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FOMC 결과와 향후 대응방향
【 美 FOMC 결과 】
간밤 FOMC에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0~0.25%)하는 한편,
인플레 인식에 변화를 보이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美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활동과 고용이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최근 관심이 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공급병목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그간의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준은
내년 1월부터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매월 150억불에서 300억불(美 국채 200억불, MBS 100억불)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금리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나타낸 위원수가
지난 9월 FOMC 회의 때에 비해 크게 늘었고,
내년 중 금리인상 예상 횟수도
당초 0.5회에서 3회로 증가3)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위험이 예상보다 강해짐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금리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그 규모와 강도 등이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주와 수준에 부합하면서
간밤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美 다우 +1.1%, 美 10년물 국채금리 +2bp, 달러화 △0.1% 절하
【 평가 및 대응방향 】
금번 FOMC결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연준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무리 없이 소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美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과 관련한 예측이
상당부분 시장에 先반영 되어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4)
미국의 전략 비축유 1,800만 배럴 방출 발표(12.12일),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주요국이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들도 충격을 완충할 요인입니다.
또한 우리경제도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규모인 6,049억불을
12.13일에 이미 경신한데 이어
금년 중 6,4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11월 고용도 +55.3만명 증가하며
견조한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경제여건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와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릴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美 연준을 비롯한 주요 통화당국의 동향,
글로벌 경제와 변이바이러스의 전개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旣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들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가동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우리경제의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대응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효과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옥수수, 설탕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5)
특례기한 연장(‘21년말→’23년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연초 가격인상 및 성수품 수요 확대 등에 따른
물가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년보다 3주 빠르게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하여
16대 성수품6) 과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평시대비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연말 재정집행 극대화, 내년도 재정집행 사전준비 등
연말연초 경기관리 과제들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국내외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풍부했던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전환기에 있어서는,
국내외 경제에 나타나는 변화와 흐름을 폭넓게 살피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견지하는 한편,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넓게 보되, 작은 부분도 함께 살피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 美 파월의장(12.1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아야할 때, 노동 소비지표들이 강하고 인플레 압력도 높아 테이퍼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
2) 美 상무장관(12.1일): “감염우려로 인한 노동자들의 복귀지연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지체되면서 공급망 교란이 다시 대규모로 나타날 수 있음”
3) 점도표 중위값 기준 금리인상 횟수(9월 → 12월, 회) : (’22)0.5 → 3 (’23)3 → 3 (’24)3 → 2
4) 브라질(‘21.3,5,6,8,9,10,12월), 러시아(’21.3,4,6,7,9,10월), 체코(‘21.6,8,9,11월), 노르웨이('21.9월), 뉴질랜드('21.10,11월), 콜롬비아('21.10월), 헝가리('21.6,7,8,9,10,11월), 칠레('21.7,9,10월) 등
5) [공제율]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 8/108 → 9/109,
[공제한도]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40~50% → 45~55%(음식점업 50~65%)
6)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