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류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대책들 ２０１９年１０月２８日 田中 宇

[아이디어]

人類の暗い未来への諸対策
２０１９年１０月２８日 　　田中　宇

                             인류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대책들

                                                     人類の暗い未来への諸対策

                            ２０１９年１０月２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숨겨진 금융위기의 악화"의 연속입니다.
(숨겨진 금융위기의 악화, 미 레포시장의 동결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91)

지난 기사에 썼듯이, 세계경제는 앞으로 머지않아 거대한 금융버블이 붕괴해, 리먼위기보다 심각한 금융위기와 대공황이 되어 간다. 현재는 거대한 버블이 붕괴되기 전의 팽창된 상태지만, 언론도 금융계도 붕괴직전의 버블을 거의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버블이 언제 무너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2020년)부터 금융위기와 대불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부터 나돌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가을의 대통령 선거까지 주가를 높여 호경기를 연출해, 재선으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내년 가을까지는 전력으로 버블을 유지하겠지만, 그 후에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2020년 붕괴설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 전회의 기사에 썼듯이, 버블붕괴는 이미 9월부터 미은행계의 레포시장(단기 융자시장)의 동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붕괴감이 불식될 가능성은 낮아, 머지않아 붕괴가 채권시장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BofA:We Are"Irrationally"Bullish On 2019, But A Liquidity Crisis Is Coming In 2020)(How&When Will The Next Financial Crisis Happen? 26 Experts Weigh In)

향후 금융버블이 붕괴되면, 세계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에게는 사태를 연명·소생시킬 여력이 없다(이미 리먼 후의 연명책으로 탕진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실물경제의 불황이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붕괴나 불황은 10~20년은 계속될 지도 모른다. 최근 칠레나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의 민영화를 철저히 추진해 온 중남미 국가에서, 경제사회의 붕괴나 반정부 시위, 폭동 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중심의 세계 경제금융시스템의 붕괴의 시작으로, 시스템 주변부에 있는 대미종속적인 신흥시장국가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신흥시장 제국에서도, 비미적인 국가들은 비교적 붕괴되지 않고 있다(레바논이나 이라크 등 중동국가에서의 반정부 시위의 확대는, 미국으로부터 이란 등으로의 패권의향과 관련되어 있어, 중남미와는 사정이 다르다). (Burn, Neoliberalism, Burn - Pepe Escobar)

(다극화의 목적은 세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88)

세계불황이 20년이나 지속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 생각하면, 예를들어 일본은 90년대의 버블붕괴로부터 30년이나 소생하지 못하고, 초저성장이 계속 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분식해 플러스 성장으로 가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본은 사실상 30년 동안 불황상태다. 썪어빠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를 경신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20년 동안 세계불황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지는 의문이다. 인류의 불감증에 관계없이 20~30년 동안의 세계불황이 앞으로 닥칠 수 있다.

(미금융패권의 분식과 한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74)
(심각해지는 경제분식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381)

IMF 세계은행은 지난 연차총회에서, 앞으로 전세계가 동시에 불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리먼위기 이후와 같은 불황이 될 것이라고 한다.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앞으로 30년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해져, 최대 50억명의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과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하고 있다. IMF 세계은행도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에스태브계(딥 스테이트 상층부)세력이다. "음모론자나 좌익의 잔소리"가 아니다 (요즘은 에스태브계 쪽이 "잔소리"만 하고 있지만) (IMF Forecasts"Synchronized Global Slowdown"-Weakest Growth'Since Lehman')(National Geographic Warns Billions"Face Shortages Of Food And Clean Water"Over Next 30 Years)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부층인데, 앞으로의 금융붕괴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다.금융붕괴는 정부의 재정파탄과 기업의 도산을 야기한다.사회복지나 공적연금의 기구가 무너져, 거기에 의지해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이 파탄난다.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해 실업이 급증하고, 중산층 사람들도 생활고에 빠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스마트한 갑부들은 금융붕괴를 제대로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든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확대해 갈 것이다. 그런 상태가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계속된다. (Goodbye Middle Class:The Percentage Of Wealth Owned By The Top 10%Just Got Even BIGGER)

