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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비 5조 시대 막 올라, 시민행복·미래발전에 투자
-‘21년 대비 5,425억 증가(11.3%↑), 5조 3,380억 확보-
인천시가 국비 5조 원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예산에 국비 5조 3,380억 원(보통교부세 8,900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021년) 보다 5,425억 원(11.3%)이 늘어난 규모로서 4조 원 시대의 막을 내리고 5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5조 원 중 국비는 올해 대비 4,068억 원(10.1%)이 증가한 4조 4,480억 원이며,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대비 1,357억 원(18%)이 늘어난 8,900억 원을 확보했다.
※ 국비 : (’19년) 3조 815억 → (’20년) 3조 7,001억 → (’21년) 4조 412억 → (’22년) 4조 4,480억
※ 보통교부세(당초예산) : (’19년) 5,960억 → (’20년) 7,232억 → (’21년) 7,543억 → (’22년) 8,900억
특히, 수소·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친환경·자원순환 정책의 지속 추진, 수도권 집값 안정과 시민 편의를 위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인천형 뉴딜 연계 사업 등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자체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실·국장 책임담당관제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등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9월초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48억 원(40억 → 48억, 8억 증),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 60억 원(순증 60억),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24억 원(95억 → 124억, 29억 증) 등 주요사업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사랑 상품권(2,403억 → 6,503억, 3,650억 증)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되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 중 GCF 콤플렉스 조성 6억 원(2,634억),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3억 원(409억, 공모예정), 병원선 대체건조 4억 원(120억),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 19억 원(75억),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33억 원(339억) 등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설득한 결과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괄호)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24억 원(1조5,739억),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00억 원(1,245억), 수소차 및 전기차 구입비 등 지원 1,374억 원, 인천발 KTX 620억 원(4,238억), GTX-B 노선 건설 803억 원(5조7,351억),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55억 원(1,081억) 등 주요 계속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 (괄호)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한편, 분야별 주요 사업비로는 인천형 뉴딜사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1,026억 원, 친환경·자원순환 1,131억 원, 일자리 지원 1,049억 원, 청년 지원 93억 원,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과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철도·도로 기반시설 분야 1,79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억 원, 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복합화사업 10억 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T/F 운영을 통한 통계정비, 자치구와 연계한 자체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의 수요 확대와 밀반입 담배소비세에 대한 체납 페널티 제외,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 등을 주요 보통교부세 증액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민선 7기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3%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특·광역시 중 울산(15.5%) 다음으로 높은 성과로 2026년 1조 원 확보 목표에도 성큼 다가섰다.
※ 최근 4년간 광역시 연평균증가율 : 6.4%
- 울산 15.5%, 인천 14.3%, 부산 8.8%, 대구 2.7%, 대전 2.5%, 광주 2.4%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비 5조 원 확보의 성과는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의 당위성 등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시민행복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1. 분야별 주요 국비사업 현황(총괄)
1-1.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확보 현황
1-2. 친환경·자원순환 분야 확보 현황(5억원 이상)
1-3. 일자리 분야 확보 현황
1-4. 청년지원 분야 확보 현황(5억원 이상)
