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I연구보고서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역할 -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박 현 옥
인 천 발 전 연 구 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서 문 동아시아 경제권은 지금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수출증가로 인해 크게 늘어 났는데, 점차 역내 교역의 비중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자율성이 커지 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흑자의 증가와 미국 국무부 채권 보유가 늘어나면서 동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 습니다. 한편 역내 자유무역 협상도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싱가포르 에 이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 고, 중국도 태국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도 자체적인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나라가 역내에서 어떠한 경제적 위상을 차지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어떠한 발전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한번 의 연구로 만족할만한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동 아시아 역내에서,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 나라와 인천의 경제적 방향을 찾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3. 12 인천발전연구원장 - I -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 동아시아 역내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간에 형성된 수직적 분업구조를 분 석하여 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함 □ 연구 목적 ○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중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의 지위 및 역할 비교 분석 ○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분업체계 중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도출 □ 연구 내용 ○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형성 -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산업내 국제분업 구조로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산업요소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부 품 및 생산공정 등이 국제경쟁력에 따라 분산 배치되고, 동시에 끝없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 산업입지를 형성해왔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국제 적 생산체제가 확대 심화됨.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 또는 생산효율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생산거 점이 구축되면서 국제분업이 산업차원이 아니라 공정차원에서 촉진되었음 - II - ○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현황 - 과거 10년 간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무역 중 산업내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 본은 분석기점인 1993년 GL지수가 아세안, 중국보다 높았지만 2002년 까지 10년 간 증가한 폭은 가장 적었고, 아세안의 경우 기점은 중국과 비슷하였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중국을 앞섰음 -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산업 부문별로 비 교하면 화학제품의 경우 아세안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원료별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며, 기계류 는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현저함.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수평 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짐 - 교역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본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잡제품의 경우 소폭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기계류의 경우 산 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 10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72%에서 98%까지 상승하였음 - 아세안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 만, 수직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 기계류와 잡제품의 경우 수직 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정점을 기록한 후 소 폭 하락 등 변동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 를 보이는데,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중 원료별 제품임. 한편 잡제품의 경우 산업내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역할 - 한국과 일본, 아세안, 중국은 아직 경쟁관계보다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 한 편임. 앞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산업구조 조정도 상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한국도 중국 - III - 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우리 나라는 일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또는 대아세안 수출증가가 일 본에 대한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중국은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 로 하는 비내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본재 수요가 계 속 확대될 것임.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촉 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건의 ○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유지하면서 부품 및 자본 재의 일본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함 ○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함. 당분간은 중국에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만으로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워 질 것임.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기업의 경우 동아시아가 장기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응 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 후 이 지역에 직 접투자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산업재배치 문제에 직면할 것임. 