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방어 '한미 핵공유' 추진하나/핵 장착 가능 미사일 섞어 쏜 北/한미, 4년 7개월 만에 핵항모 동원한 해상연합훈련 벌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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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605090057265

[군사대로]확장억제전략협의체, 北핵 방어 '한미 핵공유' 추진하나

[군사대로]확장억제전략협의체, 北핵 방어 '한미 핵공유' 추진하나

박대로 입력 2022. 06. 05. 09:00 댓글 7개

기사내용 요약
北 핵 막을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부각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생긴 협의체
文정부 남북 대화 성사 계기 유명무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목표는 핵 공유
맞춤형 억제 전략 부활 여부 주목돼

[평택=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2.05.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부와 국방부를 막론하고 앞다퉈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거론하고 있다. 대선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 과제에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모두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도대체 어떤 협의체길래 이처럼 새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생겼다. 2016년 10월29일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가 합의됐다.

같은 해 12월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양국 정부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2016년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Ⅲ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순항하는 듯 했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 회담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7일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2022.05.23. ppkjm@newsis.com

다만 회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차이가 있었다. 한미는 회의 후 "오늘 회의에서 미 측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 전략 자산의 한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 자산이 열거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현저히 낮았다.

결국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유명무실해졌다.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핵 공유로 발전시키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운용하는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처럼 만들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다.

핵계획그룹은 유사시 나토 동맹국들이 핵 타격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단위다. 나토에 배치된 핵무기는 해당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탄약 지원 대대가 전적으로 관리·통제한다. 미 워싱턴이 직접 송신하는 긴급 행동 메시지라는 발사 코드가 입력되면 핵폭탄이 활성화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복원을 통해 나토식 핵 공유를 관철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뉴시스】 미 B61-12 중력폭탄 투하 장면.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적 함의: 실효적 연합방위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EDSCG를 나토의 핵 공유체계처럼 더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방부 내에 EDSCG를 전담하는 참모 조직과 인원에 대한 별도 편성과 상위 수준의 그룹 편성이 요구된다"며 "한미 간 핵 작전 공동 기획, 핵 도발 시 위기 관리, 전략 자산 전개와 배치, 핵 관련 정보 공유, 연습과 참관의 공동 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부활을 선언하자 핵 공유 추진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 정책 방향' 논문에서 "확장억제협의체를 가동하며 맞춤형 억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맞춤형 핵전략을 수립하고 상황별로 한국과 미국의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차관은 "평시에는 한국의 폭격기에 미국의 전술 핵을 탑재하는 훈련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며 전투 방어 태세(DEFCON, 데프콘)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상승할 때 전술 핵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의 폭격기에도 탑재하는 한국형 핵 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 차관이 언급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은 박근혜-오바마 정부에서 합의됐다.

[서울=뉴시스]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2021.08.4. (표=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맞춤형 억제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 핵 사용 위협 때 적용된다. 미국이 미국 핵전력(전략폭격기·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SSBN), 재래식 정밀 타격 전력을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탄도 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 배치한다.

2단계는 북한 핵 사용 임박 때 적용된다. 한미 양국은 정밀 유도 무기로 북한 핵전력을 선제 타격한다. 미국 핵무기로 북한 핵 전력 타격을 준비하며 미국 핵전력 준비 태세 증강을 공표한다.

3단계는 북한 핵무기 사용 때 적용된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기구에 의해 단호한 대응 조치가 시행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맞춤형 억제 전략에서 핵무기 배치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는 전략 자산 순환 배치나 핵무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미국 핵무기를 한국 무기 체계에 결합하는 핵 공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서울=뉴시스]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여 대가 25일(금) 오후 우리 군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3.2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신규 조정 기구 설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간 연합 작전 계획 발전에 있어서 전쟁 이전, 개전 초, 확전 상황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 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핵 공유 체제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 형성과 협의는 확장 억제 강화에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 수단도 갖추게 된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맹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협의 과정에서 역내 확장 억제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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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5_0001897292 