빈부격차의 증대로 인해, 현 시점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4천만 명이,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빈곤생활을 보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아직 "불황 진입"은 하지않고 있고, 금융버블로 인해 불황을 감출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4천만 명이 굶고 있다. 향후, 불황이 더욱 가시화될 무렵에는, 더욱 큰 사태가 될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 조차, 이렇게 "제3세계"와 같은 상태다. 세계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40 Million Americans Already Don't Have Enough Food To Eat... And It's About To Get A Lot Worse)(America's First Third-World State)

공화당계 우파 싱크탱크인 내셔널 인텔레스트도, 20년 후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5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이야기는 속임수도 동반하고 있다. 실업급증의 원인은 "금융버블의 대붕괴"가 아니라, "AI나 자동화의 보급에 의해"라는 것이 되어있다. AI가 세계의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미래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이제는 "상식"이지만, 내가 볼 때 이 이야기에는 금융버블의 대붕괴가 가깝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위장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90년대 이후, PC가 보급되어 오피스 작업의 효율화나 자동화가 진행되었을 때도, 세계적으로 실업의 증가가 예측되었지만, 인류는 어떻게든 대응해 일을 만들었다. AI화보다 버블의 대붕괴가, 세계고용시장에 대한 타격이 크다. (The Technology Trap: More Than Automation Is Driving Inequality)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실업이나 빈곤이 급증한다"는 눈속임도 성행하고 있다.영국의 중앙은행은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갑작스러운 금융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러한 금융붕괴는, 중앙은행들이 일으킨 금융버블의 대팽창이 원인이다. 지구온난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영국중앙은행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런 바보같은 이야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을 것이다. 곧 쓸 생각이지만, 온난화 인위설은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시시한 이야기를 경신해서는 안된다. (Bank of England Warns of an 'Abrupt' Financial Collapse Due To Climate Emergency) (Von Greyerz: The Problem Is The Economy, Stupid! Not The Climate)(500 Scientists Write UN:'There Is No Climate Emergency')

AI나 온난화, 영국중앙은행의 "경고" 등, 앞으로 일어날 세계경제의 길고 극심한 불황을 금융버블의 붕괴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눈속임들이 차례로 나오는 것은, 기존의 세계패권운영을 해 온 미국의 상층부(군산, 금융계)가 "세계의 금융시스템이 거대한 버블상태이고, 앞으로 무너져 간다"는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이미, 대금융 버블의 존재도, 그 붕괴의 개시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미국 레포시장의 붕괴로 상징되는 "숨겨진 금융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숨기고 있던 금융위기가 표면화되면 위기가 심해지므로, 미상층부는 가능한 한 금융위기를 숨긴 채로 해두려고 한다.

(금융위기를 무시하는 금융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93)

세계불황이 일어나 세계의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극적으로 저하해, 기아나 폭동이나 질서붕괴가 발생한다는 견해는, 최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작년 여름에는 미국의 대학인 MIT가 컴퓨터 모델에 의한 예측이라고 칭해, 2020년에 세계불황이 일어나, 그 후 2040년 경에 걸쳐 사태의 악화가 진행되어 "문명의 끝"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컴퓨터 모델에 의한 예측"이, 객관적으로 보여질 것이라는 모델 제작자에 의한 자의적인 것 임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보면 명백하다. 리먼위기 후, 미연방은행등이 버블연명을 위한 QE를 개시한 09년 경의 단계에서, 이미 미상층부에는, 버블이 연명되지 않게 된 시점에서 어렵고 긴 세계불황이 되는 것이 보였을 것이다. (MIT Computer Model Predicts Dramatic Drop In Quality Of Life To 2020,"End Of Civilization"By 2040)

오고야 말 세계불황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해왔던 기존의 세계경제모델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한다. 전후의 세계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전제로 해, 대량생산을 하는 광공업이나 서비스업이 사람들을 완전고용에 가까운 형태로 고용해, 사람들은 고용주로부터 지불되는 임금으로 소비해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생산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실업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형태로 돈을 정부로부터 받지만, 실업자나 생활보호수급자는, 결국 일을 찾아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무화당해, 완전고용이 사회의 목표가 되어왔다. (AMERICA 2050:Inequality Crisis, Automation Threat, Debt Shock)

