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양평대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마지막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할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 관련해서 사용된 비화폰을 서둘러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번째 청문회를 열었다.

오동운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5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동운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경위를 따졌다. 공수처가 원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봤지만, 이후 피의자를 나눠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동운에게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은 “대통령경호처에 김 전 장관이 반납한 비화폰이 보관돼있으니 이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해 동행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