핵 장착 가능 미사일 섞어 쏜 北, 핵실험 전조일 수도

핵 장착 가능 미사일 섞어 쏜 北, 핵실험 전조일 수도

등록 2022.06.05 14:50:17수정 2022.06.05 18:13:19

기사내용 요약

발사된 미사일들, 소형 핵탄두 장착 가능
단거리 미사일 시험, 전술핵 실험과 연계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7.08.3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5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섞어 쏜 가운데 이는 7차 핵 실험이 임박한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 9시8분경부터 9시4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4곳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KN-23과 KN-24, KN-25, 그리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KN-25는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지난 4월16일 처음 시험 발사된 신형 미사일이다.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7.08.3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이들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향후 7차 핵 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입증한다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미사일들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 준비 차원에서 이번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봤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치 2006년과 2009년 핵 실험 시기를 연상시킨다"며 "통상 북한은 핵 실험 전후에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떤 핵무기가 될 것인지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과 2009년 핵 실험 전 발사가 각각 7발로 당대 최다 탄도 미사일 발사였다"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8발 발사도 핵탄두를 장착할 미사일의 발사가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이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1년 8개월여 만에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하기 위한 탄두를 개발해 실험에 성공했다 발표했다.  hokma@newsis.com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북한이 최근까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소위, 소형화·경량화·규격화된 전술급 핵탄두(저위력)를 탑재해 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이를 도시 등 대가치 표적보다 해상의 대군사 표적에 대해 사용할 경우 국제적 비난 여론이나 부담도 상대적으로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다수의 지역에서 전술급 핵탄두를 탑재한 다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복합·동시다발적으로 운용해 해상의 대군사 표적을 타격하는 등 실제 군사 작전에 사용할 가능성 역시 매우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 실험 감행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목란관연회장에서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6차 핵실험 성공 자축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2017.09.10.(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이례적인 행태는 다종·다양한 소형 전술 핵탄두 개발 방침과 연관돼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형화된 핵탄두를 직접 실험하기 위한 7차 핵 실험 강행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공언한 바대로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전략 핵무기와 임의의 전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모두 갖추고 그 성능을 부단히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전술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한반도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핵 실험까지 몇 차례 미사일 시험을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외 메시지와 함께 핵 실험 단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출처: http://www.jajusibo.com/59748

≪자주시보≫ 한미, 4년 7개월 만에 핵항모 동원한 해상 연합훈련 벌여

한미, 4년 7개월 만에 핵항모 동원한 해상 연합훈련 벌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6/04 [18:08]

한미가 4년 7개월 만에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한미 해군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투입된 한미연합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주변에서 훈련 범위 규모 확대’를 합의한 지 12일 만이다.

그리고 한미 해군만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미는 2018년 남북미 정상 간의 대화 국면이 시작된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다른 나라와 함께 훈련했을 뿐 별도의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이번 연합훈련에 한국에서는 상륙강습함인 마라도함,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이 등이 참여했다. 이 함정들은 림팩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하와이로 이동 중이었다.

미국에서는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과 순양함인 엔티넘함 등 함정 4척과 해상 작전 헬기, 다목적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합참은 레이건함에서 진행된 한미 지휘관 회의를 시작으로 방공전, 대잠전, 해상기동군수, 해양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참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간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를 현시(깨우쳐 보여줌)하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훈련을 마친 한국의 해군은 림팩 훈련 장소인 하와이로 이동을 다시 시작했다. 오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리는 림팩 훈련에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한편 올해 4월 미국의 핵항모 링컨함이 한국의 동해상에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한국에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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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ajusibo.com/59656

≪자주시보≫ [한미정상회담 결산] 북한 눈치만 보다 막 내린 ‘소문난 잔치’

[한미정상회담 결산] 북한 눈치만 보다 막 내린 ‘소문난 잔치’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5/24 [13:12]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고 의제는 북한 문제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최근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감안하면 지역 안보 논의에서 북한이 최우선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국내 언론들도 하나같이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뉴시스는 19일 기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억지력도 재차 확인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북한이 이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명 ‘괴물 ICBM’을 발사하였고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한미 정상이 만나 북한에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는 이렇듯 초미의 관심사였다. 

북한이 ICBM 발사로 금지선(레드라인)을 이미 넘었고 핵실험이라는 금지선을 추가로 또 넘으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매우 강경한 목소리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하리라는 게 일반적 예측이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신임 윤 대통령은 그간 대북강경발언을 아끼지 않았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였다. 

사라진 ‘응징’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였다. 

예를 들어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라고 짧게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아예 언급을 피했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라는 말로 딱 한 번 언급하였다. 

