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안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웹툰 창작자와 학계, 산업계 단체가 모여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 이하 문산법) 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웹소설 창작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웹툰계의 성명 발표에 이어 웹소설 창작자들도 이날 문산법 제정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업계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산법은 ‘문화 콘텐츠 제작자 보호’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라는 우려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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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회는 웹툰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의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문화상품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내용만 보면 작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료보기’나 할인 등의 비용을 플랫폼과 업체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매출이 보장된 작가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제작 방향의 변경 금지 ▲문화상품 수령 거부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수정·보완에 따른 소요 비용 보상 등의 기타 금지 조항에도 우려를 표했다.
신인 작가의 발굴과 계약 등 등용문을 더욱 좁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어느 콘텐츠 산업이든 신인작가와 독자가 활발히 유입되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면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이딴법 누가 만드는?
장난하나 신인들은 어쩌라는겨
미리보기로 영업당하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아니 그럼 어떻게 뭘보고 구매를 해요...? 가챠뽑기냐고
지랄도 가지가지
그럼 뭘보고 구매해? 줄거리만? 미리보기를해야 파악을하ㅈㅣ
서점가서 볼 수 있는 실제 서적도 아니고 그냥 작품소개만 보고 구매를 하라는건데 누가 그렇게 해..? 평생 돈 주고 안 사본 사람들이 만든 법인듯.. 찍먹을 돈 내고 하라는건데 이러면 처음부터 구매를 안 할 것 같음
읭 나 신인작가 작품은 미리보기로 보고 구매하는데
출판부터 애니 영화 음악 게임도 다 문산법으로 규제 한다는데?;;;;;;;‘
누굴 위한 법임
1화만 무료로 풀든가 플랫폼에서 정산해주고 독자들한테 대여권을 뿌리든가 해야지뭐
웹소 로로판은 편수가 적어서 3~5화정도 무료인데 판무 카테는 대부분 25화분량이 무료임 단행본 1권분량이 공짜인건데 너무 심해 이건
이거 신인죽이기아니냐고
진짜 지랄
무조건 미리보기 보고 구매하는데;;
몬솔 ;;
미리보기 없으면 누가사
신인작가는 이제 더 힘들어지네
미리보기도 안보면 어떻게 구매해. 최소 몇화는 보고 문체나 캐릭터가 내취향인지 보고 사는건데.
욱기고자빠졋내
미리보기안하면 뭘보고 구매를 결정해..?
미리보기없으면 뭘보고사... 진짜 그때부터는 입소문 싸움이야 ㅅㅂ 그만큼 잘쓸자신있으면 하시고~
지랄하네ㅋㅋㅋㅋ
에? 그럼 뭘믿고 결제를해
뭔내용인지 알아야 사유…
어이없네 왜 마트 시식코너도 다 없애지
이게 뭔...???
내 취향인 줄 알아야 사지...
그럼 뭐보고 ㅅㅏ? 샘플도 없이 어떻게 물건을 산단마려
미친놈들인가 진짜..?
진짜 꾸준히 등신같네 마트에서도 사라고 맛보기 쥐어주는데 뭐하자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