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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신진영 보좌관 | ||
날짜 | 2009. 11. 17 (화)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
2010년 장애관련 예산 감소!
장애관련 예산 2조 5,1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각 부처 장애관련 예산현황 분석 결과, ‘09년 추경대비 1.4% 감소
장애관련 예산 대폭 확대되어야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1조 87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과 대비해 보면 1.4%가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장애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7,16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부(2,420억원), 국토해양부(660억원), 교과부(569억원), 방송통신위원회(54억원)가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축소되었고 노동부는 동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월 4일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에게 의무고용제 확대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것”이며,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도입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고용률 확대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도입했고, 껌값 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청회마저 무산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수당을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395억원에 불과하다. 쥐꼬리만큼의 예산으로 장애연금을 도입하려다 보니 장애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장애수당보다 1~2만원 늘거나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하여 26%가 삭감되었다.
각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806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325억만이 책정되었다.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그리고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장애관련 예산은 지난 5년간 감액되지 않았다.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줄일 것도 없는 예산이다.
하지만 2010년 장애관련 예산이 줄어들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을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확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조 5,100억의 증액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금액이 전액 증액되어 3조 6,000억원의 장애관련 예산이 확보되어도 GDP 대비 OECD 평균 2.5%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인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표1> 장애관련 예산 증액 요구안
구분 | 2010년 정부 예산안 | 수정 요구안 | 증감액 |
장애연금 | 1,500억 | 2조 3,700억 | 2조 2,200억 |
활동보조서비스 | 1,300억 | 2,400억 | 1,100억 |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 | 100억(신규증액) | 100억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 | 80억(신규증액) | 80억 |
저상버스도입지원 | 300억 | 1,900억 | 1,600억 |
합계 | 2조 5,100억 |
<표2> 부처별 장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 2009 | 2010(안) (B) | 증가액 (B-A) | 증가율 (B/A) | |
본예산(A) | 추경 | ||||
보건복지가족부 | 720,313 | 730,511 | 716,658 | -3,655 | -0.5 |
교육과학기술부 | 50,086 | 50,086 | 56,928 | 6,842 | 13.7 |
국토해양부 | 77,993 | 77,993 | 65,993 | -12,000 | -15.4 |
노동부 | 238,334 | 238,334 | 242,019 | 3,685 | 1.5 |
방송통신위원회 | 5,416 | 5,416 | 5,416 | 0 | 0 |
합 계 | 1,092,142 | 1,102,340 | 1,087,014 | -5,128 | -0.5 |
추경대비 | -15,326 | -1.4 |
2009. 11. 예산정책처
<표3>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예산 비교
2009년 | 2010년 |
장애수당 2,870억 | 상반기 중증 장애수당 1,090억원 하반기 중증 장애연금 1,474억원 연간 경증 장애수당 701억원 |
3,265억원 | |
2009년 장애수당 제도일 때와 비교해 신규 투입되는 예산 : 395억원 |
[부표 1] 부처별 장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 회계 | 세부사업명 | 2009 | 2010(안) (B) | 증가액 (B-A) | 증가율 (B/A) | |
본예산(A) | 추경 | ||||||
보건 복지 가족부 | 일반 회계 | 중증장애인연금 | - | - | 151,919 | 151,919 | 순증 |
장애수당 | 309,666 | 309,666 | 201,792 | -107,874 | -34.8 | ||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 | 3,580 | 3,580 | 7,350 | 3,770 | 105.3 | ||
장애인의료비지원 | 2,180 | 2,180 | 13,251 | 11,071 | 507.8 | ||
장애인자녀학비지원 | 1,150 | 1,150 | 1,021 | -129 | -11.2 | ||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 90 | 90 | 90 | - | -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1,533 | 1,533 | 2,880 | 1,347 | 87.9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1,200 | 1,200 | 1,900 | 700 | 58.3 | ||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640 | 640 | 640 | - | - | ||
장애인지원관리 | 211 | 211 | 410 | 199 | 94.3 |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 450 | 450 | 450 | - | - | ||
