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구 달서구청, 초교 옆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주민들은 행정소송 예고

[강승호⠀]

출처 : https://naver.me/x10Py2EQ

대구 달서구청, 초교 옆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주민들은 행정소송 예고

이하생략

[유바비]

도대체 뭔생각?

[오예스뷘]

학교 반경 몇미터 안에선 청소년유해업소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잘못알고있었나보네 ㄷㄷ

[롤모델]

안되는건데 교육청에서 허가내줬대

[옥수니특집]

에?? 반고개?

[롤모델]

뭐라는거야 청소년유해 법으로 애초에 금지되어있는데
설머 일반음식점<< 으로 들어가는거라 허가된거???? 미쳤네 진짜

[롤모델]

법으로 청소년출입금지인곳 안되는건데??
뭐 교육청 허가있으면된다하는데 허가내준거네 미친건가

[花樣年華]

도랏노

[쌉 가 능.]

헌법에 위반되는짓아니노?

[자색고구머]

허가해준놈 뭐 얼마 받아처먹었을가..

[갓더비트]

나이트 업종이 뭔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가능/불가능 정해지긴해
교육환경법 제9조에 있는 절대금지행위 아니면 일단 심의는 받을 수 있을걸
학교급에 따라서도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더라
위원들 의견에서 갈린거겠네...
여튼 ㅠ 교육청은 “허가”해준건 아님
위원회 열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에 통과됐나봐

[자인카]

이거 위원회에서 안된다는 판결 내도 행정심판인가? 도 신청하고 재심의 신청하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난리피우기도 하던데....ㅠ

[먀먀묘뮤]

미쳤나봐

[천적응애]

교육청 심의위원회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허가가 난거 아냐~구청에서는 법대로 다 해온걸 불허가해봣자 광역 행심에서부터 허가하라고 인용재결날 게 뻔하고, 불허가할 법적근거가 없으니 허가해주고 욕받이됐네

[생굴탱굴]

허가나 뭐 그런건 잘모르지만 저기가 원래 나이트자리였는데 되게 오래전부터였음 최소 20년정도는 된 듯..
정확히 몇년도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영업안하다가
이제 다시 하는거같더라고?
예전에 나이트 운영했을때도 해당 초등학교는 있었긴함 그래서 통과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