따라서 동남아와 중국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양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i - 목 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2장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전개 ····························································· 9 제1절 동아시아 경제발전 과정 ·········································································· 9 1. 상호 경제관계의 심화 ················································································ 9 2.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 ·············································································· 11 제2절 동아시아 국제 분업의 특징 ·································································· 12 제3절 분산입지 사례 ······················································································ 15 1. 전기전자산업 ····························································································· 15 2. 자동차산업 ································································································ 17 제3장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추이 ········································································ 19 제1절 산업내무역의 의미 ················································································· 19 1. 산업내무역의 이론적 배경 ······································································· 19 2. 산업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 3. 산업내무역의 현실적 의미 ······································································· 22 제2절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측정방법 ························ 24 제3절 우리나라와 역내 국가(지역)간 산업내무역 추이 ································ 28 제4장 동아시아 역내 분업체계와 한국의 역할 ·················································· 34 제1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 34 1.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 34 2. 아세안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 36 3. 중국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 38 제2절 역내 분업체계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 ·················································· 41 - ii - 1.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 활성화 ····························································· 41 2. 일본기업의 아세안거점 재편 가속화 ······················································ 44 3. 전기기계 생산분업체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 ······························ 46 4. 우리나라의 중간재 및 자본재 공급기지화 ··········································· 47 제5장 결 론 ········································································································· 49 참고문헌 ················································································································ 52 - iii - 표 목 차 <표 3-1>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추이 ··························································· 29 <표 3-2>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추이 (수직적, 수평적 산업내무역 구분) 30 <표 3-3> 한국-일본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31 <표 3-4> 한국-아세안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32 <표 3-5> 한국-중국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32 <표 4-1> 한국-일본 공업제품 산업내무역 추이 ·············································· 34 <표 4-2> 한국-일본 공업제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 35 <표 4-3> 한국-아세안 공업제품 산업내무역 추이 ·········································· 36 <표 4-4> 한국-아세안 공업제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 37 <표 4-5> 한국-중국 공업제품 산업내무역 추이 ·············································· 38 <표 4-6> 한국-중국 공업제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 39 <부표 1> 코드분류표 ························································································· 54 <부표 2> 2002년 한국-일본 수출입 규모, 단가 및 품목별 GL지수 ············· 59 <부표 3> 2002년 한국-아세안 수출입 규모, 단가 및품목별 GL지수 ··········· 63 <부표 4> 2002년 한국-중국 수출입 규모, 단가 및품목별 GL지수 ··············· 67 - 3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는 특정 산업을 일본, 신흥공업국, 아세안의 일부 국 가간에 단계적으로 이전시키는 안행형 생산분업구조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생산분업구조는 중국을 포함한 보다 광 범위한 지역의 생산분업구조의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분업형태도 경제 의 세계화 및 정보화 진전에 의해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에 생산 사이클이 동기화 하면서 과거 위계적인 생산분업구조를 보이던 것에서 각 국의 비교우 위구조를 반영한 산업집적에 의한 생산분업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생산분업구조의 재편은 세계적인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여 최적지 생산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활동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무역‧투자를 촉 진하고, 각 국 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무역‧투자 양면에서 비교적 관계가 소 원하였던 중국과 아세안과의 공정간, 제품 간 수평분업의 활성화는 이들 지역 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 무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동아시아 역 내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 적지 생산‧조달을 추구하는 경우, 직접투자나 생산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다 른 국가나 지역은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인 외자도입 을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잡화,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전기‧전자 부문의 수출을 급격히 늘리고, 최근에는 PC, 전자기기, 일부 수송기계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규모, 비용구조, 산업집적에서 여타 지역보 다 우위에 선 중국은 WTO 가입 후 한층 더 유망한 직접투자지역으로 부상하 고 있다. 