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즉시 임명” 속으론 尹대통령 선고 지연 걱정, 與 “임명 안돼”

[양평대교]

여야 ‘마은혁 변수’ 복잡해진 셈법
尹대통령 측 “탄핵 정족수 위한 하명 결정”  여당내 보수층 결집 강화 기대도
野, 尹대통령 선고 2주가량 늦춰질 우려, 마은혁 임명하되 선고엔 배제 희망

문형배와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2025.2.27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은혁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與 “임명 보류해야”

이날 헌재 선고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은혁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은혁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은혁이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은혁이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은혁의 탄핵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 했지만, 尹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우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은혁의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은혁이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2주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 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은혁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