1-5.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현황
2. 사회복지 분야 확보 현황(100억원 이상)
3. 국회 증액사업 현황
4. 국가직접사업 현황
5. 20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 확보 현황
참고 1 | 분야별 주요 국비사업 현황(총괄) |
◇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 1,026억원 (‘21년 483억원 / 543억원 증) |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 88억원 (‘21년 44억, 44억 증)
스마트시티첼린지 및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 39억원 (‘21년 33억, 6억 증)
수소차 및 충전소 지원 : 581억원 (‘21년 244억, 337억 증)
남동산업단지(통합관제, 부품실증화, 친환경 인프라 등) : 143억원 (‘21년 122억, 21억 증)
◇ 친환경․자원순환 분야 : 1,131억원 (‘21년 718억원 / 413억원 증)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버스, 화물, 자동차 등) : 793억원 (‘21년 540억, 253억 증)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등 정화 : 103억원 (‘21년 60억, 43억 증)
대기오염 및 소각시설 등 : 41억원 (‘21년 5억, 36억 증)
◇ 일자리 분야 : 1,049억원 (‘21년 936억원 / 113억원 증) |
노인 일자리 지원 : 848억원 (‘21년 771억, 77억 증)
청년일자리 지원 : 78억원 (‘21년 57억, 21억 증)
장애인 일자리 지원 : 64억원 (‘21년 55억, 9억 증)
◇ 청년지원 분야 : 93억원 (‘21년 78억원 / 15억원 증) |
청년일자리 사업(창업, 성장도약, 전략 등) : 69억원 (‘21년 48억, 21억 증)
청년도전, 마음건강 지원 : 10억원 (‘21년 5억, 5억 증)
◇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 : 1,796억원 (‘21년 723억원 / 1,072억원 증)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 803억원 (‘21년 30억, 773억 증)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 724억원 (‘21년 310억, 414억 증)
송도11-1공구(1단계)공동구 설치(신규) : 30억원 (30억 순증)
< 사전절차 이행 등 선제적 대응 성과 > | ||
ㅇ (중투심 통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2,776억원),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408억원), 검단복합문화센터(136억원), 가좌복합문화센터(167억원) ㅇ (예타 선정) 바이오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2,403억원), 백령공항건설(1,740억원) |
참고 1-1 |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확보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 감 (B-A) | 신규/ 계속 | 비 고 | |
계 | 48,311 | 102,631 | 54,320 | ||||
1 | 스마트시티 챌린지(시티 본사업) | 3,330 | 3,340 | 10 | 계속 | 국토부 | |
2 |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 0 | 600 | 600 | 계속 | 과기부 | |
3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 4,412 | 8,835 | 4,423 | 계속 | 산자부 | |
4 | 수소차 구입비 지원(승용) | 23,055 | 45,000 | 21,945 | 계속 | 환경부 | |
5 | 수소차 구입비 지원(버스) | 1,350 | 9,350 | 8,000 | 계속 | 환경부 | |
6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0 | 3,000 | 3,000 | 신규 | 환경부 | |
7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증설) | 0 | 800 | 800 | 신규 | 환경부 | |
8 | 인천 스마트 도시침수 | 0 | 13,588 | 13,588 | 계속 | 환경부 | |
9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 | 0 | 3,300 | 3,300 | 계속 | 국토부 | |
10 | 남동스마트 산업단지구축 |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 2,000 | 2,550 | 550 | 계속 | 산자부 |
11 | 통합관제센터 구축 | 2,000 | 2,000 | 0 | 계속 | 산자부 | |
12 | 스마트제조인력양성 | 6,000 | 2,000 | △4,000 | 계속 | 산자부 | |
13 |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제조분야) | 2,200 | 4,400 | 2,200 | 계속 | 산자부 | |
14 | 지역에너지 지원 | 421 | 521 | 100 | 계속 | 산자부 | |
15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 | 837 | 794 | △43 | 계속 | 산자부 | |
16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706 | 553 | △153 | 계속 | 산자부 | |
17 |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 2,000 | 2,000 | 0 | 계속 | 산자부 |
참고 1-2 | 친환경·자원순환 분야 확보 현황(5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 감 (B-A) | 신규/계속 | 비 고 |
계 | 71,781 | 113,099 | 41,318 | |||
1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직접)(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 | 31,213 | 57,834 | 26,621 | 계속 | 환경부 |
2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 287 | 510 | 223 | 계속 | 환경부 |
3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900 | 1,188 | 288 | 계속 | 환경부 |