따라서 역내 다른 국가들의 침체 속에서 중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 - 4 - 제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무엇인가 라는 문제 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생산분업구조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나아가 그것을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 는 우리 나라와 일본, 중국, 아세안의 경제관계와 산업내무역, 특히 수직적 산 업내무역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세계 무역 흐름을 보면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분포가 유사한 국가들 간 교 역이 증가하고, 요소집약도가 유사한 재화들의 교역이 늘고 있다. 각 산업은 요소집약도가 일정한 동질적인 재화만을 생산하며, 이 일정한 요소집약도와 각 국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부존 조건에 의해서 그 산업의 비교우위가 결정된다 고 설명하는 헥셔-올린 이론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다. 대신 비슷한 요소부존도를 가진 국가 상호간 동일한 산업의 유사한 재화가 활 발히 교역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에 대한 연 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독점적 경쟁에 기초한 산업내무역 모형(챔버린-헥셔- 올린 모형)은 산업내무역(수평적 산업내무역)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 모형에서는 동일한 산업내 재화이지만 차별화 된 재화를 뜻하는 다 양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였고, 또한 기업들은 수확체증의 기술을 가지고 독점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한다고 가 정하였다. 이러한 경제에서 각각의 다양성이 모든 국가의 소비자들에 의해 소 비되는 반면, 오로지 한 국가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산업내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소비자간 소득의 차이로 인해 수직적으로 차별화 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기업들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기술을 가지고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활동한다고 가정하는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형이 등장하였 다. 이 모형은 고소득의 선진국은 고품질의 다양성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지 고 고품질 다양성들을 수출하게 되며 저소득의 후진국은 저품질의 다양성을 - 5 - 생산하여 그 다양성을 수출한다고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무역 측면에서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제조업의 어떤 산업이 우리 나라와 일본, 중국, 아세안간에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역내에서 나타나는 산업내 국제분업을 검토하면서 우 리 나라의 위상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소홀하게 다 루어졌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내무역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분석 한 연구논문이 적지 않게 나왔다. 예를 들면, 박재진(1998)은 전 세계적으로 각 국들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분석한 바 있 다. 그리고 주혜영(1999), 오근엽․주혜영(2000)은 한국과 OECD국가와의 교역 자료를 이용, 산업내무역을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나누 어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고, 또 각각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한 바 있다. 박재욱(2002, 2003)의 연구는 동아시아 산업내무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것으로 본고의 연구범위가 유사한 면이 많지만,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해 서는 이론적으로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논리전개의 엄밀성으 로 인해 본고 작성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본고는 우선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의미를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산 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아시아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 이와 함께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무역통계는 무 역협회에서 제공하는 1993~2002년 간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고, GL지수는 제조업 통계를 나타내는 SITC 5번~8번 3단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 9 - 제2장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전개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 산업내 국제분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역내 산 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비교적 잘 나타난다. 1950년대 이후 동 아시아에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산업 입지를 나타냈다. 즉 일종의 산업내 국 제분업 구조로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산업요소의 환경이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및 부품과 생산공정 등이 모두 국제경쟁력에 따라 분산 배치되 고, 또 동시에 끝없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산업의 이동은 한 국가의 요소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특정 시 점에서 그 국가의 산업구조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생산비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항상 변하는데, 예를 들면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임금수준과 토지가격 및 사회간접자본비용의 상승도 수반된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산업들은 점차 퇴 출 되고,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는 과정을 겪는다. 