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윤미향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의혹들 ......

[송은이]

1.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단체의 후원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사용하였다.
2; '정의연'을 통해 남편 김삼석이 운영하는 신문사 '수원시민신문'에 일감을 몰아 주었다.
3, 윤미향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허위로 등재해 놓고 6년 동안 7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
4. 단체 지원금이 들어간 안성 쉼터를 헐값에 특정인에게 매각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5. 안성 쉼터를 불법으로 증축 하였다. 
6. '정의연' 회식에 맥주집에서 1회에  3천만원을 지출하였다.  
7. 홈택스에 '정의연'은 허위 공시 및 누락 하였다.
8.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중복하여 과다 지급받았다. 
9. 윤미향이 총선 전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원에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10. 외교부와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의 수입과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 하였다. 
11. '정의연' 후원 자금을 유용해 자신의 아파트 구매에 보태 썼다. 
12. 국고보조금을 자금세탁하고, 박물관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
13.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14.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숙박시설로 미신고 하였다.
15.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를 앓은  길원옥 할머니에게 기부, 증여를 유도한 준사기를 저질렀다.
16.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 및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횡령하였다.
17.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개인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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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쏟아졌던 뉴스 하나하나 보고 검찰이 수사 내지 기소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튼 윤미향은  조~~올~~라게 혐의가 많습니다. 
 
솔직히 한두개면 뭐 사실 관계를 따지고 욕해야지 하며 중립기어 박는데, 
이렇게 많은 의혹이 매일 매일 쏟아지는 것은,
의혹이 함박눈처럼 매일매일 내리고 쌓이고 쌓이는 윤미향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그리고 정의연이란 단체는 도대체.....
 
많은 분들도 이 정도면 지지 정당의 의원이라고 감싸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번호를 붙힌 이유는 저기 1번부터 11번까지는
놀랍게도 검찰이 기소 조차 하지 못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가 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1번 까지는 실제 있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란 말입니다.
호로 쌍노무 개구라 공상 과학 소설이란 얘기입니다.
이딴 공상과학소설을 검찰이 써서 흘리고, 기더기들이 불러주는대로 퍼뜨리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이, 거짓의 화살이 되어 10여개가 내 몸에 박히는 기분은 어떨까요?
저당시 해명 한다고 해도 누가 들어나 줬을까요?
저도 안듣고 안믿었지요 
 
그리고 악의적 보도에 앞장섰던 기더기들이
자신들이 퍼뜨렸던 기사가 모두 의혹일 뿐, 모두 무혐의 났다고,
기사 쓰는 벌레를 본적이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짓 혐의를 만들수가 있냐?
검찰 참 대단합니다. 
양심의 냄새도 맡을 수 없네요. 
 
사람 하나를 저렇게 별건에 별건에 별건에........ 먼지털이하고,
하수인 기더기와 짜고 의혹에 의혹에 의혹으로 파묻기 시전하면,,,
이 정도면 장담컨데 예수님도 부처님도 알라도 신도들에게 의심 받기 시작할겁니다. 
 
그리고 12 ~ 17번의  6개 사안은 실제 기소가 되어 재판에 간 사안들입니다.
실제로는 총 8개 사안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2개는 뭐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된게 있더군요. 
 

아무튼 검찰은 8개 사안으로 기소하고 5년 징역형을 구형하지만,
1심 재판부는  8개 기소 내용 중 7개를 무죄, 1개를 벌금형을 내려, 
사실상 모든 의혹이 무죄임을 판결합니다.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페북 
당시 얼마나 언론이 도배질 했으면 이통께서도 ....
 
엄청난 의혹으로 파 묻으려다 실패하니 검찰 체면도 말이 아니었겠죠. 
이에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당시 50억 클럽 무죄 판결난 곽상도 사건과 엮어서, 윤미향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 된 2심.
윤미향은 벌금형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꽤나 오래 된 부분 까지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하며 최대한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법위반 세개를 하나로 엮어  유죄를 때리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2심 재판부는 정말 어이 없습니다.
사실 검찰의 저 많은 공상과학 소설의 소스가 되었던 건 미숙한 회계 정리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 특성상 전문적인 회계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고, 업무담당자의 미숙한 처리가 저들의 주장하는 빌미가 되었지만,
1심은 결국은 그것이 어느 누구의 인마이 포켓도 없고,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역력하여 회계부정이나 횡령 등이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었죠,.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주장한 김복동 할머니가 장례비 개인 착복은 재판부가 미친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루는 과정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살아 생전 전재산 5천만원을 전시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학금으로 재일 조선학교에 모두 기부하시는 바람에 재산은 전혀 없으셨고,
가족은 언니네 식구가 전부였는데, 위안부를 밝히고 난 후 인연을 끊어 장례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위안부임을 밝혔다고 인연을 끊냐?

