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8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30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11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또다시 무산됐으나, 오늘 3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함

2.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사실상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안보 이슈가 풍년임

-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각 당과 후보들의 '안보정치'의 시동이 걸리고 있음

3. 새누리당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찬성 당론을 채택함

-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당내 경북지역 의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막겠다는 의도임

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감찰관은 옷 벗고 수사를 받는데 우 수석은 철갑을 두르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함

5.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복지·감세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을 조사한 결과, 연간 총 52조8540억원의 재정지출 증가 또는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6.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부겸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앞만 보고 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짐

7.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군사전문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함

- 정부는 2003년에도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맞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으며,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사전에 미국의 동의를 확보해야한다고함

8. 전 세계 33개국 고위 국방 당국자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2016 서울안보대화(SDD)에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불참할것으로 예상됨

9. 북한의 전통 우방인 우크라이나가 북한과의 비자 면제협정 파기를 통보함

-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우호적인 북한인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협정 파기의 이유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가채무를 682조7000억원으로 전망함에 따라, 내년이 사실상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7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됨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2. 정부는 내년에 거둘 국세 목표액을 올해보다 9조원가량 늘린 24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고함

-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소득 중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중은 18.9%로 늘어남

3.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함

-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를 구축해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통행권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됨

4. 정부는 2017년부터 현행 K-리그를 통합 리그제(디비전 시스템)로 운영키로 하고, 관련 예산 28억4000만원을 편성함

- 정부가 구상하는 케이리그 향후 운영 계획은 총 7개의 하부리그로 나눠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승격하는 승강제 방식임

5. 국토교통부는 물류업체들이 소형 화물차량을 늘리는 것을 막아온 증차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30일 발표함

-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자가용 운송차량 1만3000대가량이 영업용으로 전환될 전망임

6.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는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고함

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구 고령화 문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보다 풀어나가기 훨씬 더 어려운 과제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성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함

8.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함

- 올해 4월 1일 기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전년 대비 2.7%(18만4143명) 줄었으나,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20.2% 증가한 9만9186명으로 집계됨

9. 검찰이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함

[ 경기종합 ]

1.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끝내 대법원에서 패소함

- 대법원은 “상고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라고 밝힘

2.삼성 , LG에 빼앗긴 전자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일본 주도의 연합군이 다방면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고함

- 샤프가 JDI와 협력으로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를 겨냥하고 있으며,

- 파나소닉 소니 NHK 등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TV시장을 겨냥해 기존 4K(UHD)보다 4배 선명한 8K TV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섰고,

- 일본 도시바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 손잡고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3차원 낸드플래시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3. 삼성SDI가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거점을 헝가리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함

- 삼성SDI 헝가리 공장은 국내의 울산, 중국 시안과 함께 삼성SDI의 글로벌 3각 생산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됨

4.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다음달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에 들어간다고함

- 금호타이어는 세계 12위 타이어 제조업체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원 안팎을 매각 예상 가격으로 추정함

5.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고함

- 재고차익이란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말하는데, KT&G가 약 2400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약 1900억원, BAT코리아가 약 240억원, JTI코리아가 약 170억원의 재고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됨

6. 반려동물 산업은 무섭게 성장 중으로, 농협경제연구소는 2015년 1조8000억원인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0년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30일 한진해운 소유 컨테이너선이 싱가포르 터미널에서 억류(Arrest)된 것으로 확인됨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해외 채권자들이 선박 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함

2. 현대상선을 위기에서 구할 소방수로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유력하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다음달 1일부터 금융사가 퇴직연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보상금을 받는다고함

- 지연보상금은 대상 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연 20% 기준을 적용해 산정됨

- 올해 3월 말 현재 퇴직 연금 가입자 수는 606만명, 적립금은 126조5000억원에 이른다고함

2. 은행권이 금융업무를 볼 때 공인인증서를 보완해서 쓰게 하느냐 아니면 아대체하는 방식을 쓰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있다고함

- 금융서비스에 생체인증을 접목시켜보겠다는 의지는 같지만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방식이 갈리고 있음

3. 정치인과 신공항, 품절주 등 총 12개 테마의 134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주가 상승기에는 시장대표지수의 4~6배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지만 하락기에는 41~94배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다고함

4.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며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970억원 가까이 증발함

-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힐 경우, 한국거래소는 약 한 달 동안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할 것으로 보임

5. 중국 안방보험이 지난 25일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고함

-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4월초 300만달러(35억원)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음

6.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잇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업계가 하반기 들어 다시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음

-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평균 2∼5%대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이 예상됨

7.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2009년 5월 판매에 들어간 지 7년여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섬

- 최근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당첨과 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8.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6년 새 77%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토지 보유가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비업무용토지 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해석됨

9. 전두환 정부(4공화국) 시절 부동산 부자 기업군 40개 가운데 22곳이 살아남아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기업이 살아남는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내 취업시장에서 성균관대의 취업률이 1위를 차지했다고함

- 서울 시내 주요 대학 가운데 성균관대의 올해 취업률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고려대 66.6%, 한양대 64.5%, 서울대 60.0%, 연세대는 59.4% 순이라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최근 강원도 횡성 땅 63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됨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로,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해 말 개통되고 둔내~횡성간 6번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등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최근 투자 유망지로 주목을 받고 있음

[ 국 제 ]

1.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UN의 사무총장을 잇는 차기 총장 선출 투표에서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나, 러시아가 구테헤스 전 총리의 후보 추천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변수라고함

-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은 특정 후보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IT 기업 애플에 대해 무려 130억 유로(약 16조 2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추징 결정을 내림

3.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 운영규정을 공식 발효하고 ‘드론 시대’ 선점에 나섬

- 미국은 드론이 부동산과 농업, 수색·구조 등 다방면으로 이용돼 1년 내 60만대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함

4. 비트코인보다 계좌 추적을 하기 어려운 가상화폐 ‘모네로’가 마약업계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함

- 시중에 유통 중인 모네로의 총 가치(시가총액)는 이날 1억2700만달러(약 1421억원)를 기록함

5. 글로벌 해운업계 시장 침체에 따라 일본 해운사들이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10% 줄인다고함

- 상선미쓰이, 가와사키기선, 일본우선 등 일본 3대 해운사는 지난해 말 1266척인 선박수를 올해 1144척으로 10%(122척) 가량 줄일 계획임

6. 싱가포르·태국 등에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에 비상이 걸림

- 지역사회 유행 수준이 될 정도로 싱가포르에 지카 바이러스 보균자와 이를 옮기는 모기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되며, 유럽질병통제센터는 태국을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지카 바이러스 ‘적색 경보’ 지역으로 분류함

7.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의 중국 대사관에서 30일 자살폭탄테러로 자살폭탄 테러범 1명이 사망하고 대사관 직원 3명이 다쳤다고함

-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은 오랜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왔으며, 약 500명의 키르기스스탄인이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됨

[ 궁금한 이야기 ]

1.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로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비뚤어진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낸 영화 '내부자들'이 또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초호화 여행을 다녀온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영화 속 조국일보 주필 이강희(백윤식)와 겹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2. 정부는 추석연휴와 연계한 임시공휴일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연차 활용을 장려한다고함

- 공휴일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과 늘어난 휴일만큼 쉬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 도리어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임

3. 중국의 신흥 종교인 ‘전능신교’가 국내에서 강원도 횡성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 전능신교는 80년대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의 자오웨이산이 창시한 종교로,재림 예수인 전능신을 믿어야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단으로 분류됨

-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 공산당 일당 독재타도의 교리 등을 이유로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받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