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고려대 경제학과 김성희 교수는
이번 철도 경쟁도입을 분할민영화,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코레일보다 철도요금이 높아질 것, 요금 20% 인하의 허구, 낮은 수준의 선로사용료,
다양한 부대사업 특혜 등을 주장했으나,
이는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리며,
주요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내용을 첨부합니다.
<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토론회 개요 >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 時․所 : 2012. 4.26(목) 국회의원회관(128호)
▸ 주 최 :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 주 관 : 사회공공연구소, 공공운수노조연맹
▸ 후 원 : 민주통합당 정책위, 통합진보당 정책위
▸ 발제자 : 김성희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특혜와 비효율로 점철된 수서발 KTX 사업제안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