산업의 퇴출은 총체적 공동화와 부분적인 조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1980년대 초 미국 가전산업에서 발생했던 연속 폐쇄현상은 전자에 해당되고,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본의 부분적 산업이동은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부분적 산업이동은 대체로 국제분업체계와 생산공정 내 분업으로 나타 나는데, 전자는 동종 제품의 품질 및 가격 수준에 따라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후자는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의 제조과정에서 국제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절 동아시아 경제발전 과정 1. 상호 경제관계의 심화 동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제품 수입을 국내 공업생산으로 대체한다는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취해졌다. 구체 - 10 - 적으로 국내산업의 육성이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보호관세 가 취해졌다. 그 후 국내시장의 협소함에 직면하고, 선진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는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으로 이행하였다. 수출산업의 투입재에 대해 관세율 이 인하되는 등 수입자유화가 행해지고 또한 외화도입도 적극적으로 도모되었 다. 소위 신흥공업국,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1960년대 중반부터 이 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아세안 4(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가 1980년대 초반부터 뒤를 이었다. 일본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분업이 형성되었다. 세계를 향하는 과정에서 상호의존 심화를 통해 각 국 경제가 한층 확대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해외 직접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1985년 이후 엔고를 배경으로 일본에서 신흥공업 국으로의 직접투자가 진전되었다.1) 이것에 의해 일본이 그때까지 세계(주로 미국)로부터 도입하고, 개량한 기술이 신흥공업국으로 이전되면서 세계시장 진 출이 활발해졌다. 1987년 이후 신흥공업국들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에 직면, 일본으로부터 의 자본도입이 계속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 국가로 변모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투자진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되면서 신흥공업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이 해외직접투 자를 통해 아세안 4, 중국으로 이전되고, 이들의 세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 다. 이와 함께 역내에서 자본, 기술, 노동력,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상호 보완 하는 특성도 강화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1단계에서 세계(미국)-일본-신흥공업국이라는 트라이앵글 이 형성되었다면, 2단계에서는 세계(일본)-신흥공업국-아세안 4, 중국이라는 트라이앵글이 부각되었다. 이 새로운 트라이앵글의 형성을 반영하여 역내 무역 순환도 진전되었다.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 신흥공업국의 아세안 4, 중 국에 대한 수출액이 1990년과 비교하여 3배나 늘어난 것에서 역내무역 확대 1)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 간 일본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투자는 그 이전 5년에 비해 3.8 배 증가하였음. - 11 - 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아도 1996년 수출대상 중에서 차지하는 신흥공업국, 아 세안 4, 중국의 비중은 42.8%로 1985년과 비교하여 18.4% 포인트 상승하였 고, 그 중 신흥공업국이 12% 포인트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9년 수입 대상 중에서 차지하는 신흥공업국, 아세안 4, 중국의 비중도 38.8%로 1990년도와 비교하여 9% 포인트 상승하였고, 그 중 아세안 4, 중국이 8% 포인트를 차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역내무역비율은 1990년의 38.2%에서 1996년의 48.1% 로 상승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는 과정에서 현저한 경제발전 을 달성하였다. 1987~1996년 사이에 신흥공업국, 아세안 3, 중국의 실질 경 제성장률이 연평균 7.7%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합계는 10년 사이에 3.4배 확대되었다. 2.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위축되었지만, 동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 사실을 그 근거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시아가 ‘세계의 생산 기지’로서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생산 기지를 이전시켜 온 많은 다 국적기업들이 그러한 우위를 인정하여 생산 거점을 이 지역에 배치하거나 역 내 현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동아시아는 섬유, 경공업, 가 공 식품에서 가전, IT 기기, 오토바이, 조선, 나아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종이․펄프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둘째, ‘인재 공급원’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우위를 들 수 있다. 이미 IT 관련 분야에서는 여러 선진국에서 인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유력 기업의 아 시아2)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인재의 활용 외에도 연구개발센터 설치, 현지기업에 대한 업무 위탁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의 ‘시장 성장성’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를 거친 후 최근 동 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였다. 또한 역내에서 큰 비중을 2) 이 경우 인도를 포함함. - 12 - 차지하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 는데, WTO 가입 협약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13 - 제2절 동아시아 국제 분업의 특징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아세안과 1990년대 이후의 중국에서는 선진국 기업 의 세계화 전개를 전제로 하는 경제 발전이 진행되어 왔다. 다시 말해 아세안 과 중국의 공업화는 외자계 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세안 선진 5개국의 제조업 중심업체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로 이루 어져 있으며, 현지 기업은 아직 미약하여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로 순조롭게 편 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도 비국유경제의 활성화가 경제에 큰 활력 을 주었는데, 비국유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외자계 기업이다. 