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상법 개정안, 기업 발목 비틀기, 표 계산 악질 법안”

[양평대교]

“이재명 대선용 정치쇼에 기업 경제 불쏘시개로 이용 안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주요임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2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 흉내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 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 충분히 고칠수 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행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