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고지 질문

[포로리링]

안녕하세요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자체는 합헌 -> 임신말기에 금지하는거 헌불 -> 32주 기준으로 금지 -> 전체위헌

1.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는 위헌이다? 이런 지문에는 첫번째 합헌 생각하지 말고 ㅇ 하면 되는건가요?

2. 전체위헌 됐을 때 왜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건가요??

[윤우혁]

다 맞습니다

[두르반]

옛날에는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있어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포로리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