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단속추방위해 예산 75억달러나 대폭 늘린다

[그늘집]

이민단속 45억달러, 국경장벽건설 착수 26억달러 배정

이민단속요원 증원, 국경장벽 건설에는 목표액의 10%에 불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에 45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착수에 26억달러 등 75억 달러나 대폭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단속 요원 증원에는 전체의 10분의 1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작전에 돌입한데 맞춰 첫 연방 예산에서도 75억달러나 대폭 늘릴 계획을 짰으나 역시 돈문제에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이민단속에 45억달러, 국경장벽건설 착수에 26억달러를 배정했으나 장벽이나 이민단속요원 증원 에서는 전체 필요예산에 첫해에는 10분의 1 밖에는 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한 첫 연방예산에서 국방비와 함께 국토안보부 예산은 441억달러로 전년보다 28억달러, 근 7% 늘어나게 된다.

특히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과 관련된 예산은 45억달러나 증액할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수송하며 추방하는데 드는 예산을 15억달러 늘렸다.

이민단속을 펼칠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 1000명과 국경순찰대 500명을 신규 고용하는데 3억 1400만달러를 배정했다.

불법이민자들을 신속히 기소하기 위해 국경 기소를 담당할 연방검사 60명과 호송을 맡는 연방 마샬 40명, 추방재판 적체를 해소하려고 이민판사 75명을 임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내 고용주들이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을 확인해야 하는 E-Verify를 미전역에서 의무화할 것에 대비해 1500만달러를 투입 키로 했다.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하는 초기 예산으로 26억달러를 배정하고 민간 토지수용을 담당할 변호사 20명을 고용하는 것까지 합하면 40억달러를 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모든 부처들의 예산을 대폭 깎은 것과는 정반대로 불법이민단속과 추방, 국경장벽 건설에는 75억 달러나 늘리고 더욱 강력한 반이민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다만 첫예산에서 제시한  ICE 요원 1000명 고용은 1만명 증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국경순찰대도 500명 고용으로 5000명 목표의 10%밖에 되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 착수 예산 26억 달러도 전체 소요예산 210억달러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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