<돌아가시기 전에 전재산을 기부하신 김복동 할머니는 도덕책 ㅜㅜ>
 
그래서 시민장을 치루는 과정에서 모금을 하였는데, 이 모금한 돈이 장례에 쓰였습니다. 
사실 모금액 규모가 엄청난게 아니었고, 오히려 생각보다 모금이 안되서 시민장을 치를  장례비에 못미칠 정도여서
당시 김복동 할머니 장례때의 기사를 찾아보면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도 모금에 동참을 호소했을 정도로 장례비 마련은 간당간당 했었습니다.
 
결국 200만원이 남게 모금되어, 김복동 할머니의 시민장은 무사히 치를수 있었고,
이 남은 200만원을 정의연을 포함한 시민 단체들이 논의하여 11개 단체에 골고루 기부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남은거 유족에게 안주고 너네가 맘대로 기부하냐 는 것이었죠. 
당시 기더기들의 기사만 보면 어마무시한 돈 모금해서 유족 안주고 착복한거 처럼 썼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이랑 연이 끊어져 장례치를 유족도 없었고, 여러 단체들이 같이 다 보는 가운데, 200만원을 11개의 시민단체에 기부했으면 20만원도 안되는 ㅡㅡ
 
그리고 여가부 지원금 착복도 여가부에서 지원금을 정의연 직원들의 인건비로 주고 , 이 인건비를 다시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여 운영비로 사용 한 것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줫는데, 
 
정의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부족한 운영비를 매우기 위해 보조금에서 받은 자신의 월급의 일부를 다시 자신의 단체에 기부 하였습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별도의 다른 수입이 있었거나, 인건비를 돌려 쓴 단체 운영비를 개인이 유용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열악한 상황에 1인 2역 3역 하면서, 그나마 받는 많지 않은 인건비까지 십시일반해서 본인의 단체의 운영비에 기부했다는 것에 대해
1심은 강제성이 없고, 결국에 공적으로 사용 될 돈이 개인의 이익으로 간 적이 없음을 들어 미숙한 운영일 뿐, 부정수급이나 착복으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인건비 돌려 먹기로 보고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만약 인건비 돌려 먹기를 하려 했으면 아예 기부금 목록에 기록도 안남겼겠죠.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을 드려다 보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오히려 정의연에서 일했던 분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 노력 했나가 엿보여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저 많은 허위 의혹들로 활동가들을 쓰레기 취급했으니..
아 글 쓰다 보니 열받아 못쓰겠네., 
 
 
 
저는 재판부를 부정합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검찰이 20개 정도의 범죄 의혹과 혐의를 제시했다가 19개가 박살나고, 1개가 강당강당하면,
어찌 사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 공권력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냐? 하면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그냥 무죄 때리겠습니다. 
근데 무슨 사실도 아닌 걸 20개 를 난사해서, 하나라도 스쳐서 상처라도 나길 바라다가 한개가 살짝 스치니 바로 징역을 때리냐.. 
 
 
윤석열 정권 말기에 대법관에 전격 임명 된 두 명 .
 
한명은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무슨 살인 미수범에게나 때릴 징역 4년을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한 엄상필이 , 
다른 한명은 윤미향에게 무죄 난 1심을 뒤집고, 더 말이 안되고, 후진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 때린 마용주 
 
 
 
 
아무튼 이 두 명 모두 훗날 을사 씹(10)적이 되지요 

[앙꼬]

ㅈㄹ하네

[평화인]

저쪽은 참 이상한말 잘 만들어

[吉高由里子]

제가 만약 판사라면 ㅋㅋㅋㅋㅋ 리종 대부분은 사법시험 1차 전과목 과락 맞을 새끼들이 아가리는 잘 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