4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전기버스 구매보조금지원) | 5,600 | 4,340 | △1,260 | 계속 | 환경부 |
5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직접)(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지원) | 16,000 | 15,400 | △600 | 계속 | 환경부 |
6 | 연안정비 | 235 | 2,663 | 2,428 | 계속 | 해수부 |
7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 2,157 | 2,157 | 0 | 계속 | 환경부 |
8 |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 3,025 | 3,024 | △1 | 계속 | 환경부 |
9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600 | 600 | 0 | 계속 | 해수부 |
10 |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사업 | 0 | 1,875 | 1,875 | 계속 | 해수부 |
11 | 소각시설 설치(연평, 대청, 백령) | 450 | 1,450 | 1,000 | 계속 | 환경부 |
12 |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서구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 0 | 2,460 | 2,460 | 신규 | 환경부 |
13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 90 | 198 | 108 | 계속 | 환경부 |
14 |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 4,200 | 4,200 | 0 | 계속 | 환경부 |
15 |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 | 934 | 700 | △234 | 계속 | 환경부 |
16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 500 | 4,926 | 4,426 | 계속 | 환경부 |
17 | 남동구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 | 0 | 500 | 500 | 신규 | 환경부 |
18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 1,771 | 3,755 | 1,984 | 계속 | 환경부 |
19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 1,969 | 1,969 | 0 | 계속 | 환경부 |
20 |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 1,850 | 3,350 | 1,500 | 계속 | 환경부 |
참고 1-3 | 일자리 분야 확보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 감 (B-A) | 신규/ 계속 | 비 고 |
계 | 93,585 | 104,872 | 11,287 | |||
1 | 노인일자리 지원 | 77,075 | 84,789 | 7,714 | 계속 | 복지부 |
2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군구) | 1,117 | 1,208 | 91 | 계속 | 행안부 |
3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식재산, 무역, 지역성장도약, 마을기업) | 1,321 | 1,130 | △191 | 계속 | 행안부 |
4 |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신규) | 0 | 1,966 | 1,966 | 신규 | 행안부 |
5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 1,965 | 2,032 | 67 | 계속 | 행안부 |
6 | 스마트혁신 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 1,125 | 1,125 | 0 | 계속 | 행안부 |
7 |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 복지, 시간제) | 5,477 | 6,399 | 922 | 계속 | 복지부 |
8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 4,364 | 4,830 | 466 | 계속 | 고용부 |
9 | 신중년 경력활동 일자리사업 | 180 | 300 | 120 | 계속 | 고용부 |
10 | 산림재해 일자리 | 961 | 1,093 | 132 | 계속 | 산림청 |
참고 1-4 | 청년지원 분야 확보 현황(5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 감 (B-A) | 신규/계속 | 비 고 |
계 | 7,792 | 9,334 | 1,542 | |||
1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 2,032 | 2,032 | 0 | 계속 | 고용부 |
2 |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 523 | 523 | 0 | 계속 | 복지부 |
3 | 인천스마트혁신 기업 청년일자리 지원(4유형) | 1,125 | 1,125 | 0 | 계속 | 행안부 |
4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군.구) | 1,167 | 1,208 | 41 | 계속 | 행안부 |
5 | 지연전략산업 청년일자리사업 | 0 | 1,968 | 1,968 | 신규 | 행안부 |
6 |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 600 | 500 | △100 | 계속 | 국토부 |
7 |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 0 | 520 | 520 | 신규 | 행안부 |
8 |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 | 2,345 | 1,458 | △887 | 계속 | 행안부 |
참고 1-5 |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 감 (B-A) | 신규/계속 | 비 고 |
계 | 72,331 | 179,554 | 107,223 | |||
1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 3,000 | 80,300 | 77,300 | 계속 | 국토부 |
2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 31,000 | 72,400 | 41,400 | 계속 | 국토부 |
3 |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 10,979 | 10,000 | △979 | 계속 | 행안부 |