장애인자립자금융자 | 2,457 | 2,457 | 3,239 | 782 | 31.8 |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12,396 | 114,396 | 134,770 | 22,374 | 19.9 | ||
장애아동가족지원 | 30,547 | 30,547 | 50,887 | 20,340 | 66.6 |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40,423 | 46,423 | 31,159 | -9,264 | -22.9 |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 3,131 | 3,131 | 4,131 | 1,000 | 31.9 | ||
장애인단체지원 | 6,000 | 6,000 | 6,433 | 433 | 7.2 | ||
장애인일자리지원 | 13,653 | 15,851 | 18,054 | 4,401 | 32.2 | ||
장애인생산품인증지원 | 370 | 370 | 500 | 130 | 35.1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6,664 | 16,664 | 16,664 | - | - |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49,040 | 49,040 | 46,271 | -2,769 | -5.6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500 | 500 | 1,250 | 750 | 150 | ||
특별 회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1,900 | 1,900 | 1,900 | - | - | |
장애인차량LPG지원 | 110,500 | 110,500 | 7,365 | -103,135 | -93.3 | ||
건강증진 기금 | 재활병원건립 | 11,000 | 11,000 | 11,300 | -700 | -6.4 | |
여성장애인전담상담프로그램 | 85 | 85 | 85 | - | - | ||
지역사회중심재활지원 | 947 | 947 | 947 | - | - | ||
교육 과학 기술부 | 일반 회계 | 특수학교 인건비 | 26,751 | 26,751 | 26,872 | 121 | 0.5 |
특수학교 기본경비 | 5,290 | 5,290 | 5,798 | 508 | 9.6 | ||
장애아교육지원 | 4,504 | 4,504 | 5,146 | 642 | 14.3 | ||
특수학교배치공익근무요원지원1) | - | - | 2,676 | 2,676 | 순증 | ||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 760 | 760 | 592 | -168 | -22.1 | ||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 신축 | 8,472 | 8,472 | 11,950 | 3,478 | 41.1 | ||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구축 | 929 | 929 | 694 | -235 | 25.3 | ||
특수교육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 - | - | 200 | 200 | 순증 | ||
특수학교 시설확충 | 3,380 | 3,380 | 3,000 | -380 | -11.2 | ||
국토 해양부 | 일반 회계 | 교통장애인협회지원 | 793 | 793 | 793 | - | - |
교특 회계 | 저상버스도입보조 | 44,200 | 44,200 | 32,500 | -11,700 | -26 | |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조성 | 1,000 | 1,000 | 700 | -300 | -30 | ||
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 | 32,000 | 32,000 | 32,000 | - | - | ||
노동부 | 고용보험 기금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 1,700 | 1,700 | 1,743 | 43 | 2.5 |
장애인고용시설설치 비용융자 | 8,000 | 8,000 | 7,600 | -400 | -5.0 |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 125,830 | 125,830 | 140,050 | 14,220 | 11.3 | |
표준사업장설립지원 | 11,582 | 11,582 | 10,425 | -1,157 | -10.0 | ||
보조공학기기지원 | 9,000 | 9,000 | 8,000 | -1,000 | -11.1 | ||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 2,900 | 2,900 | 3,400 | 500 | 17.2 | ||
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용 | 100 | 100 | - | -100 | -100.0 | ||
장애인취업지원 | 3,309 | 3,309 | 3,080 | -229 | -6.9 | ||
직업능력개발센터운영 | 9,306 | 9,306 | 8,844 | -462 | -5.0 | ||
직업능력개발지원 | 3,553 | 3,553 | 3,031 | -522 | -14.7 |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2,491 | 2,491 | 2,366 | -125 | -5.0 | ||
국제기능경기대회 | 499 | 499 | 845 | 346 | 69.3 | ||
장애인고용연구 | 1,674 | 1,674 | 2,080 | 406 | 24.3 |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 564 | 564 | 541 | -23 | -4.1 | ||
부담금반환금 | 4,652 | 4,652 | 4,732 | 80 | 1.7 |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5,000 | 5,000 | 4,750 | -250 | -5.0 | ||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융자 | 4,500 | 4,500 | - | -4,500 | -100.0 | ||
장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3,000 | 3,000 | - | -3,000 | -100.0 | ||
기금관리비(인건비) | 66 | 66 | 68 | 2 | 3.0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인건비 | 31,355 | 31,355 | 31,221 | -134 | -0.4 |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112 | 112 | 114 | 2 | 1.8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운영비 | 4,886 | 4,886 | 4,917 | 31 | 0.6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여금 | 595 | 595 | 460 | -135 | -22.7 | ||
사업운영비(공단장애인고용정보화) | 2,578 | 2,578 | 2,670 | 92 | 3.6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외협력 | 1,082 | 1,082 | 1,082 | - | - | ||
방송 통신 위원회 | 방송발전 기금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2,416 | 2,416 | 2,416 | 0 | 0.0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 3,000 | 3,000 | 3,000 | 0 | 0.0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