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31일 전격 중국을 방문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섬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와, 최근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임
2.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함
- 이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함
3.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도입된지 16년만에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고함
-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여당이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추경 예산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함
4. 10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이 술렁이고 있음
- 여러가지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 군 장성 인사에도 우병우 라인을 보직에 앉힐 수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헌법재판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는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함
2.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도심과 가까운 부산항 8부두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탄저균 등을 실험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설치할 계획임
3.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재고하자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움
- 정부 기관과 미군 시설 등이 공원 부지 일부를 차지해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미 대사관과 헬기장, 드래곤힐 호텔 등도 모두 이전해 용산 주한미군 기지 터 전부(358만㎡)를 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함
[ 경기종합 ]
1. 관세청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40년 만에 바꾸기로함
-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우선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신수출산업 지원,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글로벌 물류 기능 강화, 불필요한 이중 규제 철폐라는 4대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모두 1조 66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2.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 등으로의 '갤럭시노트7' 물량 입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품질 추가 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최근 갤럭시노트7의 폭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3. 포스코가 태국에 동남아 첫 자동차강판 공장을 준공함
- 연산 45만톤 규모로 태국은 연간 200만대 수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동남아 자동차생산능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동남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임
4.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함
-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현대자동차가 전 차종을 대상으로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함
-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차량 구매 후 한달 이내라면 어떤 차종이든 신차로 교환 가능한 제도임
2.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문제에 대해 환경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12만6000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함
3. 오픈마켓 업체인 11번가가 중고 자동차 부품관 코너를 개설해 국내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중고 부품 2만1000여개를 판매함
- 가격이 신품보다 60~70%가량 저렴하다고함
4. 한진해운이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청산 가능성이 크다고함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이미 인수해 간 터라, 회생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 한진은 지난해 5월 이후 지난해 경기도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부산 한진해운신항만을 인수한 데 이어 올 6~7월에는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과 베트남 터미널 등을 사들였음
5. 한진해운이 한국발(發) 컨테이너선 출항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대체 선반 부족으로 해상 운임이 하루 새 50% 이상 폭등함
- 한진해운의 주력 노선인 부산~미국 로스앤젤레스 간 컨테이너선 운임이 FEU(40피트 컨테이너)당 1100달러 선에서 1700달러로 55% 뛰었으며, 한국~파나마~미국 동부 해안을 잇는 컨테이너 노선 운임도 FEU당 1600달러에서 2400달러로 50% 올랐음
[ 금융/부동산 ]
1. 공신력 있는 각종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 오늘 1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함
- 금융상품, 금융조회부터 피해예방 및 구제, 금융교육에 이르기까지 금감원이나 금융업계가 제공해오던 9개 분야 31개 금융정보서비스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총망라함
2. 올 연말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시중은행들의 행장과 임원들이 대거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은행권에 인사태풍이 몰아칠 전망임
-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시기가 겹치면서 금융권 신규 임원 인사폭이 커질 전망으로 내년 초 신규 CEO 선임 이후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됨
3.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소액주주는 5만370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인주주 한 명이 1년 사이 약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남 거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림
2. 전북 순창에서 C형 간염 환자가 200여명이 발견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섬
- 순창에서 발생한 C형 간염 환자 가운데는 농촌 지역을 떠돌며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무허가 치료사로부터 치아 질환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지난 28일부터 30일 사이 울릉도에 398.1㎜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속출함
- 1938년 8월 울릉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3일 누적 강수량으로 최고치임
[ 국 제 ]
1. 유럽연합이 애플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과한데이어 다음 아마존과 맥도날드라는 분석임
- EU는 아마존 유럽 본사 유치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아마존은 4억 유로의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고,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법인세 의혹을 조사중이라고함
2.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구글이 올 가을부터 미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함
3.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일본 열도 북부를 강타한 영향으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함
4.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4개사가 한국과 중국 조선업계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조선 연합군’ 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내 선박 건조량 1위 업체 이마바리조선과 3위 오시마조선소, 4위 나무라조선소 등과 상선사업을 제휴하는 협상에 들어갔으며, 이들 4개사의 선박 건조량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 현대중공업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함
5. 2011년부터 브라질을 이끌어온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
- 전체 상원의원(81명)의 3분의 2 이상인 61명이 탄핵에 찬성했으며, 지난 4월17일 브라질 하원이 탄핵을 결정해 직무가 정지된 지 137일 만임
6. 태양과 매우 유사한 별에서 예사롭지 않은 신호가 포착돼 과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러시아 천문대에 있는 전파망원경 ‘라탄-600’이 작년 5월 지구에서 95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항성인 HD164595에서 온 수상한 전파 신호를 포착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 상반기 가장 많이 나온 로또 당첨 번호는 ‘28’과 ‘33’인 것으로 나타남
2.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출간 50주년을 맞은 수학의 정석으로 반세기 동안 무려 4600만권이 팔린 것으로 추정됨
- 지금까지 팔린 책을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산(해발 8848m) 156개에 해당하는 높이로,저자는 이 책의 수익금으로 1980년 학교법인 상산학원을 설립해 전국적인 명문고로 육성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