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근거법령 |
주택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 의 |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사업 |
노후, 불량주택 지역의 재정비 |
사업주체 |
지역주택조합(조합원) |
정비사업조합(토지, 건물 소유자) |
개발방식 |
민영개발 |
공영개발형식(공공관리자 제도) |
공급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제한없음(대형평형 가능) |
자격여부 |
자격필요 (서울거주6개월,
세대주, 무주택:단 전용면적
60㎡이하 1주택허용) |
자격불필요 |
임대주택건축 |
의무사항 아님 |
의무사항임(종전23%→17%) |
심의관서 |
자치구청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
서울시 |
조합설립면적 |
80% 이상 소유권확보 |
토지,건물소유자 3/4동의
토지면적의 1/2 동의 |
미확보 토지 |
매도청구권 있음(법적절차) |
토지수용권 적용(강제수용) |
장 점 |
*개별절차 단순
*조합원공급가 저렴 |
*조합자격불문
무허가 건물, 세입자 보호가능 |
단 점 |
*조합원 자격 계속유지 |
*개발절차 복잡
임대주택 건축으로 용적율 감소 |
사업추진절차 |
-/- |
추진위원회(50%동의) 승인(구청장) |
-/- |
기본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
정비구역지정(시장) |
매도청구 |
안전진단통과 |
조합설립인가(80%동의) |
조합설립인가(75%동의) |
|
토지수용 |
시공사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매도청구 소송 |
관리처분인가(구청장) |
이주/철거/착공 |
이주/철거/착공 |
동호수 추첨 |
동호수 추첨/일반분양 |
준공/입주 |
준공/입주 |
등기청산 |
등기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