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 판례 질문있습니다!

[튀김감자]

이중배상 판례 [1] 질문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 조문이 삭제되었다 하셨는데, 이중배상이 금지된다는 기존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건가요?? 판례 변경 전까진 기존 결론 그대로 알아두어야 하는건가요??

[윤우혁]

조문과 판례는 별개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