4 |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 7,061 | 500 | △6,561 | 계속 | 해수부 |
5 |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8,250 | 885 | △7,365 | 계속 | 산업부 |
6 |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 9,000 | 3,944 | △5,056 | 계속 | 산업부 |
7 | 송도11-1공구(1단계) 공동구 설치공사 | 0 | 3,000 | 3,000 | 신규 | 산업부 |
8 |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 1,898 | 5,401 | 3,503 | 계속 | 국토부 |
9 |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 643 | 1,284 | 641 | 계속 | 국토부 |
10 |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 500 | 1,840 | 1,340 | 계속 | 국토부 |
참고 2 | 사회복지 분야 확보 현황(100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 부서명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감 (B-A) | 비고 |
계 | 2,548,925 | 2,772,253 | 223,328 | |||
1 | 노인정책과 | 기초연금 지급(지자체 보조) | 720,358 | 792,052 | 71,694 | |
2 |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직접) | 546,075 | 551,432 | 5,357 | |
3 | 생활보장과 | 생계급여 | 324,214 | 375,815 | 51,601 | |
4 | 보육정책과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215,761 | 193,051 | △22,710 | |
5 | 주택정책과 | 주거급여 | 149,472 | 167,847 | 18,375 | |
6 | 아동청소년과 | 아동수당급여지급 | 135,951 | 145,089 | 9,138 | |
7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89,541 | 93,852 | 4,311 | |
8 | 노인정책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77,328 | 84,775 | 7,447 | |
9 | 생활보장과 | 자활사업(자활근로) | 41,340 | 45,061 | 3,721 | |
10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연금 | 44,778 | 44,969 | 191 | |
11 | 보육정책과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보조) | 40,367 | 42,613 | 2,246 | |
12 | 보육정책과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 | 41,575 | 38,787 | △2,788 | |
13 | 가족다문화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 19,963 | 33,452 | 13,489 | |
14 | 보육정책과 | 가정양육수당 지원 | 50,391 | 33,291 | △17,100 | |
15 | 감염병관리과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_백신유통, 접종시행비(신규) | 0 | 26,208 | 26,208 | |
16 | 보육정책과 | 영아수당 지원(신규) | 0 | 24,307 | 24,307 | |
17 | 육아지원과 | 첫만남이용권(신규) | 0 | 23,818 | 23,818 | |
18 | 감염병관리과 | 국가예방접종실시 | 20,481 | 21,422 | 941 | |
19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 19,461 | 20,644 | 1,183 | |
20 | 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 11,869 | 13,768 | 1,899 |
참고 3 | 국회 증액사업 현황 |
증액내역 : 10건, 132억원 증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 업 명 | 2022년도 | 비고 | ||
정부안 | 국회의결 | 증 감 | |||
합 계 | 36,594 | 20,621 | 13,227 | ||
1 |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 4,000 | 4,803 | 803 | 행안부 |
2 |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건립 | 0 | 80 | 80 | 환경부 |
3 |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 | 0 | 6,000 | 6,000 | 과기부 |
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행정안전부 협의 후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29,200 | 추후 확정 예정 | 행안부 | |
5 | 계양산성 복원 및 정비 | 560 | 1,480 | 920 | 문체부 |
6 | 인천 용궁사 보수정비 | 0 | 200 | 200 | 문체부 |
7 | 지역특성화 제조 기반 구축 | 2,550 | 5,450 | 2,900 | 산자부 |
8 | 도계~마전 국지도 건설 | 284 | 1,284 | 1,000 | 국토부 |
9 | 인천 도림 소곡천 소하천 정비 | 0 | 514 | 514 | 환경부 |
10 | 인천 운영 음실천 소하천 정비 | 0 | 810 | 810 | 환경부 |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정부안(292억원) 제외시 합계 74억원
참고 4 | 국가직접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 부 처 명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감 (B-A) | 비 고 |
1 | 국토부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 | 2,000 | 80,300 | 78,300 | 철도과 |
2 | 국토부 | 인천발 KTX 직결 | 33,200 | 62,000 | 28,800 | 철도과 |
3 | 국토부 | 서창-안산 고속도로 조사설계 | 6,032 | 37,011 | 30,979 | 도로과 |
4 | 국토부 | 안산-인천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 1,000 | 1,335 | 335 | 도로과 |