중 국 수출입의 50% 가량은 외자계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자계 기업의 비중은 앞서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달성한 일본, 한 국, 대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또한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업 활동의 세계화는 단순한 원 세트형 활동의 재배치도, 동종 활동의 수평적인 전개도 아니다. 보다 정밀한 수직적 분업과 집적의 이익을 살린 유기적인 생산․유통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선진국의 기업 조직과 기업 간 관계에 효율을 지향하는 혁신이 일어났고, 국가 간 거래 비용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나아가 분산 입지 와 집적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을 기초로 한 국제분업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무역이론은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에 착안한 리카도 모델, 국가간의 부존생산요소에 착안한 헥셔․올 린 모델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정교한 국제분업론을 전개해 왔다. 일반적으로 소 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임금 수준도 낮고 기술 수준도 낮기 때문에 단순한 기 술을 적용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한편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복잡한 기술을 적용하는 물적․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 진다. 이러한 이론은 현재의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일정한 설명력을 가진다. 즉 “안행형 발전(雁行形態的發展)”이라고 불리는 동아시아의 발전 패턴도 기본적 으로는 기술 수준과 부존생산요소에 근거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생산․유통 네트워크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전통적인 국 - 14 - 제무역이론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다. 우선 국제 분업이 산업 수준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 된 공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는 전기전자 산업에서 볼 수 있다. 전기전자 산업은 산업 전체로서는 물 적․인적자본 집약적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단계의 공정으로 나뉘어 분산 입지를 통해서 국제적인 생산․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국제무역이론에서 발달해 온 분산입지 이론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분산입지란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여러 개의 작은 단계 (생산 블록)로 분할하여 다른 장소에 입지 시키는 것”이다. 세분화된 생산 블 록은 각각 최적의 입지 조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분산입지 시키는 것이 언제나 이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생산 블록 사이를 연결하는 수송, 통 신 등 서비스 링크에 필요한 비용이다. 서비스 링크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면 분산입지가 가능해져서 효율적인 공정 수준에서의 국제 분업이 실현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 링크 비용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물적 유통 시스템(logistics)과 전기 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혁신이며, 기업 조직의 혁신, 또한 투자유치 국가의 투자환경 정비이다. 둘째, 입지 우위를 고려할 때 전통적 이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 하나 의 중요한 요소가 집적 이익이다. 진출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산업 집적이 이루 어져 있는가는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의 부품 조달 가능성이다. 표준화된 범용품을 사용한다면 큰 문 제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 부품․중간재는 부근에 소재 한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편이 보다 편리하다. 조립기업이 어느 정도 집적되면 부품 제조업체도 그 근처에 생산 거점을 설립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부품 제조 업체의 집적은 더 많은 조립기업의 진출을 촉진한다. 집적이 이루어지면 부품 생산의 비용도 저하하고 더 큰 집적을 형성한다. 그와 함께 진행된 관련 인프 라의 정비와 인적 자원의 집적 등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집적의 이익은 국제무역이론 중에서도 집적(agglomeration) 이 론으로서 정식화되고 있다.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가 하는 집적에 관한 미시 경제학적인 기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의 정책론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 15 - 셋째, 다국적 기업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정식화되고 있지 않은 것도 전통적 인 국제무역이론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국제적으로 이동한다면, 생산 요소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 개한 비교우위 구조의 논리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 동한다면 자본 희소국은 자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자국의 비교열위를 변화 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직접투자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 라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기업 특수 자산도 함께 이동한다는 점에 있다. 이렇 게 되면 전통적인 이론(특히 리카도 모델)이 상정하고 있던 각 국, 기업 간 기 술 격차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국의 기술 수용력 자체도 중요 한 요소이지만, 다국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디로든 자신의 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 현지 기업을 위주로 한 업종에서는 신제품의 생산이 발전 단계가 다른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라면 기업의 전략에 기초하여 신제품 생산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시 작할 수 있다. 서비스 링크 비용의 감소, 집적이익의 실현,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활동 등 은 국제적인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한편, 각 국 및 각 지역의 산업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도 역내 생 산․유통 네트워크의 형성과 생산의 수직적 분업이라는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 16 - 제3절 분산입지 사례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생 산체제가 확대 심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 혹 은 생산효율형 투자가 급속히 증대되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생산거점이 구축되 면서 국제분업이 산업차원이 아니라 공정차원에서 촉진되었다. 