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추미애 신임 당 대표는 제1야당의 첫 영남 출신 대표이자 첫 여성 대표라는 진기록을 세움 - 권역별 최고위원 5명까지 대부분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친문 지도체제가 완성되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 안정성이 한층 높아짐   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고함 - 이 전 대통령은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기엔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자신의 고려대 후배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이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함   3.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28일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을 와 보고 싶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다"며 내년 12월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함   4.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함 -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처리한 업무 결과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안의 골자임   5. 청와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 공격 핵추진 잠수함 조기 전력화를 신중하게 검토함 -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SLBM를 단 한 발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핵잠 조기 확보 이전까지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   6. 한일 양국이 2015년 2월 이후 종료된 양국의 통화 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함 - 동북아시아 정치·경제 구도에서 미국·일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스와프를 계기로 일본과 가까워짐에 따라 압박공세를 강화할 수 있어,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이 어떤 모습을 연출 할지가 동북아 관계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함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 금융사 지분을 30% 이상씩 보유한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 지주사가 중간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2.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에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거주 유형별로 볼 때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 경기종합 ] 1.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가 자동차 부품 자회사 마그네티 마렐리의 잠재적인 전략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인수 의향을 타진함 - 마그네티 마렐리 매각 금액은 약 30억달러(한화 약 3조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28일 부산 도심 한복판에 생긴 싱크홀이 바로 밑, 땅 속 40m~50m 아래에 KTX 터널 노선이 겹치지만 철도시설공단측은 "싱크홀과 연관성이 없다"며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호주와 독일, 멕시코 쪽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유가 급락으로 중동지역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자동차 산업수요가 급감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올 상반기 하루 평균 카드 이용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섬 -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내년부터는 은행이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됨 - 이에 따라 바젤Ⅲ 도입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 주요 은행들의 부담을 덜고,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 온 국책은행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기대됨   3. KDB산업은행이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중 98개 중소·벤처회사를 개별 회사로 각각 팔려고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패키지로 묶어 시중 펀드 등에 매각한다고함   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 사람에게 3건 이상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선 규모가 올 6월말 기준으로 1조원에 육박하다고함 - 한 사람이 3건 이상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사실상 ‘투기 목적’에 가까운데, 보증 한도와 횟수 제한없이 ‘묻지마 보증’을 해 온 결과임   5. 홈플러스 5개 매장의 임대수익을 유동화한 부동산펀드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고함 - ‘홈플러스 부동산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선취(1.0%)·판매보수(0.8%) 등을 제외하고 연 6.5%대로 7년 폐쇄형으로 설정될 예정임   6. 서울 용산과 부산 기장군 등 전국 55개 지역이 새롭게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 미분양 관리지역에 속한 곳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짐     [ 사회종합 ] 1.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기록적인 폭염의 후유증으로 콜레라를 비롯해서 식중독, 눈병 등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함 - 정부 보고서는 폭염으로 처음 온열질환자가 나타나고 미세먼지와 수인성 전염성 창궐, 녹조 심화와 어류폐사가 이어지고 폭염이 한 달이 넘으면 아열대 질병의 급증과 함께 각종 사회적 혼란을 경고하고 있음   2. 폭염이 완전히 물러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8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9월 후반 평균(최근 30년 기준)인 24.5도까지 떨어졌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함 -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긴축 발작’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 미국·일본에서 업무성과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고용실험이 이어지고 있음 - 전자상거래 업계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이 주당 3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일본 정부도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 사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인터벌 규제’를 사규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유럽연합(EU)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근로자가 11시간의 여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인터벌 규제를 지난 1993년 도입했음   3. 핀란드가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시험 운영한다고함 -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오히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함   4.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에서 일본과 중국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에 민·관 합쳐 3조엔(약 33조원)을 투자하고, 1000만명 인재를 육성할 방침을 발표함 - 자금 규모에선 이미 3년간 600억달러(약 70조원) 지원 의사를 밝힌 중국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의 ‘질’을 강조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친(親)일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임   5. 최근 중국에서는 각종 오락 시설까지 갖춘 복합쇼핑몰이 대거 들어서면서 백화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음 - 중국인들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한국 유통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궁금한 이야기 ] 1.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금융 노사 양측이 계속해서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 은행들은 향후 은행연합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인반면,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다음달 23일 총파업을 단행하는 등 강경투쟁에 전면 돌입할 계획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