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개 소음 손해배상이 가능할지요

[상담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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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소송 개 소음 손해배상이 가능할지요

월홍추천 0조회 1523.11.04 06: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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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음때문에 3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고층에 살고 있고,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의 전원주택 6~7채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최소한 4집 이상에서 개를 기릅니다. 
그 중에 2곳에서 짖는 개의 소음이 심합니다. 이 두 곳만 아니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 개들이 짖는 소음이 대략 60~70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이중창을 닫아도 소리가 뚫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 소리가 울려퍼지면서 남쪽에 있는 다른 아파트 벽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옵니다. 여름에 문을 열어둘 수도 없고, 겨울에는 문이라도 닫아서 최소한 덜 시끄럽게 하지만 그래도 짖을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게다가 해가 갈 수록 개가 성장해서 소리가 더욱 우렁차지고 있습니다.


한 곳은 인테리어 회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고, 그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두고 50평 정도 되는 마당에 개 2~3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보통 이 개가 짖기 시작하면서, 이 마을의 모든 개들이 짖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 곳은 전원주택으로 이 개는 거의 반드시 오후 4~5시 부터 주인이 올 때까지(6~7시) 짖습니다. 주인이 안돌아오면 밤 11시까지도 짖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가 없나 하고 기사를 찾아보니 판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서울) 전원주택이지만 반복되는 소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87.html

광주)층간 반복되는 소음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5/31/NU6ZIZFMPBAHNLVQPO5CB7PCU4/

수원) 2007년 다가구주택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126001726355


지금은 증거라도 일단 수집해두자 하고 모아두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영상이 22년 9월 26일자가 있고, 23년 6월 19일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 23년 8월16일입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약 70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새벽5시, 오후 3~4시, 오후 11시 등등 짖는 소리를 담은 시간대는 다양합니다.
테블릿으로 데시벨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당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데시벨을 표시한 동영상 주로 1분~1분 30초 길이의 영상,이며, 그리고 3분이나 6분 이상 동네 개들이 짖고 있는 영상도 1~2개 있습니다.
개짖는 소음때문에 지병인 아토피성 피부염이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도 개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찾아가서 말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내 마당에서 내 맘대로 개를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청에 민원도 수차례 넣어봤지만, 2번 찾아가서 말을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 소음은 규제할 법령이 없으니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이라도 가야 이 견주들이 조치라도 취할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