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安維持での非公開処刑など増加」金正恩政権下の北朝鮮…韓国団体が白書
“치안유지 비공개 처형 증가” 김정은 정권 하의 북한.. 한국 단체 백서
[dailynk.jp] 2020年09月17日
韓国のNGO、北朝鮮人権情報センター(NKDB)は16日に発表した「2020北朝鮮人権白書」で、「金正恩時代になり、北に送り返された脱北者に対する処罰が強化されるなど、社会全般にわたって処罰強度が高くなった」とし、「そのため拘禁施設内の環境が劣悪になった」との分析を示した。
한국의 NGO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6일 발표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서 김정은은 북으로 돌려보내진 탈북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며 따라서 구금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해 졌다고 했다.
NKDBは傘下の北朝鮮人権記録保存所が、2007年から毎年白書を発表している。
NKDB는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07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표한다.
今回の白書は「(金正恩政権が誕生した)2010年代は、2000年代に比べて生命権、被疑者と拘禁者の権利、労働権、財産権侵害のレベルが相対的に高く、多く発生した」とし指摘。さらに、「特に政権安定、社会秩序と治安維持のための非公開処刑などの割合が増加し、生命権侵害が大幅に増えた」としている。
이번 백서는 “(김정은 정권이 탄생한) 2010년대는 2000년대에 비해 생명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가 가장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특히 정권 안정, 사회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한 비공개 처형 등이 증가하면서 생명권 침해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一方、いくつかの分野では過去と比較して、人権状況に改善が見られることも明らかにした。
한편 일부 분야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인권상황 개선이 보인다는 점도 밝혔다.
白書は「2000年代以降、北朝鮮の住民の生存権、教育権、健康権が改善されている」としながら、「これは経済・社会・文化的権利に関する規約(国際人権A規約)の分野でかなりの改善が進んで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評価した。
백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A 규약)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ただ、「被疑者と拘禁者の権利、移住と住居権、財産権と個人の尊厳と自由権を巡る事件が引き続き増加」しており、「北朝鮮の住民の市民的政治的権利(国際人権B規約)は、依然として深刻な侵害状況に置かれている」と強調した。
다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와 주거권, 재산권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권에 대한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B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白書によれば、2010年以降、生命権、被疑者と拘禁者の権利、労働権、財産権の侵害は、2000年代に比べてそれぞれ4.7%、2.8%、2%、1%増加したという。
백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생명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는 2000년대에 비해 각각 4.7%, 2.8%, 2%, 1%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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