5 | 국토부 | 항공산업인력 통합양성체계 구축 | 1,660 | 580 | △1,080 | 항공과 |
6 | 국토부 | 드론인증센터 구축 | 6,956 | 10,005 | 3,049 | 항공과 |
7 | 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청사신축 | 3,000 | 12,800 | 9,800 | 청사건립추진단 |
8 | 경찰청 | 남동경찰서외 3개소 신축(계속) | 3,700 | 3,842 | 142 | 자치행정과 |
9 | 경찰청 | 인천부평경찰서 신축 | 0 | 1,701 | 1,701 | 자치행정과 |
10 | 경찰청 | 인천청 수사동 증축 | 9,966 | 0 | △9,966 | 자치행정과 |
11 | 문체부 | 인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 960 | 800 | △160 | 문화콘텐츠과 |
12 | 문체부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 400 | 400 | 0 | 문화콘텐츠과 |
13 | 문체부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 850 | 850 | 0 | 문화콘텐츠과 |
14 | 문체부 | 국립세계문자박물관건립 | 18,434 | 19,622 | 1,188 | 문화콘텐츠과 |
15 | 산자부 |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 2,000 | 2,550 | 550 | 산업진흥과 |
16 | 산자부 |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기반 조성 | 2,523 | 2,240 | △283 | 산업진흥과 |
17 | 과기정통 | AI고급인재양성, 산학협력프로젝트 | 1,500 | 1,500 | 0 | 미래산업과 |
18 | 과기정통 |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 1,050 | 1,100 | 50 | 미래산업과 |
19 | 과기정통 | 「SW융합 클러스터 2.0」(플랫폼) | 1,400 | 1,400 | 0 | 미래산업과 |
20 | 해수부 | 인천북항건설 | 41,503 | 36,612 | △4,891 | 해양항만과 |
21 | 해수부 | 인천신항건설(호안축조) | 110,922 | 49,700 | △61,222 | 해양항만과 |
22 | 해수부 | 인천남항 건설 | 8,044 | 2,313 | △5,731 | 해양항만과 |
23 | 해수부 |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 15,809 | 25,497 | 9,688 | 해양항만과 |
24 | 해수부 | 국가어항건설사업 (소래포구) | 1,000 | 5,000 | 4,000 | 수산과 |
참고 5 | 20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 확보 현황 |
□ 반영액 : 797억원(기본한도 : 701억원, 인센티브 : 96억원)
(단위:백만원)
연번 | 부처명 | 사 업 명 | 2021년(A) | 2022년(B) | 증감 (B-A) | 비고 |
총 계 62건 | 79,732 | |||||
공영주차장(소계) 16건 | 32,660 | |||||
1 | 국토부 |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 6,761 | 9,139 | 2,378 | 남동구 |
2 | 중앙근린공원지하공영주차장확충 | 1,000 | 6,450 | 5,450 | 남동구 | |
3 | 구월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 - | 2,500 | 2,500 | 남동구 | |
4 |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 - | 2,499 | 2,499 | 계양구 | |
5 | 부평동 65-17 혁신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 | 2,210 | 2,210 | 부평구 | |
6 | 유동 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 - | 1,749 | 1,749 | 중 구 | |
7 | 뱃말항 공영주차장 확충 | - | 1,500 | 1,500 | 옹진군 | |
8 | 가좌복합문화센터주차장건설 | 1,091 | 1,091 | - | 서 구 | |
9 |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 | - | 965 | 965 | 남동구 | |
10 |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 - | 900 | 900 | 계양구 | |
11 | 원당동825-8번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 | 720 | 880 | 160 | 서 구 | |
12 | 청학동복합주민센터공영주차장조성 | 749 | 749 | - | 연수구 | |
13 |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주거지 주차장 건립 | - | 675 | 675 | 중 구 | |
14 | 효성동 15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 | 600 | 600 | 계양구 | |
15 |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 - | 575 | 575 | 남동구 | |
16 | 부평남부체육센터건립 주거지주차장 | 177 | 178 | 1 | 부평구 |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소계) 8건 | 7,042 | |||||
17 | 문체부 문체부 | 오류지구내 도서관 건립 | 1,436 | 1,490 | 54 | 서 구 |
18 |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 316 | 1,450 | 1,134 | 서 구 | |
19 | ||||||
자월분교장 공공도서관 건립 | 540 | 1,260 | 720 | 옹진군 | ||
20 | 백령중고등학교 공공도서관 건립 | 540 | 1,260 | 720 | 옹진군 | |
21 |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내 공공도서관건립 | 260 | 783 | 523 | 중 구 | |
22 | 신포지하공공보도연장 (복합센터:공공도서관)사업 | - | 575 | 575 | 본 청 | |
23 |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내 작은도서관 | - | 112 | 112 | 중 구 | |
24 | 송현 작은도서관 조성 | - | 112 | 112 | 동 구 | |
생활문화센터 등 조성(소계) 9건 | 4,528 | |||||
25 | 문체부 |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 사업 | 500 | 1,500 | 1,000 | 옹진군 |
