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의 노동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한 문제는 최저급여이다. Zakon.kz은 지난 30년동안 카자흐스탄에서의 최저급여가 5,384배 증가했고 이 지표에 대해 5개국을 비교했다.
정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한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한 최저급여를 제공한다. 급여 최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관행이 실시되고 있으며, 차이점은 최저 급여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금액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최저급여는 어떻게 변동되었나?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카자흐스탄 주요 법률인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최저 임금의 정의를 가장 단순한 비숙련 노동을 하는 직원이 정규 근무시간동안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 의무를 수행할 때 보장된 최저 급여라고 하고 있다.
고용주가 최저급여에 관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행정법 위반에 관한법에는 과태료를 지불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최저급여를 정한 것은 1993년이고 같은 해에 국가 통화가 텡게로 채택되었다. 그후 최저급여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매년 결정되며 노사관계 수립시 노동 시장의 방향을 제공한다.
이 그래프는 지난 30년간 카자흐스탄에서 최저급여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나타낸다. 1993년 최저급여는 13텡게였고 30년이 지난 지금 2023년 최저급여는 70,000텡게이다. 즉 최저급여는 5,384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최저급여가 42,500텡게로 동결되었던 2019~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30년동안 안정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22년 최저급여는 한번에 41% 증가해 60,000텡게까지 인상되었다. 2023년에는 16.6%증가해 70,000텡게를 기록했다. 2023년 9월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민대담화에서 최저급여를 21.4% 인상해 2024년 1월 1일부터85,000텡게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지시했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배 증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최저급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원의원들은 아직도 최저급여가 낮고 최저급여는 200,000텡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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