반면 윤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라며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정작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이미 작동 중인 진부하고 실효성 없는 것뿐이었다. 

공동성명을 비롯해 전반 발언에서 한미 정상은 예상됐던 북한 규탄 목소리 대신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어떻게 맞설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이미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하며 금지선을 넘은 북한에 대한 ‘응징’은 보이지 않았다. 

사라진 CVID

또 관심을 모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4월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어려운 목표지만, 우리의 비확산 목표와 아주 잘 맞는다”라고 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상식적으로 볼 때 검증이 안 되고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가 과연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석열-바이든 정권의 대북 핵정책이 CVID로 복귀하느냐가 모두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라며 CVID에서 C(완전한)와 D(비핵화)만 언급했다. 

플랜B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면 한미 정상이 재빨리 지하 벙커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딴에는 이게 북한에 대한 경고로 생각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불안해 보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정상회담 중에는 ‘주변국의 어떠한 무력시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정도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일반적인 대처이지, ‘주변국의 무력시위가 있으면 정상들이 벙커로 들어갈 대책을 세워두었다’라고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실제 군사적으로 그런 플랜B를 마련했더라도 극비에 붙이는 게 국가안보상 당연하다. 

김 1차장의 발언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단히 긴장해있음을 자백한 꼴이다. 

은근슬쩍 밀려난 북한 의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5가지로 꼽았는데 북한 문제는 두 번째로 밀려났다. 

그나마도 핵심 성과가 확장억제의 구체화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수준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5월 22일 YTN에 출연해 “물론 북한의 비핵화 얘기도 나오고 기존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 이런 얘기가 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실제로는 경제문제가 중심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한다는 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라고 전제하고 “북한을 자극시키려고 하지 않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방송에서 장성호 교수도 한미 정상의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같은 대북 행보는 “안보적인 확신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고 핵심은 반도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회담 전만 해도 첫 번째 핵심 의제라고 했던 북한 문제가 회담이 끝나자 어느 순간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한미 정상이 정말 다루기 난감한 의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라진 ‘강대강’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대강’으로 갈 것이냐 ‘선대선’으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 있다. 

즉, 한미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해 북한과 강하게 충돌할 것이냐, 아니면 적대정책을 버리고 선의에 기반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한미는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선대선’으로 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강대강’으로 간다는 말인데 한미의 모습을 보면 북한과 강하게 충돌하는 것을 극력 피하려는 게 도드라진다. 

결과적으로 한미는 ‘선대선’은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강대강’도 못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남는 건 현상유지밖에 없다. 

즉, 오바마 정권 시절 대표적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에 관해 노컷뉴스는 23일자 기사에서 “문제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제재·압박을 통한 전략적 인내가 새로운 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효과를 발휘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 러시아의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어그러진 상황은 북한을 대놓고 지원하는 뒷배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재 한반도는 이미 ‘강대강’의 상황에 있으며 또 ‘강대강’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상유지는 결국 ‘강대강’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문재인-바이든 만남 불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윤석열-바이든의 회담보다 문재인-바이든의 만남이었다. 

4월 28일 처음 언급된 문재인-바이든 회동은 ‘문재인 대북특사설’로 이어지며 대단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5월 18일 미국이 문재인-바이든 회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1일 오후에 문재인-바이든 회동은 전화통화로 대체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정상회담을 와서 전직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배경을 두고 온갖 분석을 하였다. 

여러 사람의 분석처럼 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제안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을 듯하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제안한다고 해서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즉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대북제안을 들려 보내느냐에 따라 북한이 특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부터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주장해왔다. 

즉, 일단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CNN 기자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안녕하세요”(Hello)라고 대답하고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마침표”(period)라고 답했다. 

북한에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준비상태로 미국이 북한에 대북특사를 받을지 의사를 타진했다면 아마도 거절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 대통령이 문재인-바이든 만남을 취소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했을 가능성도 높다. 

정상회담을 와서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미국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대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 

상대국의 입장은 아랑곳 않고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안하무인’의 나라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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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랑]

[거제오리]

항모강습단 훈련은 중국과의 충돌을
가정한 훈련이라는 분석 글이 있네요.
미중 충돌에 우리 군대가
끌려가는 상황이네요.
노예병의 한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