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 국방부 제공

[김종문 목사]

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 국방부 제공

작성일: 2020-09-01 09:42:21

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 우리 군 주도 대응능력 구비,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확충으로포괄안보 구현,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지속 추진 -

□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국방예산 증가 추이(본예산 기준) ]

(단위:조 원)

□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 (’11)6.1%→(’12)6.2%→(’13)5.1%→(’14)4.0%→(’15)4.9%→(’16)2.7%→(’17)3.6%→(’18)5.3%→(’19)5.7%→(’20)6.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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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2021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합니다.

    ∙핵･WMD 위협 대응(5조 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 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4,726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②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양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2020년 대비 +3,333억원, 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하여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2020년 대비 대폭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 국내투자 비중 : (’20) 69.2% → (’21) 74.7% (+5.5%p)

    ∙핵심기술 개발(4,015→ 6,318억원) 및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371→886억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 하겠습니다. 

 ③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현존 전력의 기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통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1,389억원),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하겠습니다.(40→1,968억원)

    ∙또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하였습니다.(34,695→37,367억원)

 ④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군은 금년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6개월분,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음압구급차, 이동검사차량 등)·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총 960억원)  

    ∙한편, 지난 7월 27일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대의 즉각적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 하였습니다.(143→544억원)

 ⑤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하여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입니다.

      * ’21년 증원 :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과 장구류(방탄복, 방탄헬멧)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하겠습니다.(501→538억원)

    ∙또한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을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 시킬 것입니다. (55개 사업*, 1,217→1,552억원, +302억원)  

      * 정보화 27개, 교육훈련 14개, 시설 3개, 군수 7개, 기타 4개 사업 

  ⑥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지속 개선하여, 생산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하고(병장 월 540,900→608,500원/’17년 최저임금의 45%),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8,493→8,790원/일, +3.5%) 및 민간조리원 확대(+293명)* 등을 추진합니다.
       * (’20)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 → (’21) 3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추가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를 확대 보급하고(1→2벌),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을 보급(8억원)하며, 개인용품으로 스킨, 로션(이상 현금 지급), 물비누(현품 지급)를 전 병사 대상으로 보급하여 병사체감형 복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금지급액(월) : 7,870 → 11,550원, 칫솔,치약,샴푸,세안제,바디워시 외 스킨, 로션 추가 7종
         * 현품지급액(월) : 2,744 → 4,956원, 비누, 세탁세제, 면도기, 물비누, 휴지 등 8종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전 병사 대상, 134억원)

    ∙병사 상호간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1인 당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할 것입니다.(전 병사 대상, 421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기개발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8→23.5만명, 235억원)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노후·부족한 간부숙소를 개선하고(3,764→4,890실, 1,799억원), 단기복무장교(학사,학군)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300→400만원)하며,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 보강 공사를 확대합니다.(54 → 265동, 567억원)

□ 정부는 2021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여,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여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붙임 1】’21년 국방예산 정부안 재원 현황
【붙임 2, 3】방위력개선비, 전력운영비 정부안 주요내용 

[붙임 1] 
        

[붙임 2]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전방위 위협 대비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 지속 확보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5조 8,070억원 편성
       * F-35A, 군 정찰위성, 장보고-Ⅲ Batch-Ⅱ, 광개토-Ⅲ Batch-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911억원 편성
       * Link-16 성능개량,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등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지속 보강에2조 2,269억원 편성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 등

   ∙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6조 4,726억원 편성
       *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울산급Batch-Ⅱ 등

 ②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 사이버‧우주‧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1,643억원 편성
       *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신형제독차(K-10) 등

 ③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가과학기술 선도

   ∙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1조 472억원 편성 (’20년 대비 43.9%증)
      * 핵심기술개발 (’20년)4,015억원 → (’21년)6,318억원 (+57.4%)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20년)980억원 → (’21년) 1,220억원 (+24.5%)

 ④ 국내 방위산업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방위산업을 진작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방산육성‧지원 분야에 968억원 편성(’20년 대비 23.0%증)
      * 국방벤처기업육성 (’20년)134억원 → (’21년)197억원 (+47.0%)
      * 방위산업 수출지원 (’20년)450억원 → (’21년)519억원 (+15.3%) 

[붙임 3] 전력운영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전력운영의 필수 소요에 우선 투자하여 현존 전력의 100% 기능 발휘 지원

   ∙획득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7.7% 증액(3조 4,695억원→3조 7,367억원, +2,672억원)
      * HUAV 운영유지(541→1,849억원),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3,990→4,090억원)
       함정 전투체계 수명주기지원(804→849억원) 등

   ∙군사시설의 수명 연장 및 작전능력 보장을 위해, 유지보수비를 ’21년 100% 현실화하고, 최근 3년 간 공공요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소요를 100% 반영
      * (유지보수비) ’20년 적정 현실화율 93%, (’20)8,211억원→(’21) 9,183억원 (공공요금) ’20년 적정 현실화율 97%, (’20)4,950억원→(’21) 5,299억원

   ∙실전적 전투기술 향상을 위해 과학화훈련장 건설, 마일즈 훈련 장비 도입, AR·VR 교육훈련센터 신축, AR·VR 교육훈련체계 보급 등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501 → 538억원, +37억원)
      * 과학화 훈련장(6개,85억원). 중·소대급 마일즈장비(13식,142억원), 포병사격훈련 마일즈장비(16식,96억원), AR·VR 교육훈련센터(4개,139억원), AR·VR 기반 가상훈련체계(6식,76억원)

 ②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하고,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을 보강

   ∙노후·부적절한 경계시설 개선(1,389억원), 해안경계력 강화를 위한 AI기술 활용 CCTV 보급, 주둔지 CCTV 추가 확보(1,968억원) 등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집중 투자
    

