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분기 재정조기집행 우수사업 송산그린시티개발 선정

기재부, 1분기 재정조기집행 우수사업 선정해양수산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시행중인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와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이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SOC(사회기반시설) 및 일자리 분야 재정 조기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1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우선 SOC사업의 경우 총 14조9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획(14조70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3월 건설업 취업자가 16만4000명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사업은 총 3조2400억원을 집행, 계획(3조2800억원)에 조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반기 집행목표(62.7%, 6조1000억원)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방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매달 고용부를 통해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주요 집행부진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회의 및 조사결과 등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분석해, 유형별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했다. 국민편익증대 분야에서는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와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이 선정됐고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분야로는 여성경제활동촉지지원사업과 특허기술조사분석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이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는 조기집행을 통해 계획 대비 공정률을 155.4% 달성해 조속한 어항기능 회복을 비롯, 영세종소기업 및 장기업체 등의 경영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현장에는 중소기업(하도급 1개사)을 비롯 20개사의 장비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100여명의 외부 인력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통해 광역도로 및 진입도로 개통시기를 주민 입주시기보다 앞당겨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 용수공급사업을 시작으로 5월에는 국도 77호선, 이어 9월에는 동서진입도로가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지원사업(이상 국민안전처)을 비롯, 전기자동차보급ㆍ충전인프라 확충사업(환경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농식품부) 등 4개 사업을 2분기 집행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마 등 하절기 재해 예방을 위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의 구조개선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향후 2달간의 현장조사를 실시, 집행성과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