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meken, 부가세 10%로 인하 제안

[zhanna]

상공회의소 ‘아타메켄’은 부가세를 12%에서 10%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징수율을 높이고 자금의 불법 흐름을 줄이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부가세를 높이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하고 구매력과 소비자 수요를 줄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GDP 실질적 성장이 연간 1%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상공회의소 언론 보도실에서 보도했다. 상공회의소 ‘아타메켄’ 상임위원회 라임벡 바탈로프 의장의 말에 따르면, 2005년 부가세를 1% 낮추었음에도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총 징수 금액은 영세율에 의한 부가세 환급을 고려하더라도 143% 증가했다고 한다. 

“부가세율을 낮추면 세금 징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관행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3년 동안 국내 상품 예산에서 부가세 수입은 2020년 20.5조숨에서 2022년 말 32.8조숨으로 절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임품에 대한 부가세도 거의 두배로 증가했습니다.”라고 바탈로프 의장이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가세를 다시 한번 15%에서 12%로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가세율 인상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편안한 조세 제도를 갖추었다는 국가적 위상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국민 경제의 투자 매력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Uchet.kz’ 창립자인 막심 바르쉐프 대표는 과세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부가세는 13%, 키르기즈스탄은 12%, 대한민국은 10%,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와 캐나다는 5%라고 한다. 

“부가세가 10%인 한국의 사례는 적당한 세금 부담이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지역에 모범이 되기를 지향하며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시기 미국의 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대대적인 세무 계혁을 진행했고 이는 미국 경제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바르쉐프 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2025년에 발효되는 세무법에 국민경제부는 부가세를 12%에서 16%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경제부는 현재 국가기금에서 인출되는 금액을 추가로 세금을 2조~2.4조 징수해 예산을 보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기업체와 상공회의소 아타메켄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예산 지출을 최적화해 추가 적립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정부 기관이 부가세 계산 모델을 제공하면 아타메켄은 향후 국내 기업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평가와 자신들의 계산법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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