이러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경제시스템은, 오고야 말 길고 어려운 세계불황의 도래와 함께 달성불능이 된다. 세계의 많은 기업은 종래, 대량생산·대량 소비 시스템에 불가결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체제에 공헌하기 위해,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80년대부터의 영미의 금융자유화에 의해 채권금융시스템이 급속히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30년 간, 미국중심의 세계각국의 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종업원을 많이 고용해도 이익이 나는 상태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수반한 긴 세계불황이 되면, 상품의 판매가 악화된 상태가 계속됨과 동시에, 조달금리가 올라가 많은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없게 된다. 지난 30년간 기업도 정부도 금융버블팽창의 혜택을 받아 이익을 내고,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지 않고 정부를 운영해왔다. 향후의 결정적인 버블붕괴는, 이러한 혜택의 항구적인 상실이 되어, 기업이나 정부도 경제파탄난 상태가 된다. (When Corporations Changed Their Social Role-and Upended Our Politics) (How Much Longer Will The Middle-Class Politely Tolerate Its Own Destruction?)

선진국에서도 실업률이 30~50%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고용의 목표달성은 아무래도 불가능해진다.실업자가 많으면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없다. 근년, 선진국의 경제는 60~70%가 국민의 소비로 이루어져 왔다.향후, 실업자가 급증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정착해,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파탄난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체제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그" 다른 것"으로서 고안되고 있는 옵션 중의 하나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유니버설·베이직 인컴(UBI)"일 것이다. UBI는, 한달에 5백달러나 천달러라고 하는 일정액의 돈을, 국민전체 가구 또는 전원에게 배포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생활보호처럼, 수입이 적은 가구에만 지원하는 제도와는 다르다.(Universal Basic Income+Automation+Plutocracy=Dystopia)

생활보호수급자는, 관청으로부터 생활의 재건을 계속 요구받는다. 실업보험수급자는, 재고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 요구당한다. 그것들은 전후 세계의 "완전고용・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경제시스템에 맞추어 만들어진 제도였다. UBI는, 그러한 완전고용과의 연결이 제거되어 있다. UBI라는 아이디어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만, 최근 갑자기 세계적으로 거론되면서, 유럽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UBI가 최근 갑자기 다시 등장한 것은, AI와 자동화의 진전으로 향후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빈곤층이 급확대된다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UBI는 구미에서 기업인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박애정신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세계불황으로 완전고용을 못하게 되어, 대량소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Universal Basic Income Is a Pandora's Box)

UBI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지출이 된다. 미국에서의 시산으로는 성인인 전국민에게 매달 천달러씩 지급할 경우, 연방정부의 현재의 세출총액의 73%인 3조달러가 매년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미정부의 방위·의료·교육의 세출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크다. 미국 GDP의 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거액의 지출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The Hidden Cos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그것에 대한 응답의 시도는, 이미 몇개 인가 나와 있다. 하나는, 최근 유행하는 "경제이론"(인척 하는 사기)인 "MMT"다. 이것은 "정부가 국채를 지나치게 발행하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재정파탄이 된다는 기존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아무리 재정적자를 늘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무한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된다"라는 "재정적자 장려"와 같은 주장이다. 이 MMT를 UBI와 연결하면 "정부가 재정적자(국채발행)를 급증시켜 거액의 자금을 만들어,그것을 UBI로 국민에게 뿌려 소비를 뒷받침해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된다.(MMT-Not Modern, Not About Money,&Not Really Much Of A Theory)

앞으로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제로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가 몇 년(수십년)이나 계속된다면, MMT는 정부에게 매력적인 정책이다. 국채 금리가 제로이하라면, 정부가 무한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이자비용은 제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실천되고 있다. (Hedge Fund CIO:"In The Next Recession Rates Will Quickly Fall 100bps. Then Go To Zero. Then We Do MMT")
(전세계의 제로금리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60)

하지만, 내가 보기에 MMT는 "황당한 이론"의 하나다. 재정적자(국채발행)를 계속 늘리면, 결국 국채(등 채권)에 대한 신용이 추락하는 버블붕괴가 일어나, 제로여야 할 금리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매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채 등 채권을 지나치게 발행하고 있어, MMT를 하지 않더라도 "숨겨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MMT이론을 믿고 국채의 거액발행을 개시하면, 수년 내에 채권위기가 가시화해 금융시스템이 파탄한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를 감쪽같이 계속 숨길 수 있다면, MMT를 하더라도 10년 정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MMT는 재정파탄으로 밖에는 이어지지 않아, UBI의 항구적인 재원이 될 수 없다. (Could Modern Monetary Theory(MMT)Actually Save Us?)