전자전기산업, 자동차산업은 역내에서 생산공정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국제 적인 생산 및 유통네트워크가 구축된 전형적인 예이다. 분산화(fragmentation) 현상은 생산의 집적화(agglomeration)와 함께 가속화되었는데, 이것은 국별로 분산된 생산공정을 상호 연결하는 수송, 통신 등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낮아짐 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1. 전기전자산업 전기전자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 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거점의 이동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이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세안 5 개국의 전기전자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1986~1995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34.9%, 31.3%를 기록하였고, 필리핀 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도 각각 24.9%, 22.6%, 17.8%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동남아 전기전자산업의 발전이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와 정부개입에 의해 외연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수입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수지향형 전기전자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수출지향형 전자전기산업 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제 생산체제를 활용하여 수입부자재 가격 상승 등 마 이너스 요인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으로 오히려 수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 산업집적에 의한 정보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중간재기업 (supporting industry)은 미숙한 편이고,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새로운 가치창 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경쟁력 강화와 - 17 - 함께 동남아는 중국과 입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투자국이었던 일본의 장 기불황으로 일본기업들의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시장이 축소되면서 동남아 주요 국가의 전기전자산업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노동력, 부품산업 발전 등에 힘입 어 하이테크 산업의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정밀가공기술, 연구개발 면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지로 부각되고 있다. 광동성 주강델타 지역이 세계적인 전자부품 공급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상해와 북경은 대대적 인 반도체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중국은 전자제품 조립국에서 중요한 부품공급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대응하여 동남아 각 국은 산업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재산 업 육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현지 조달률 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외자기 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촉진 및 연구개발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역내 경제통 합 움직임을 가속화하여 관세 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외자기업 들의 역내 투자를 유도하고, 공정간 분업을 통한 산업집적 효과를 강화하려 하 고 있다. 전기전자 산업의 역내 분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C, 휴대전화 등의 IT 기기는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각 부품(모듈, module) 이 커넥터(connector), 회로 등에 의해서 물리적인 접속 인터페이스(interface) 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부품의 상호 관계가 구조적으로 사전에 유형화되어 있으며 자기 완결적인 기능을 가진 부품을 독립적으로 생산․개발하 는 것이 가능하다(modular architecture). 특히 PC는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여러 부품으로 나누어져 한 곳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적어 졌기에 생산지역도 세계 각지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CPU는 미국(나중 공 정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메모리는 한국, HDD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필 리핀, TFT-LCD는 일본․한국․대만, 그리고 본체, 메인보드, 전원, 마우스, 키보 드 등 부가가치가 낮은 관련 기기는 중국, 이런 식으로 부품 단위의 국제적인 - 18 - 분업 체제가 구축되었다. 한편 휴대 전화도 제어, 송수신부 등으로 모듈화가 진행되고 조립공정은 인 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또한 중국 휴대 전화 시장이 폭발적 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이 외자계 기업의 공장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 국은 또한 화동-상해, 강소성을 중심으로 노트북 제조 기업의 조립 공장이 지 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다.3) 2.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조립산업으로서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유 리, 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생산공정을 거친 2만 개 이 상의 부품을 조립하는 만큼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산업은 소재와 부품에 관련된 철강금속공업, 기계공업, 전기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섬유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연관 효과가 크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막대한 제품개발 투자, 차세대기 술 등에 필요한 막대한 연구개발비, 대규모 설비투자, 글로벌 마케팅의 필요성 등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국가 주도로 육성되었다. 아세안 각 국도 공업화를 위해서 자동차산업을 기간 산업 으로 주목하고, 보호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수입규제와 국산화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을 전형적인 수입대체형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부 터 외자기업들은 현지자본과의 제휴와 합병을 통해 각 국에 진출하여 KD4) 거 3) 중국 내 IT 기기 생산은 주로 외자계 기업, 특히 특히 PC에서는 대만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음. 대만의 PC 산업은 1990년대 “마케팅과 개발은 구미의 대형 기업, 생산은 대만의 제조 기업이라는 식의 분업 체제” 하에서 발전하였음. 그 후의 더욱 거세진 생산비용 절감 압박에 대해 중국 광동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음. 