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정부, 8년만에 선박 11척 독자 제재…“불법 해상활동 차단”

[열빙어]

출처 : https://naver.me/xjJ9TIpS

[속보] 정부, 8년만에 선박 11척 독자 제재…“불법 해상활동 차단”

정부가 해상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및 석탄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중략)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 제재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에 근거한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하다.

[열빙어]

정치 관련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굳이 저러는 이유는 도발하려고 그러는거야?(진짜 잘 모름)

[후우]

> 미리 주의 : 정치과몰입러입니다. 알아서 걸러들어요.. <

지금 정부가 딱 한국의 본인 지지층만 보고 정치중이라....
북풍은 전통적으로 그 지지층에 먹히는 전략이었고 애초에 대선때부터 북한에 선제타격,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죠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서 이미 국외에서는(북한포함) 이번 임기 내에 전쟁 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걸
-> 외국 투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1. 김진태발 레고랜드<지방자치제가 돈 안 갚고 파산신청한 거 2. 영부인 주가조작 의혹<내 주식도 보호 못 받겠구나 3. 전쟁위험도< 곧 전쟁나서 황폐해질 나라에 굳이 투자를?)

근데 지금 정부는 멍청이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벙커 위치 다 알려주고 북한 무인기 사건, 미국 도청사건 등등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못하는데다사 국방부로 청와대 졸속 이전하면서 힘 다 빼놓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도 이상한 놈 앉혀둬서 이런 상황 북한이 알면 칠 수 있겠다 싶음..
우리는 북한 소식 몰라도 북한은 맘 먹으면 우리나라 소식 알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윤 정부는 도발보다 북풍으로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클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거 같음..

[열빙어]

와 속성강의 고마워!!! 이번정부 진짜 나무만 보고 있구나… 숲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후레시와타티티티티]

총선 전이라고 북한이랑 일부러 위기감 조성하려는 거 같은데😑

[선량한차별주의자]

총선이 다가왔다고 해도 좀 이상해 쟤네 진짜 전쟁 일으키려는건가 싶은데...

[일월일일은시작됐다]

전쟁 하는 시늉할려고했는데 진짜 전쟁나게 생긴듯 글고 잘모라겟다 북한 젤 시러하는 정권이 북한한테 좋은상황 다만들어줌

[카네모지]

안날거같긴한데 실수로 전쟁날까봐 무서워죽겟어

[Einspanner]

지겹다 지겨워

[우리과잠즤브라]

무서워...

[클로버를드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