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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대법원 판례 탓에 처벌할 수 없다?
최고 권위 IEEE 게재 논문들의 심사 규정은?
‘그 논문 내가 썼다’ 대필 작가도 조사 안 해
미국 대회 출품 앱도 대리 개발… ‘자료 못 받아’
한동훈 일가, 조국 수사처럼 수사했다면?
너무나도 고분고분한 경찰, 법치 사망 선고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부와 그 딸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한동훈 일가에 대한 이런 수사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에 대한 의혹 수사와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돼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논문 대필’을 포함한 5개 업무방해 등 총 11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위원장 부부와 딸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당시 한동훈 위원장의 딸에게 제기된 의혹은 ‘논문 대필’을 필두로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노트북 기부 스펙, 봉사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끝도 없이 이어진 바 있다.
경찰은 이 11개 고발 혐의 전부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의 설명은 단 한 가지도 사리와 상식에 맞지 않아 해도해도 너무한 봐주기 수사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과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논문 대필’, 대법 판례 탓에 처벌할 수 없다?
첫댓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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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맣이 ㅋㅋㅋㅋㅋㅋㅋ 선택적 박탈감무새들 진짜 뭐하냐
선택적 박탈감 오지네요~~~ㅋㅋㅋ
진짜 말이되냐고 ㅋㅋㅋㅋ
박탈감 느낀다던 사람들 다 어디감 ? 이런 글엔 댓글도 별로 없음 ㅋㅋㅋㅋㅋㅋ
미친 이게 말이 되나
아 박탈감무새들 다 어디갔냐
떳떳하면 압수수색 500번 해 보라고
와 ㅎㅎㅎㅎㅎ 박탈무새들아 진짜 기득권은 죄를 죄라고 안묻는거란다ㅋㅋㅋ
나라꼴 왜이러노
국운이 다해가는 거 같애...
진짜 나라가 썪어빠졌다 찐은 이쪽인데
한동훈 비밀번호 쳐 안푸는거 극혐
더럽다 더러워
한동훈 가족이 찐인데 여기서는 박탈감도 안느끼는 사람들 자체가 역겨움 조국가족 반의반의반만이라도 박탈감 느꼈으면 우리나라꼴이 이정도는 아니겠지??
아니 조국네는 왜그렇게 욕한거야????
박탈감 느끼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감? 여시에도 한무더기였잖아
진심 그게 다 알바였나싶음.. 쌉조용해
검사가 뭐길래
이게 공정이냐?
지랄하네
엿같은 더러운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