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 박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위 공직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아홉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임   2. 24일 동해상에서 발사돼 500㎞ 비행에 성공한 북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서 3500㎞ 떨어진 미국 괌 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라고함   3. 각종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최근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인 ‘IT 외화벌이 전사’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함- IT 인력은 월수입이 100∼300달러인 해외 단순 노무자에 비해 보수가 10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함   4.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1. 정부가 내년에 모든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참전자 명예수당을 매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기로함   2.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답변을 연장해 11월 23일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임- 안보 문제와 국내 기업 역차별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 우려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함   4. 대법원이 살인 등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함-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상식 간 격차가 줄어들어 사법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임   5.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해 조사함- 사립학교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측근들이 3억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 했다고함   6. '민중은 개·돼지' 막말 파문으로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한 달여 만에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고함     [ 경기종합 ]1. 삼성전자의 2016 하반기 야심작 갤럭시노트7이 공식 출시된지 닷새 만에 충전 중 폭발 사고 논란에 휩싸임- 삼성전자 측은 기기에 결함이 있는지, 고객의 과실인지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함   2. CJ그룹이 올해 유통업계 M&A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한국맥도날드, 동양매직 인수전에 동시에 뛰어들었다고함- CJ그룹에서 식품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CJ푸드빌이 한국맥도날드 인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동양매직 인수에 성공하면 정수기·레인지 후드 등 가전 렌탈 사업을 통해 CJ홈쇼핑 등 유통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임   3. 효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신소재 '폴리케톤' 공장 가동을 중단함-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재고가 쌓이고 비수기가 겹친 탓으로, 효성은 폴리케톤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 창출효과 1조원, 폴리케톤 소재를 활용한 전후방사업까지 포함해 10조원에 달하는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함   4. 벤처 1세대 삼보컴퓨터 창업자인 이용태 전 삼보컴퓨터 회장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함- 2005년 삼보컴퓨터가 부도 난 뒤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0억원대 빚을 지게 되, 거액의 채무를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이라고함   5.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논란을 빚은 대구·경북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1957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고함- 인권위는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1. 올 연말에는 수소로 움직이는 버스와 택시를 볼 수 있을 전망임- 정부와 기업이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수소차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 컨트롤타워인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하면서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하고 수출 1만 4000대, 충전소 100기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2. 현대자동차가 미국 디트로이트를 자율주행 연구 거점 중 한 곳으로 육성한다고함- 미시간주 정부가 조성 중인 자율주행성능시험장을 활용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1. 가계대출과의 경계가 모호해 ‘숨은 빚’이라고 불리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달에만 2조2000억원 늘어 25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대출자 연령도 50대 이상이 63.7%인 것으로 파악돼 고령층 자영업자의 빚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란 지적임   2. 온라인에서 개인끼리 돈을 빌리고 갚는 이른바 ‘P2P’(Peer to Peer) 대출 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높은 대출금리와 투자원금 손실위험 등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함- P2P 대출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상품으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함   3.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 탓에 당장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로, NH농협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진출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농협손보는 내년 3월 이후면 자동차보험 시장에 뛰어들 수 있으며, 전국 1132개(7월 말 기준) 단위농협을 영업 채널로 지니고 있는 만큼 단숨에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함   4. 중국 7위 증권사인 자오상증권(초상증권)이 한국 시장에 진출함- 한국에 중국 본토 증권사가 진출하는 것은 자오상증권이 처음으로, 보험 업계에 이어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차이나 머니’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임   5. 금융노조가 다음달 23일 총파업을 결의함-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14년 9월 이후 2년 만으로, 주택금융공사는 금융노조를 탈퇴 했다고함   6. 자살보험금 문제부터 보험금 지급 분쟁 등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 문제 보험사들을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들어감- 보험금 지급과 민원처리 실태 및 과정을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집단 제재로 이어질 전망임   7. 9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1순위 청약에 수천 명의 고액 자산가들이 몰리면서 올해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3가구(특별공급 6가구 제외) 모집에 총 6,339명이 몰려 평균 10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가구를 공급한 전용 84㎡A형의 경우 1,381명이 청약 접수를 함에 따라 최고 경쟁률인 1,38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냄- 확실한 웃돈(프리미엄)이 보장된 상품으로 인식된 만큼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청약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1. 8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오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고, 이미 전기료 20% 경감 대책을 내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이 부산에서 다음달 3일~11일 열린다고함   3. 수도권 2천6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유해남조류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무(無)녹조’ 현상이 나타나자 환경당국은 원인 파악에 나섰고,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임- 매년 이맘때면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 남조류가 수면을 뒤덮어 ‘녹조라떼’처럼 변했던 곳인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남조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4. 서울 은평구에 있는 경의중앙선 지하철역인 수색역 주변에서 24일 오전 8시 40분 개밥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고함     [ 국 제 ]1. 세계적인 스위스 UBS, 독일 도이체방크, 미국 뱅크오브뉴욕(BNY) 멜론, 스페인 산탄데르 등 세계 4대 은행이 글로벌 금융중개업체인 ICAP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가상 화폐 만들기에 나섰다고함-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금융시장의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함   2. 러시아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했다고 CNN이 보도하자,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정부·군·과학 관련 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3. 독일 정부가 5년 전 사실상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독일 헌법에 징병제 유지 관련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복원할 수 있으며, 최근 테러가 이어지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함   4.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중국의 119세 할머니로, 5대째 살면서 자손만 70여명이라고함- 1800년대를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추정됨   5. 24일 새벽 3시36분께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노르차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나, 37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실종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지난달 말부터 한 달 가까이 맹위를 떨쳤던 폭염이 금요일인 26일부터 물러갈 것으로 보이나, 9월에도 평년(20.5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늦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함   2.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의 자리 배치는 금메달은 첫째줄, 은,동메달은 둘째줄,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은 셋째 줄이나 넷째 줄에 앉았다고함   3. 남편을 강간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함- 작년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의 손과 발 등을 묶은 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 등) 등으로 2015년 10월 구속 기소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