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 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4점”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공공부문에서 일어난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 정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물론 감성에 의한 포퓰리즘, 민중민주의의 기조이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지금 통용되는 원리는 ‘가짜 뉴스도 계속 들으면 진짜가 됩니다.’라는 세상이 된 것이다. 공무원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국민도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정신은 일어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2025.06.02.),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주권의 역설〉, “국민은 ’정치적 픽션(political fiction)이다.(E Morgan). 각각의 국민은 존재하지만, 전체로서의 국민은 ‘가상의 실체’란 뜻이다. 그러니 ‘국민의 뜻’이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는 팩트 확인이 불가능한, 하나의 신앙같은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선악은 명료하게 구분이 되니, 현실적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선악의 구분이 이성의 잣대가 된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6.01), 〈진짜냐 가짜냐 묻지 마라〉, “진짜와 가짜가 다투다가 마지막에 진실이 밝혀지는 이런 유의 이야기는 여러 문화권에 걸쳐 존재한다. 항상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끝난다. ‘가짜’란 늘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한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진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이 등장했다. 마틴 기어의 재판이 중세 프랑스 마을을 둘로 갈랐듯,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를 둘로 가르고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진짜라고 주장하는 쪽이 ‘정체성 불안(anxiety of identity)’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 말을 들고 나왔는데, 그는 굽은 팔, 아버지 직업, 인권 변호사 등 개인적 서사를 구성하는 세부 사항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위증 교사, 허위 사실 공표, 대북 송금 등 재판을 5건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검찰의 조작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강조한 무의식의 근저엔 개인적 취약성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정치에는 기준이 있다. 분배와 평등, 성장과 안보 등 유권자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지지 후보를 정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다만, 지금 우리는 어느 한쪽이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내가 진짜’라고 정체성을 앞세우면서 선거판이 거칠어졌다.”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좌우로 갈렸던 독일이 하나가 되었다. 진짜가짜 논쟁을 하다, ‘게으른 독일인’이 되고 말았다. 서독인은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잃어버렸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06.01), 〈'게으른 독일인'〉, 공산주의 정책 추종하다 일어난 일이다. “▶독일인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5시간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2023년 기준 연 1341시간으로, 미국(1811시간)보다 470시간 덜 일한다. 노조의 힘이 세 주 4일 근무제가 확산한 데다,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미니잡’이란 단시간 일자리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급기야 메르츠 총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에서 ‘주당 48시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조만간 그리스 언론이 ‘게으른 독일인’ 특집 기사를 낼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다르다. 선악을 모르는 그림자정부 관리를 사정 없이 해고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6.02), 〈공무원 해고' 피멍 들게 한 머스크... 트럼프와의 동거 끝〉, 머스크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예봉을 잘랐다. “정부효율부 수장 130일 임기 채워.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세가 굳어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트럼프 2기 최고 실세로 떠올랐다. 대선 때 약 2억7500만달러(약 3805억원)를 트럼프 캠프에 쾌척하며 ‘실탄’을 지원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 트럼프는 당선 한 주 만인 지난해 11월 12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신설과 머스크의 수장 발탁을 동시에 발표했다. 부서 이름의 약자인 도지(DOGE)는 머스크가 코인(가상 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머스크 코인’으로 알려진 ‘도지 코인(dogecoin)’과 철자가 같다. 그만큼 트럼프 2기에서 머스크의 위상이 높았다는 점을 드러낸 작명이었다. 트럼프는 이즈음 대통령의 ‘1호 친구(first buddy)’란 별명을 얻은 머스크에게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비대한 연방 정부를 구조 조정하라며 사실상 전권을 줬다. 머스크는 ‘칼자루’를 거침없이 휘둘렀다. 제3세계에 대한 대외 원조를 도맡으며 미국 공공 외교의 큰 축을 담당해 온 국제개발처(USAID)를 시작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 인사관리처 등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해 국익과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다거나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축소·폐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7만5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압박해 스스로 옷을 벗게 하거나 해고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 공무원 조직과 잇따라 충돌했고 소송이 잇따르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유례없는 갈등 국면이 조성됐다.” 117만 명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신을 차릴 때이다. 한국 선관위가 주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USAID 자금이 끊긴 상태이다. 선관위가 도마 위에 오른다. 조선일보 현정민 기자(06.01), 〈“한국 선거 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4점…민주주의 국가 중 최하위 수준”〉, 대한민국 공공부문 종사자는 문제가 많다. 선관위만 비이성적이고, 다른 부서는 건실하고 볼 수 없다. 그들은 선악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 국회, 법원 등 국가 핵심부서가 줄줄이 사적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면 ‘진짜냐 가짜냐 묻지 마라’라는 문화에서 살아가게 된다. “제21대 대선 맞아 방한한 美 국제선거감시단. 전국 투표소에서 선거 모니터…부정선거 정황 발견하기도 “미국의 내정간섭? 우리는 민간단체…오히려 中·北 내정간섭 차단이 목표".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제도적 신뢰를 낮췄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지난 25일 방한한 ‘국제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은 입모아 강조했다. 이들은 제21대 대선을 맞아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감시하기 위해 방한한 민간 조직으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전략장교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전문가로서 한국의 선거제도를 평가한다면. 어떤 제도적 결함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브래들리 테이어(이하 테이어) “개인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는 10점 만점의 3~4점 수준이라고 본다. 이는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에는 매우 낮은 점수다. 특히 유엔의 국제 선거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는 너무 많은 조작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우수한 선거 시스템을 갖춘 대만의 경우 절차가 굉장히 간단명료하다. 하루에 모든 투표를 진행, 본인이 직접 이동해 표를 행사하며 수개표를 한다. 반면 한국은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등 복잡한 절차로 투표가 이뤄지며 전자 개표 시스템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 또 정당한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체포하거나 선관위가 고발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는 선거 감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제 기준에 크게 어긋난다.”...─내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다. 국제선거감시단의 향후 계획은. 탄 “6월 3일 본 투표까지 한국에 머물며 감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는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완성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UN),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 모든 관련 기관에 제출하려고 한다.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 단순히 제도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한국 선거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의 붕괴는 논리적 구조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다시 계몽을 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01), 〈과학기술 인재 키울 교육개혁 시급하다〉, 국회와 전교조가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은 같은 차원의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선악 판단이 되지 않으니, 이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헌법 정신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대학을 과학기술 인재의 산실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산실에 돈을 쓰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초중고교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대학에는 안 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초중등 교육은 1인당 소득 대비 교육 투자가 1위지만, 대학은 33위로 꼴찌권이다. 전문 교수진과 고가의 연구 장비, 특수 시설이 필요한 대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고등교육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한다. OECD 평균을 보면 대학이 중고등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54% 더 쓴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이 오히려 30%를 덜 쓴다. 이러고도 대학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우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의 뿌리는 2009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이다. 등록금은 17년째 묶여 있는데, 그동안 물가는 35% 넘게 올랐다. 당연히 대학은 자금난에 허덕인다. 산업계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AI나 반도체 전문가를 초빙할 여력이 안 된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연구개발(R&D)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은 규제도 유독 심하다. 대학은 새로운 학과 하나 만들기도 힘들어 AI 같은 전략 분야조차 계약학과라는 우회로를 써야 한다. 대학에 자율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첨단 인재를 기르고 산업 변화를 이끌라는 말인가. 돈도 없는데, 족쇄마저 채워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