   ∙감염병을 대비하여 마스크 비축(1인당 48매, 6개월분), 군 병원 장비·물자 확보(이동형 전개키트, 음압구급차 등), 방제용역 실시(연 5회),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확충을 통해 군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 병원의 감염병 대응능력 및 민간지원 능력 보강(960억원)
      * 마스크 비축(176억원), 방제용역(157억원), 군병원 장비·물자(33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보강(19억원),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등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 추가 지정됨(7.27.)에 따라 대테러·대화생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143→544억원)
      * 장비(370억원), 물자(86억원), 피복(56억원), 의무물자(24억원) 등

 ③ 국방 인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국방분야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하여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의 첨단화·효율화

   ∙’22년까지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21년 부사관‧군무원  7,682명 증원(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전투분야의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함과 동시에,
     –첨단장비 운용과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을 함께 추진하여 병력집약적 군에서 기술집약적 군으로 도약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한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보급 확대(1,148→1,209억원, +61억원)
       * 조준경‧고성능확대경 등 9종 전투장비(448억원), 방탄복‧방탄헬멧(761억원)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여 정예화된 디지털 강군으로 도약(1,217 → 1,552억원, +335억원)
       * (정보화) 육군 스마트부대 구축, 공군 스마트비행단, 스마트 해군항공기지 구축 27개 사업(415억원)
       * (교육훈련) 실전적 과학화 훈련환경 구축 등 14개 사업(538억원)
       * (시설) 스마트 탄약고 신축 등 3개 사업(300억원)
       * (군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7개 사업(100억원)
       * (기타) 과학화 예비군훈련체계 구축 등 4개 사업(199억원)

 ④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선진병영문화 정착

   ∙’21년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인상하고(병장 기준, 월540,900 → 608,500원, +12.5%),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12%인상(2박3일 기준, 42,000→47,000원)

   ∙1인당 급식단가를 3.5% 인상하고(8,493→8,790원), 민간조리원을 확대*하여(+293명) 급식 질과 맛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경축일·생일 특식 단가**를 각각 10년, 5년만에 인상
       * (’20)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 → (’21) 300명 이상 취사장 1명 추가
       ** (경축특식) (’10)1,500원→(’20)2,000원 / (생일특식) (’15)11,000원→(’20)15,000원

   ∙하절기용 컴벳셔츠 보급 확대(1벌→2벌), 쉽게 세척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 보급, 개인용품(보충지급) 품목에 스킨·로션(현금지급) 및 물비누(현품지급) 신규 보급
         * 현금지급액(월) : 7,870 → 11,550원, 칫솔,치약,샴푸,세안제,바디워시 외 스킨, 로션 추가 7종
         * 현품지급액(월) : 2,744 → 4,956원, 비누, 세탁세제, 면도기, 물비누, 휴지 등 8종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사 군 단체 보험제도 도입(전 병사 대상, 134억원)

   ∙현재 병 상호간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한 이발 방식으로 개선하여 병사들의 전투임무 집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대상 월 1만원 이발비 개인별 지급(전 병사 대상, 421억원)

   ∙어학 검정 및 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율적 자기개발활동 지원 확대(1인당 연 10만원 / 8만명→23.5만명)

   ∙비상대비태세 상시 유지와 초급간부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후·부족한 간부숙소를 개선하고(3,764→4,890실, 1,799억원),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 추진(54→265동, 567억원)

   ∙단기복무장교(학사,학군)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인상(300→400만원)

‘21 국방예산 정부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

□ 정부는 ’21년도 국방예산을 ’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9. 3. (목) 국회에 제출 예정

□ 현 정부 출범 직후인 ‘17년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3년 반 만에 약 12조원이 증가되어 (연평균 7%), ’20년 최초로 국방비 50조원
   돌파 이래 ‘21년은 53조원 규모까지 확대하였음.

□ 비록 ’21년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18예산. 7%, ’19예산. 8.2%, ’20예산. 7.4%)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임.

□ 방위력개선비는 ’18~’20년간 평균 11.0% 증가를 통해 핵·WMD 대응 전력 등 대부분의 군사력 건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21년은 기존 대형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불액이 감소(전년 대비 △1.1조원*)하고, 신규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F-35A(△5,874억원), 해상초계기-Ⅱ(△2,704억원), 장보고-Ⅲ Batch-l(△2,520억원)

□ 다만, 방위력개선분야 국방개혁 2.0 추진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군구조개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되어 군 전력화에는 차질없음.
    (핵·WMD 대응)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대응을 위해 36개 사업 5조 8,070억원 
    (전작권 전환)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군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 2조 2,269억원
   (군구조개편)보라매(R&D), 울산급 Batch-Ⅱ 등 109개 사업 6조 4,726억원

□ 특히 무기 획득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2020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 예산을 2020년 대비 3,333억원(+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 또한 ’21년은 군사력 건설만큼 중요한 기 확보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력운영비에 중점 투자하여 양 부분의 예산
   투자 속도 적정화에 주력하였음.
     * 전력운영비 : (’18)5.3% → (’19)5.7%→ (’20)6.9% →  (’21)7.1%로 점차 강화 

     * 방위력개선비 : (’18)10.8%→ (’19)13.7%  → (’20)8.5%  → (’21) 2.4% 

□ 이에 ‘21년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 편성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임.
    * (’11)6.1%→(’12)6.2%→(’13)5.1%→(’14)4.0%→(’15)4.9%→(’16)2.7%→ (’17)3.6%→(’18)5.3%→(’19)5.7%→(’20)6.9%→(’21)7.1%

□ 그 간의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지속은 물론 대테러·대화생방 능력(544억원), 주둔지 경계력 보강(3,357억원), 감염병 대응 능력 확보(960억원) 등 ’21년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였음. 

□ 정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