26 | ||||||
영종2동행정복합센터건립 | - | 900 | 900 | 중 구 | ||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 394 | 394 | - | 본 청 | ||
27 | ||||||
28 | ||||||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 394 | 394 | - | 본 청 | ||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건립 | 150 | 350 | 200 | 옹진군 | ||
29 | ||||||
30 | ||||||
신포지하공공보도연장 (복합센터:생활문화센터)사업 | - | 300 | 300 | 본 청 | ||
31 | ||||||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 | 300 | 300 | - | 남동구 | ||
32 |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 - | 300 | 300 | 동 구 | ||
33 | ||||||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 - | 90 | 90 | 본 청 | ||
지방체육시설 등(소계) 14건 | 9,493 | |||||
34 | 문체부 문체부 |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 2,500 | 1,670 | △830 | 부평구 |
문학경기장 개보수 | 1,260 | 1,426 | 166 | 본 청 | ||
35 | ||||||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 1,150 | 1,345 | 195 | 본 청 | ||
36 | ||||||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 1,155 | 1,060 | △95 | 본 청 | ||
37 |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 1,200 | 858 | 342 | 본 청 | ||
38 | ||||||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공사 | - | 594 | 594 | 본 청 | ||
39 | ||||||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 | 1,014 | 524 | 490 | 본 청 | ||
40 |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 | - | 400 | 400 | 미추홀구 | ||
41 | ||||||
인천 국제벨로드롬트랙개보수공사 | - | 377 | 377 | 본 청 | ||
42 | ||||||
삼산월드체육관 수납식 관람석 교체 공사 | - | 345 | 345 | 본 청 | ||
43 | ||||||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정비사업 | - | 300 | 300 | 본 청 | ||
44 | ||||||
남촌다목적체육관 개보수 | - | 270 | 270 | 남동구 | ||
45 | ||||||
선학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 - | 264 | 264 | 본 청 | ||
46 | ||||||
강화군 공설운동장 관람석개보수 | - | 60 | 60 | 강화군 | ||
47 | ||||||
고도정수처리시설(소계) 1건 | 13,000 | |||||
48 | 환경부 |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6,063 | 13,000 | 6,937 | 본 청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소계) 3건 | 5,821 | |||||
49 | 환경부 | 2022 옹진군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6,695 | 4,158 | △2,537 | 본 청 |
50 | 백아도, 지도,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 - | 963 | 963 | 본 청 | |
51 | 2022 강화군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926 | 700 | △226 | 본 청 | |
연안정비(소계) 3건 | 2,663 | |||||
52 | 해수부 | 동막지구 연안정비(연안보전) | 130 | 1,544 | 1,414 | 강화군 |
53 | 하나개지구 연안정비 | 58 | 622 | 564 | 중 구 | |
54 | 대이작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 | 47 | 497 | 450 | 옹진군 | |
해양스레기 정화(소계) 1건 | 600 | |||||
55 | 해수부 | 해양쓰레기 정화 | 600 | 600 | - | 본 청 |
친수공간 조성(소계) 1건 | 79 | |||||
56 | 해수부 | 동막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 - | 79 | 79 | 강화군 |
농촌지도기반 조성(소계) 2건 | 897 | |||||
57 | 농진청 | 강화농업 신기술 시험포 조성 | - | 877 | 877 | 강화군 |
58 | 토양검정분석장비 | 20 | 20 | - | 옹진군 | |
농촌형교통모델(소계) 2건 | 500 | |||||
59 | 농식품부 | 농촌형교통모델 사업 | 200 | 300 | 100 | 강화군 |
60 | 옹진군 행복택시,행복버스 운영 | 200 | 200 | - | 옹진군 | |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소계) 1건 | 2,250 | |||||
61 | 산림청 | 덕적도자연휴양림조성 | 750 | 2,250 | 1,500 | 옹진군 |
간선임도(소계) 1건 | 200 | |||||
62 | 산림청 | 간선임도 | 419 | 200 | △219 | 강화군 |
□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 2건, 국비 55억원
(단위:백만원) | ||||||
연 번 | 사업명 | 복 합 화 대상시설 | 사업비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
합 계(2건) | 17,926 | 5,495 | 12,431 | |||
1 |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복합화사업 |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15,953 | 4,483 | 11,470 | 본 청 |
2 | 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 1,973 | 1,012 | 961 | 중 구 |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