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씨! 남북 평화적 2개 국가론 하려면 제대로 하라!＜240927＞

[김명수]

임종석씨! 남북 평화적 2개 국가론 하려면 제대로 하라!

https://blog.naver.com/san195?Redirect=Update&logNo=223598258455

역사 속의 조국통일3대헌장탑

◑ 이럴 줄 알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임종석)이 2024년 9월19일 느닷없이 ‘남과 북을 평화적인 2개 국가로 존재하게 하며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해, 2023년 12월30일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내 던진 적대적 남북관계 선언과 짝을 맞추었다.

즉.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란 공갈에 호응한 셈이 된 것이다.

이에 우파 자유민주 진영으로부터, 한민족으로서 남북의 통일을 지상목표로 노래해 오던 사람이 웬일이냐? 반민족 반통일 반 헌법적이 아니냐? 라며 질타당하고 있다.

같은 좌파 민주당계 진영에서도 그건 심하다고 내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필자의 연초(1월28일) 블로글 <정은이가 고맙다>에서 예견한 소동이다.

(https://blog.naver.com/san195/223320330464)

그 글에서 필자는 우선 정은이게 고맙다고 했었다.

“ ‘그 무슨 완전한 광복을 가져와야 한다며 남북통일을 민족적 지상과제로 삼아 매달리느라 북한의 핵무장 시간과 여건만을 보장해준 통일에는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라 한 입장이니 우선 반갑다.”라고 했다.

“ 남남갈등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 좌파와 우파 간에 벌이는 국론분열의 한 원인으로도 돼온, 통일방법의 차이를 두고 벌여온 논쟁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판국으로 만들어준 소리이니 고맙다.”라고 했다.

“한국의 좌파진영과 함께 자주적이니 민족대단결이니 평화니 하는 통일방도의 관철논쟁을 혹세무민 정권탈취의 과정적 수단으로 상용해 왔었는데 그걸 그만두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했다.

한국의 좌파 민주진영에게도 참교육의 경각을 주었었다.

“우파진영을 반 통일세력이라며 무슨 내재적 접근을 내세워 북한의 인권탄압 교정도 백안시하고, 전쟁을 막는 평화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이라며 퍼주기에 ‘올인’해 오던 진영에겐 이렇게도 청천벽력 허망한 소리가 어디 있겠나?

이제 반통일 세력은 한국의 우파가 아니라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라 규탄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푸념이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니 당연한 반향이 아니냐?“

라고 꼬집었었다.

“‘친북’ 내지 ‘종북’하는 대한민국 좌파들은 이제 더 이상 북한과의 통일을 내세워 우파들을 반 통일세력으로 매도하며 반미· 반일의 투쟁에 나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복합적 전략적 동맹관계의 돈독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익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각성시켰었다.

◑ 임종석은 자기주장을 제대로 관철해 보아라!

각설하고, 임종석의 2개 국가론은 무조건 있어서 안 될 주장이란 우파진영의

시각도 조건에 따라선 신중해져야 한다.

임종석은 정은이의 적대적 2개국가론이 아닌 평화적 2개국가론을 내세운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세력이 아니란 스텐스로 면피를 삼으려 했다.

그러나 임종석은 평화적 2개 국가론이 궁극적 남북통일의 지향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이제껏 대한민국 통일 방안의 핵심을 다시 공부해서, 통일을 위한 조건에서의 한시적 2개 국가공존의 틀을 짜는데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체제 수호 우파진영의 통일정책은, 정치적 통합 이전에 대화와 교류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부터 시작해 문화적·사회적 통합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냥 대화하고 서로 오가며, 협력해 나누며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며, 적대적 전쟁위험을 해소하자’며, 그런 과정에서 절대 흡수통일은 없다고 그리 강조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부가 북한의 주민과 강토를 병합해 대한민국 헌법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는 그런 통일 이전까지는, 남북이 2체제 2국가로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민족공동체를 먼저 형성해 가치적 동질화까지 이룬 이후 1체제 1국가로 가자는 방법론적 과정적 통일 방안이었던 것이며, 이를 국가연합 형태라 했다,

좌파 진영 김대중 정부시절의 통일정책인 햇볕정책도 그의 표현대로 ‘서로 오가고 돕는’ 남북관계를 거쳐서 통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연합이 아니라 북한의 남한적화통일을 노린, 1국가 2체제 연방제국가로 가는 길을 상정한 것이어서, 우파 진영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그에 따른 헌법도 다른 국가간의 연방 국가는 성립된 적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필연이었고, 대북 퍼주기에 몰두했었어도 통일로 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고, 삶은 소대가리 모욕이나 당했던 것이다

우파의 국가연합 경유이던, 좌파의 연방제 지향이던, 이를 진전시키고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열면 망한다!’는 체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할 수 없는 북한정권에게 귀책된 것이었다.

이제, 임종석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분자가 아니라면, 이왕에 김정은의 적대적 2개 국가론과는 색깔을 달리 입힌 평화적 2개 국가를 내세웠으니, 스스로 말하는 평화공존을 실현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공존을 한다며 교류와 대화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온 분야가 적지 않다. 경제교류가 확대되니 적대할 경우 상호간에 입을 손실이 커지니 공존한다.

반면 북한과는 퍼주기 말고의 정상적 공존 관계가 들어서지 못했다. 재앙수준의 재해가 일어났는데도 북한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사이인가? 그것보다 더한 평화공존의 사이이겠는가?

김정은이 한국을 절멸시켜야 할 적대국가라 했으니 어려운 일이라면, 임종석의 평화공존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통일운동가로서 북한을 두둔했던 입장에서 ‘통일 중단’을 내뱉어 좌우 진영 모두로부터 힐난 받게 된 임종석이 살길은, 우파 통일정책의 요체이고 김대중 통일구상의 한 내용이었던 ‘서로 오가며 돕는, 그래서 점차 동질화되어가 종국에 종합적 통합을 이룰 통일로 가는 길에 공헌하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짚어준다면 막혀버린 남북교류협력을 재개시키고 활성화시켜라! 그럴 입장이 못 되고 자신도 없다면, 입 다물고 국으로 있어라!

2024년 9월 27일

一鼓 김명수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