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부자 포퓰리즘 폭탄 맞은 천문학적 세수부족 메꾸려 한국은행, 117조 '마이너스 통장' 쓴 윤석열 정부 '제동'..이자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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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ookminnews.com/78040

윤석열 부자 포퓰리즘 폭탄 맞은 천문학적 세수부족 메꾸려 한국은행, 117조 '마이너스 통장' 쓴

                                                                MBC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총선용 민심 홀리기 전략으로 종부세,법인세 대폭경감,금투세 퇴출,결혼 3억 증여, 상속세 축소 추진 등 온갖 부자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 놓으며 생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난해에만 117조원 이상 돈을 빌려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쌈짓돈 쓰듯 마구 끌어다 쓰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나 정부가 한국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1분기 642억원 △2분기 499억원 △3분기 356억원 △4분기 9억원 등 이자로만 1506억원(발생 기준)에 달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는 모양새로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4천억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걷혔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하다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으로 지난 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원. 이자로만 1천5백억원이 나갔다.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 되다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으로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거다.

지난해 일시 대출 누적 금액 규모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코로나19(COVID-19)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이나 많다.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마통'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현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출처: 윤석열 부자 포퓰리즘 폭탄 맞은 천문학적 세수부족 메꾸려 한국은행, 117조 '마이너스 통장' 쓴 윤석열 정부 '제동'..이자만 1506억원-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78040

[하흐핫]

아 어쩔려고 저러냐 진짜

[1순위영댜?]

2찍들이 매꿔라

[사랑니발치약]

이야 미쳤네 이정도면 자폭이지 2찍들아 니네 결과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뭐 그래도 2찍들은 경제 웅앵 하면서 무지성지지 하겠지ㅎㅎ

[홀로롤ㄹ롤]

개또라이새끼진짜

[강물이되어흘러흘러]

ㅋ 빚으로 굴리는 나라 이 빚의 댓가는 언제나 국민들이 몫이지

[그사람 남한 볼 수 있어요]

미친 새끼 이래도 2찍들이 넘쳐나는게 더 문제지

[노란해바라기]

ㅅㅂ

[용만]

규제 봐라

[몸짱에리얼]

ㅅㅂ... 다음정부 어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