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난장판 코인 시장을 방치했을까

[상운]

[조형래 칼럼]

민주당은 왜 난장판

코인 시장을 방치했을까

미래 금융 떠올랐던 가상 화폐…

거대한 도박 플랫폼으로 전락
뒷돈 상장, 시세조종 난무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방치
포퓰리즘인가, 의도적 방치인가…

김남국發 코인게이트로 비화

난장판. 지금의 가상 화폐 시장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는 것 같다.

가상 화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의

붕괴를 초래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안티 테제(antithesis)로 출발했다.

2009년 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모든 거래

참가자의 장부에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선보였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중앙은행 체제

아래 대형 은행과 일부 빅테크 기업이

부(富)를 독점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룩한 이상(理想)과 블록체인 기술은

뒷전에 밀리고 가상 화폐가 도박 플랫폼의

매개체로 전락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상 화폐 시장은 똑똑하고 약은 소수(少數)가

‘지금이 아니면 뒤처진다’는 공포감에 뛰어든

다수(多數)를 마음껏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변질돼 버렸다.

----글로벌 3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인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 2022.11.14/뉴스1 >

현재 국내에는 27개의 등록 거래소에서

625종(種)의 코인이 거래되고 이용자는

627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가상 화폐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 화폐 거래를 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일부 좌파 세력이 검찰 수사를

‘김남국 망신 주기’

라고 뻔뻔하게 맞서는 것도 이런 맹점

때문이다.

우선 가상 화폐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상장되는지 공통된 기준이 없다.

상장 가격과 발행 물량도 발행 주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개별 거래소의 자체

심사만 통과하면 그만이다.

상장 심사에서 가장 핵심은 코인 발행

주체가 제출하는 프로젝트 백서(사업계획서)

와 기술력인데, 코인 백서는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기술 용어가 난무하거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태반이다.

또 일반 투자자들은 코인 발행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사기꾼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봐야 홈페이지

하나가 전부다.

이러니 국내엔 특정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코인의 종류(389종)가 유달리 많다.

이 ‘듣보잡’ 코인들이 시세조종의 먹잇감이

된다.

투자자 보호의 첫 단추인 공시 규정조차

없으니 코인 발행 주체가 텔레그램 리딩방을

개설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거짓·과장

정보를 흘리며 맘대로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

몇몇 큰손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펌핑과 덤핑

(pumping & dumping)이 난무해

코인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나

치솟았다가 곧바로 폭락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가격 그래프는 뾰족한 피뢰침

모양을 그리기 일쑤다.

코인 거래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래소는

더 가관이다.

국내 3대 거래소인 코인원은 임직원들이

지난 3년간 뒷돈을 받고 상장해준 코인이

무려 46개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또 김남국 코인으로 유명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게임회사)의 대표는

위믹스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 ‘빗썸’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사내 이사를 맡기도

했다.

주식 시장이라면 플레이어가 심판까지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상 화폐

시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

이런 광기의 시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테라·루나 사태와 미국 거래소

FTX의 파산을 겪으면서 한국 가상 화폐

규모는 2021년 말 55조원에서 1년 만에

19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수십,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말 의문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

난장판 시장을 방치했느냐다.

테라·루나 사태 이전에도 수많은 전조(前兆)가

있었고 가상 화폐 업계에서도 줄기차게

제도 마련을 요청했지만 미적거리기만

했다.

많은 사람이 문 정부의 무능 또는 부동산

폭등에 낙담한 2030세대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온갖 법을

밀어붙이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가상 화폐

관련법에는 소극적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김남국 사태가 정·관·벤처업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코인게이트로 비화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조형래 부국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찢재명 자금세탁 아주좋은 곳인만큼 //

이런걸 규제하지 않았던 것이었지 //

대장동 비자금유입 밝혀지게 되리라

밥좀도

종북 민주당에 우국충정이나 민생안정은

남의 일이다.

오로지 북조선 앞잡이 역할 충실히 해서 한국을

김정은에게 헌납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애국 우파로 정권 바뀐 것이 천만다행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온 국민이 지옥으로

떨어져 큰 고통 겪었을 것이다.

술퍼맨

비릿한 대장동 저수지물 수백배로 튀기려

그랬던 것은 아닌지..

금과옥조

코인은 해킹을 빙자한 文의 UN 몰래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문재인 정권 몰락과 가상화폐 몰락이 동시에

이뤄진 것만 봐도 그렇다.

욕쟁이가 대통됐으면 가상화폐 행진 계속됐을

것이다.

삼족오

민주당 자체가 한통속인데 놔두지 않으면, 난장판

만드는데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할 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더 많은 사리사욕 탐하는데

눈이 어둬 혈안인데 안그런가

보리새우

검수완박도 하고 뭐든지 다 하는 놈들이 돈

생긴다는데...

이재명은 언제 끝나나?

문재인은?

그래서어쩌라구

대장동 저수지로 삼으려고 그랬다는 의심을

해봅니다.

저수지에서 놀던 철없는 아이들은 이제 구치소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해야지....

SpringNow

무능한 정치인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사악한

정치인은 인간의 본성을 악용한다.

민주당은 월드클래스급 무능함과 사악함을

완벽하게 겸비한 세계사에 남을 사이비 정당이다.

굴삭기공

지들 돈 버는 데 이용해 먹었으니 내버려 둔거지

하수오

민주 돈 봉투당 놈들의 돈줄이었냐 ???

kang8899

가상화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화담

민주당은 더러운 민주당은 정은이 똥구 핥기가

주업인 OO들 집단이니 당연한 것 아닌가?

에이브람스

수사를 못하게 검수완박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떼도둑!

김완배

문제뭉치 문재인은 물론이요

수수천억을 날강도 놈 짓 해간 전과 4범에

재명이에 입부터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앞장서서 확 찢어 벌여 놔야 한다!!!.

화무십일홍

원전을 파괴하고 태양광으로 전라도 좌익들의

먹잇감을 창출했듯이 또다시 그쪽 인간들의

먹잇감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보수우파 개딸

전국민에게 코인 지급하고 온 나라를 카지노화

하려든 게지. 하늘이 도왔다.

향로봉

약자편, 정의, 공정, 등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욕과

사욕에 의한 교조적 신념의 집단!

하수오

많이 해쳐 먹었겠지~~~

초류향

코인시장 막대한 돈이 김정은 계좌로 흘러 들어

갔을 가능성도 꽤 있을 듯..

유박사

그걸 모릅니까요?

문재인 패거리들의 돈 줄이니까요.

부동산망국정책도 마찬가지, 폐원전/

태양광도 좌파 놈들의 돈 줄 아닙니까요?

일송정푸른솔

그들은 인기 없는 일은 아예 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정당이었으니까.

오로지 정은이와 쇼하는것만 몰두 했으니까.

예안이

난 코인은 안 믿는다.

그런데 현금의 가치가 너무 떨어 지자 코인이

각광을 받는 것은 한국의 믿는 속성 때문이다.

참 그 욕심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의 사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