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76인 “헌재, 초법적 기구 안돼, 국회 만행 모르는 듯”

[양평대교]

“탄핵소추안 절차적 하자 있어, 헌재 엄정 심리 필요”
“尹대통령 방어권 보장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공개탄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28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헌재가 초헌법적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28일 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내용을 담은 탄원서에는 총 7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곽종근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근거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했다.

이외에도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국제사회의 우려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분석 필요성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 △한덕수 국무총리등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다. 헌재 결정에서도 사소한 흠만 있어도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렵다”며 “헌재가 헌법 위에 있는 기관, 초헌법적 기구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어제 마은혁에 대한 헌재 결정을 보니, 국회의 만행을 아직 (헌재가)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했고, 앞으로 탄핵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