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사기혐의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거법 위반도 벌금 150만원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문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문석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인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양문석은 이 돈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썼다. 이후 양문석과 그의 처는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꾸몄다. 양문석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 등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처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문석의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더좋은일만2025-02-28 14:47:02판사들아, 윤미향처럼 세금 축내게 만들지 말고 빨리 끝내기 바란다. 이.티2025-02-28 14:43:571심 나오기까지 벌써 1년 지났다. 빨리 재판해서 짤라 내라. 범죄로 국회의원 짤리면 세비 받은 것 모두 토해 내는 법도 빨리 만들어라. 찢죄명, 양문석같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못 게하도록.... 日月山2025-02-28 14:41:04괙 괙 돼지 목따는 소리 안 듣게 해야지. ㅋㅋㅋ 잠 좀 자자. 望樓2025-02-28 17:37:03말이나 몰골이나 양아치 수준이 아닌가? 선거 홍수로 떠밀려온 온갖 잡쓸러거들, 청소비용은 떠블 개거품들이 부담토록 해라. 대한만국2025-02-28 17:05:31보째명에 충성맹세 하는 놈들은 모지리, 이런종류 밖에 없나? 찢대가리가 도둑놈 전과자니 뭘 바라겠어. 욕심은화를부르니2025-02-28 15:53:53나는 국해충들 1심서 유죄 나오면 그때부터 급여 일시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가서 뒤집어지면 이자붙여 지급하면 된다. 대부분 1심 유죄면 안바뀌므로 3심 날때까지 세비를 혈세로 지급하는건 부당 이득이라서 몰수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들? 혈세 너무 낭비한다. 후진정치 대한민국. 보안관2025-02-28 15:51:26선거사범은 1심에서 끝내라. 무신불립22025-02-28 15:42:06저런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법으로는 처벌이 안된다. 법원을 좌 빨개이들이 점령한 것 같으니, 국민들이 직접 처벌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