MMT를 선전하는 미민주당의 좌파 인사들이 하나 더 자주 주장하는 것이 "미정부가 갑부의 자산에 과세해, 그 총세수로 UBI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미대선에서 민주당의 현재 최유력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갑부에 대한 자산과세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갑부들 중에서도 자산에 대한 과세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있다. 대부호가 자산과세에 찬성하는 이유는 박애주의에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도 대량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가 유지될 수 없어, 자신들과 자손이 향후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What's a Wealth Tax Worth?)(Elizabeth Warren's Wealth Confiscation Tax Would"Redistribute"2.75 Trillion Dollars Over 10 Years)

대갑부로부터 재산을 몰수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소련 등 사회주의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풍토는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선호한다. 자산과세는 미국적이지 않다. UBI의 소득보장도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MMT도 " 큰 정부"를 추진하게 되므로 미국(공화당)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자산과세와 UBI나 MMT가 당당하게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그것을 검토대상에 넣지않으면, 미국이 전후 세계적으로 만든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UBI나 MMT는, 다가올 거대한 버블붕괴 후의 "인류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이것들은 향후 점점 더 강조되게 될 주제다. 이번 기사는 아직 시론이다. (Canadians Demonstrate Rare Show of Unity:98%Vote for Bigger Government, Higher Taxes, More Debt)

                                       https://tanakanews.com/191028ubimmt.htm

본글에 소개된 대붕괴 이후를 대비한 몇 가지 대책 중에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AI(인공지능), MMT와 관련된 기사들을 모았습니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체제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그" 다른 것"으로서 고안되고 있는 옵션 중의 하나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유니버설·베이직 인컴(UBI)"일 것이다. UBI는, 한달에 5백달러나 천달러라고 하는 일정액의 돈을, 국민전체 가구 또는 전원에게 배포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생활보호처럼, 수입이 적은 가구에만 지원하는 제도와는 다르다.

세계 버블 붕괴, 시장시대의 종식・・・・그 후의 세계
2018년 11월 02일 by Hiroshi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42

조건없는 기본소득제도,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2018/09/30 John Heilprin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1 

블록체인에 의해 현실화되는 베이직 인컴①
2017.09.22 Kaleidoscope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87

블록체인에 의해 현실화되는 베이직 인컴②
2017. 09. 24 Kaleidoscope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88

블록 체인에 의해 현실화되는 베이직 인컴 ③
2017.09.27 Kaleidoscope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89

그것에 대한 응답의 시도는, 이미 몇개 인가 나와 있다. 하나는, 최근 유행하는 "경제이론"(인척 하는 사기)인 "MMT"다. 이것은 "정부가 국채를 지나치게 발행하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재정파탄이 된다는 기존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아무리 재정적자를 늘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무한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된다"라는 "재정적자 장려"와 같은 주장이다. 이 MMT를 UBI와 연결하면 "정부가 재정적자(국채발행)를 급증시켜 거액의 자금을 만들어,그것을 UBI로 국민에게 뿌려 소비를 뒷받침해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된다

금본위제와 이란ー트럼프의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2019.07.12 kaleidoscope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557

 일본은행이 유도하는 비참한 일본의 운명을 피하는 방법 ② ③
 2019.05.02  Kaleidoscope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506

그런데, 재무성이, 드디어 일본의 하이퍼 인플레, 재정위기에 관한 리포트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기는, 미국에서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 금융이론)라고 불리는 재정규율을 경시하는 이론이, 민주당 좌파가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구할 때의 이론적 근거로서 지지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윽고 일본으로도 밀려 올 것을 상정해 선수를 친 것입니다.

MMT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한 재무성 보고서는, 이런 보고서로서는 드물게 62페이지로 볼륨 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MMT 따위는, 확실히 유치한 경제학자가 생각나는 사기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전망입니다.

벤 버냉키가 비공식적으로 일본은행 관계자와의 만남을 반복해, 헬리콥터 머니(심스 이론)에 의해 세뇌하려고 한 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MMT이기 때문에, 구미의 국제금융자본은, 상당히 일본을 하이퍼 인플레 실험장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MMT는 미국과 같은 방대한 대외채무를 안고 있는 정부에 있어서는 일정한 착지점을 찾아낼 것이지만, 일본처럼 국민이 금융기관을 통해 국채를 반강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자살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MMT는, 심스 이론의 서투른 재탕으로, 결국은, 이것을 도입한 나라를 하이퍼 인플레에 빠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위험한 프로그램입니다.

