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앞으로 고객이 마약하면 숙박시설 영업정지 처분

[퍼펙트모닝]

출처 : http://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16

특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숙박업경영자가 사전에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 및 법적 근거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숙박협회를 제외한 부처와 관련 협회의 긍정 의견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

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숙박시설의 영업정지 기준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영업정지의 법적 기준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1호를 위반한 경우로,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숙박업경영자에게 묻는다면 시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의 법률검토 의견과 같이 숙박업경영자는 고객들이 객실에서 마약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숙박업경영자에게 교사나 방조의 혐의를 묻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칫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억울한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미친놈들인가 손님이 멋대로 약하는걸 숙박업체에서 어떻게 잡아내란거임;

방마다 cctv를 달수도없고;;; 오히려 영업정지 당할가봐

마약한다는걸 알아도 신고못하는 부작용을 낳을거같은데

걍 숙박업체한테 일 떠넘긴꼴임 니들도 마약사범들 잡아내라 수준...

[너무추워요]

그러네 ㅋㅋㅋ 이제 발견해도 신고 뭐하러 해줌 괜히 본인 혹은 남의 영업장만 정지당하는데...? ㅋㅋㅋ

[혁오]

ㅋㅋㅋ와 염병 세상에 뭐 이러냐 ㅋㅋㅋ

[너무추워요]

하.. 난 진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농롱공홍]

엥? 업주가 어떻게 알고 걸러?

[공항도둑]

??? 이게 무슨 법이야

[꿀볶음면]

먼솔…

[뮬란과라푼젤]

아니 무슨... 언제부턴가 다 대처가 다 왜 이렇게 되어가..?

[asap baby hurry up dont be lazy]

아니 업주가 그걸 어떻게 거르냐고 장난하나

[정미소]

말 같지도 않은 어휴

[웣치]

또 또

[NCT dream]

업주가 어케알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고

[쏘리질롸잇]

뭔 ㅅㅂㅋㅋ

[비오는 거리를 걸어요]

…??

[친퀘테레]

도대체 어떻게 일을하면저런 결론에 도달해요

[성균관대학교]

뭔…대체…;;;;

[코로나퓌발넘아]

우리나라 진짜 왜이럼

[핑크꽁쥬]

어케아냐고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