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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논의, 국가 체제 군주에 관한 조문 개정에는 반대가 50$ 이상
태국 정부는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로 탄생한 군정의 강한 영향하에 제정된 현행 2017년 헌법을 전면적으로 재작성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국립개발행정대학원대학(NIDA) 최근 설문조사에서 현행 헌법 제1장(국가 정치 체제)과 제2장(군주의 권한)의 개정에는 과반 이상이 불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18세 이상 1310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제1장과 제2장을 바꾸지 않고 신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0.07%가 “지지한다”, 약 29.24%가 “지지하지 않는다”, 12.37% 가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기권한다', 8.32%가 '응답하지 않겠다/흥미가 없다'고 응답했다.
"신헌법이 정치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가?"라는 질문에는 37.95%가 "잘 모르겠다", 2603%가 "다소는 믿고 있다", 19.31%가 "어느 정도 믿고 있다”, 15.11%가 “강하게 믿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선정된 하원 의원의 4년 임기 중 헌법 개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6.03%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1.37% "다소 그렇게 생각한다", 12.67%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6.80%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신임 보건부 장관, “대마를 다시 규제할지는 여론의 의견에 따라”
쏨싹(สมศักดิ์ เทพสุทิน,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 보건부 장관은 첫 출근날 대마초 재규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론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언으로 2022년 6월에 합법화된 대마초를 다시 규제 약물로 도입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촐라난 전 장관은 합법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을 제한하는 엄격한 법안을 제창했었다. 또한 그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다른 소비 방법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으로 대마초 자유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많은 대마초 사업에 위협을 주고 경제 작물로서 대마초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마초 사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쏨싹 장관은 모든 사람이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비사용자에게 폐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으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워이타이 습득 목적의 ED비자로 중국인 그룹이 태국 입국. 태국 정부 관계자가 환영
태국 정부는 문화적 매력을 앞세워 태국의 가치와 인기를 홍보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무워이타이(Muay Thai, มวยไทย) 습득을 위해 태국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90일간의 태국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 ‘논이미그랜트-ED비자’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아래 처음으로 중국인 8명 그룹이 무워이타이 훈련을 받기 위해 남부 푸켓에 도착해 총리 고문과 스포츠 소위원회 담당자 등 정부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비자는 무워이타이 교육학교 외에 어학학교, 요리학교 등에 입학하기 위해 와서 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맨홀이나 배수구 금속 뚜껑 도난에 대책
방콕 도청은 사망 사고 2건이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여 맨홀 뚜껑 도난이 증가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랑프라오 지역에서 59세 남성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있는 맨홀 깊은 구멍에 떨어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맨홀에서는 이전에 도난당한 철제 뚜껑을 대신해 설치되어 있던 베니어판 뚜컹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부실한 그것을 밟아 깨지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것으로 방콕 도청은 추가 비극을 막기 위해 맨홀 뚜껑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다. 수도전력공사(MEA) 및 기타 4개 주요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안전 기준을 철저히 하고 있다.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콕 도청은 몇 가지 혁신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는 잠금 시스템 도입과 맨홀 뚜껑에 도난 방지를 위한 대체 재료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맨홀 뚜껑 상태를 감시하는 계획도 평가되고 있다. 추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콕 도청은 모든 건설 현장 및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 근처에 경고 간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전력공사는 도난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취약한 강철 맨홀 뚜껑을 초고성능 콘크리트제로 대체하기 위한 전시적인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고 있으며, 방콕 도청은 커뮤니티 우려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해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보고와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는 모바일 앱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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