부의 박종선,
이들은 12.12 쿠데타 전두환의 하나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항전할 모양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나 봅니다.
천공의 희망고문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 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아니면 극우들에게 얼른 봉기해주라는 사인을 보내는 걸까요?

이들은 모두 각 조직의 수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기본도 못 갖춘 사람들입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기본인식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 무지성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둘째, 국정운영, 직무운영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직업윤리도 없습니다.

셋째, 이들에게서, 혈연, 학연, 지연에 갇힌 사람들의 폐쇄성을 보입니다. 폐쇄성이 있기에, 그들은 그들끼리 확증편향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넘쳤습니다. 넘치다 못해, 야만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욕망, 잔인성을요.

국회를 무력화해도,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어도, 심지어 사람이 다쳐도, 죽어나가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 손아귀에 모든 권력을 잡고 흔드는 것뿐이지,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 인권, 안위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건 이 땅에 윤석열이 꽤 있어보인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지 못해 그렇지, 쥐어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소시오패스적인 리더들이 이 땅에 꽤 많아 보입니다.
이번 계엄사태의 주동세력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최대 고질병, 혈연, 학연, 지연으로 끼리끼리 똘똘뭉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윤석열은 계속 나올 겁니다. 권력에 취하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곳을 땜질을 한다고 한들, 겉만 고쳐질 뿐, 그 속은 여전히 곪아 언제든, 어느 영역이든 또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몸은 2024년에 살고 있으나, 정신세계는 1980년대 전두환시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광기어린 욕망, 야만적인 폭력성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탄핵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졸업한 충암고 이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괴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백만번 부끄러운 졸업생이다.
국민에게 지은 죄는 달게 받아야 한다. 면피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죄에 책임지라.” 국민의 뜻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