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시행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5기 계획 청사진은 `새로 만드는 울산 복지,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이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4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시민과 공공이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그 정책이 시민들의 복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계획하고 점검하며 복지공동체 실현을 추구한다.
울산시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울산시 어느 구ㆍ군에 거주하더라도 계속 정주하고 싶도록 사회보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민선 8기 복지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정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성도 담보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자체 사회 보장사업 전략 5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4개 등 9대 추진전략과 41개 세부 사업, 10개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는 1천941억원이고 올해 45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제4기 계획에는 1천732억원이 투입됐었다.
9대 추진전략은 생애 맞춤형 복지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희망도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일하기 좋은 젊음 도시, 구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구군 역량강화,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구군 사회보장 기반 구축 등이다.
특히, 추진전략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민선 8기 시장공약, 주요 업무계획, 울산플랜 2040, 구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두루 반영해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했다.
41개 세부사업은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울산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울산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등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업을 우선 배치했다. 기존 사업은 성과가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을 채택했다.
한편 10개 중점사업은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온종일 아동돌봄협의회 운영,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이동권 확대, 권역별 생활문화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청년 최고 경영자(CEO) 육성, 청년 실습사원제 아르바이트 지원 등이다.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위해 울산시는 현재 만40-64세까지 고독사 우려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안전확인과 생활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울산시 출산 가정 5천600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지역내 외국인 주민 1만8천173명에 한국어수업을 진행 중이며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올해 장애인 택시 `부르미`를 법정대수에 맞춰 90대 확보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올해 중 최대 3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 1인 가구 급증, 돌봄 수요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안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울산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대표적인 중장기 계획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