UBI가 최근 갑자기 다시 등장한 것은, AI와 자동화의 진전으로 향후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빈곤층이 급확대된다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UBI는 구미에서 기업인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박애정신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세계불황으로 완전고용을 못하게 되어, 대량소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사회주의화와 인구감축으로 이어지는 AI
2019.05.23 Kaleidoscope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521

스마트그리드・양자컴퓨터・메갈로폴리스
2018.10.15Kaleidoscope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76

중국이 "세계 최강의 IT국가"가 되는 역사적 필연성
2019.10.03. 13:5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23

다보스 포럼의 올해 주제, AI에 의한 "디지털 전제정치"
2018년 2월 27일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29

지구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전쟁인 인간 대 인공지능(AI) 대결. 이세돌 충격의 불계패!!
2016.03.09. 17:20 http://cafe.daum.net/flyingdaese/UedF/500

AI 소피아 , 로봇 최초로 시민권 받다....그녀의 인터뷰
2017.11.17. 01:5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86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 Deep Mind의 전략
2016年03月15日 白髪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

AI란 무엇? 한국, 돌연한 "인공지능 붐"
2016.3.15 玉置 直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88   

*文 "韓 AI에 투자해달라"… 손정의 "세계가 투자하도록 돕겠다"
 2019.07.0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080

            문 대통령 “올해 안에 ‘AI 국가전략’ 제시…상상력 실현 돕겠다”
 
2019.10.28

IT 개발자 대회 ‘데뷰 2019’ 참석
네이버 “글로벌 연구 벨트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기술(IT)업계 개발자 대회에 참가해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I 교육과 활용 범위를 넓히는 등 새 성장동력인 AI 분야에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대회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IT업계 개발자 대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공데이터는 원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필요한 대용량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소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연내 발표하겠다고 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대해 “이제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스템반도체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전략을 밟아왔다”며 “이제는 이를 뛰어넘는 국가차원의 비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인공지능을 강조한 이유는 AI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30년 세계 기업의 72%가 AI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13조달러(연 1.2%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한국·일본·프랑스·베트남을 중심으로 AI 연구 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연구자들과 스타트업, 기관들과 함께 선행 AI기술을 공동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기업과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기술 패권에 대항마가 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282120015

대통령은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대회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스타트업 세계 100위권내 한국 기업 '제로'

2019.10.28

 “인공지능(AI)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요? 한국은 유심히 들여다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 글로벌 벤처캐피털(VC)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에 괜찮은, 쓸 만한 스타트업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AI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데다 데이터 규제가 심해 쓸 만한 기업이 나오기 힘들다는 게 VC들의 진단이었다.

AI 스타트업의 본고장인 미국을 뺀 나라 중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CB인사이츠가 꼽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 11개 중 중국 기업이 5개를 차지했다. 유니콘 기업만 따져보면 미국과 기업의 수가 같다. 나머지 하나는 영국 기업이었다. CB인사이츠는 전체 숫자 면에선 미국에 밀리지만 상위권만 보면 중국과 미국 기업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의 AI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에도 한국 기업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스타트업 조사업체 CB인사이츠가 올해 2월 발표한 ‘글로벌 AI 스타트업 톱 100’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보고서엔 한국 기업의 이름이 아예 없다. 중국과 영국, 이스라엘 기업이 각각 6곳 선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일본, 독일, 인도, 캐나다 등도 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안면인식 등 이미지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기업가치 1위 기업은 45억달러(약 5조2663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센스타임이다. 5만여 명이 모인 콘서트장에서 지명수배범을 찾아낼 만큼 정교한 안면인식 기술로 유명한 기업이다. 사람 및 사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식별하는 데 오류가 거의 없어 미국에도 마땅한 경쟁기업이 드물다는 게 센스타임에 대한 VC들의 평가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상하이 소재 YITU테크놀로지도 23억6500만달러(약 2조7677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4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AI 플랫폼의 혈액에 해당하는 데이터 규제를 풀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VC들이 한국 AI 기업에 관심조차 주지 않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102869061

[겔러(천안)]

결국 소시민들 생존의 핵심 키워드는 기초소득인데
독보적인 노인빈곤율 OECD 1위의 한국인들이 그것을 이뤄낼 가망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실 자체도 이미 노인빈곤이 가장 현실적인 재앙으로 인식되는데도
마땅한 솔루션이 없는 현실을 봤을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