집적 회로(IC)의 경우 전(前) 공정의 수탁 생산을 통해 대만 積体 전기회로 제조(TSMC), 연화(連華) 전자(UMC) 등 현지 대기업을 탄생시켰음. 4)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가리킴. 주로 자동차 수출에 이러한 방식 을 적용하는데,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가 낮고 또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자국의 공업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의 도입을 선호함. - 19 - 점을 형성하였다. 아세안 각 국의 자동차산업 정책은 1990년대부터 점차 자유화정책으로 전 환되었는데, 이전의 주요 산업보호정책은 소수의 외국인업체 선별을 통한 KD 생산체제 구축, 완성차에 대한 수입금지 또는 수입억제를 위한 고관세 부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속도에 비례한 부품 국산화율 규제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생산비를 가중시켜 시장을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결 국 1990년대에 들어 완성차 수입 허용, 부품 수입관세 대폭 인하, 외국기업의 출자 제한 완화, 국내부품 사용조치 유보 또는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점 진적 자유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90년대 아세안 국가들이 자유화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 자 일본 기업들은 일본형 생산시스템(“도요타 방식”-기업 간 부품공급시스템 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의 이전을 통해 생산 집적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세안 산업협력 프로그램 중 “상표간 보완계획”5)이 1988년부터 본격 시 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국산부품으로 상호 인정한 다는 것이다. 부품 수입관세를 최저 50% 삭감하고, 기술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BBC는 자동차부품의 역내 수평분업체제를 골자로 하는 아 세안 자동차산업 상호보완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BBC에 이어 AFTA6)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 AICO7)이 시행되고 있다. AICO 협정은 1996년에 시작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세안 자본 30%, 아세안 로컬 컨텐츠 40%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산품의 경우 역내 국가 간 0~5%의 우대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아세안 자본 30% 조건을 면제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2002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0~5%로 낮추는 CEPT8)의 발효시기, 즉 AFTA 출발까지의 과도기적 이행조치로 볼 수 있다.9) 5) BBC, Brand to Brand Complementation on Automotive Industry 6) ASEAN Free Trade Area 7)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8)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9) 2002년 7월 현재 AICO 승인 건수 98건 중 자동차산업이 87건으로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89%에 달하였음. AICO 적용을 받은 업체는 볼보 외에 도요타, 혼다, 닛산, 미 - 20 - 일본업체들은 역내 자동차산업 협력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세 안 분업생산체제를 구축하였는데, 도요타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아세안 4개국의 각 거점에서 특정 부품을 대량으로 집중생산 하여 역내 조립거점 간에 상호 공급하고 있다. 도요타는 아세안 역내 상호보완 체제를 확 대하여 일본에 대한 중저가 부품 수출 및 타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도 추진하 고 있다. 그 외 미쓰비시, 혼다, 닛산 등 아세안 진출 일본업체 대부분 역내 상 호보완 체제 및 이를 일본 국내의 생산거점과 연결하는 분업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부품업체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집적지인 태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엔 진, 압연품 등은 태국, 기어, 운전대, 전기장치품은 말레이시아, 노동집약적 제 품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에 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이 이루어져 역내 상호보완체제를 강화하였다. 쓰비시, 덴소 등 일본 업체가 대부분임. - 21 - 제3장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추이 제1절 산업내무역의 의미 1. 산업내무역의 이론적 배경 요소 부존에 의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서로 다른 산업간 무역을 설명하는 헥셔-올린 이론은 비슷한 요소 부존도를 가진 선진국간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무역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적인 현상에 대해 산업내무역지수를 만들어 이를 측정한 Grubel and Lloyd(1975)를 중심으로 이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다. 산업내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 중에서 불완전 경쟁의 가정을 이용하여 보다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산업내무역현상에 접근한 연구는 1980년대 초의 Lancaster(1980)와 Krugman(199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형은 공통 적으로 시장구조가 독점적 경쟁구조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점적 경쟁 모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세우고 있다. 첫째, 각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경쟁기업들로부터 차별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제품의 차별화는 각 기업이 동일 산업 내에서 자사의 독특한 제품에 대하여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어느 정도는 타사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분리 되도록 한다. 둘째, 각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는 가정이다. 즉, 각 기업은 다른 기업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사 의 가격효과를 무시한다.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 각 기업들은 실제로 다른 기업 과 경쟁을 하면서도 마치 독점기업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각 기업은 그 시장 내에서 독특한 제품을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독점기업이지만 그 기업 의 제품수요는 다른 유사한 제품들의 종류와 경쟁기업들의 가격에 의해 결정 된다. 이러한 독점적 경쟁모형은 규모의 경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실제의 시장구조는 소수 - 22 -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시장에 가깝지만 과점시장이 갖고 있는 복잡성 을 피할 수 있는 모형의 단순성과 함께 규모의 경제가 갖고 있는 역할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형으로서 독점적 경쟁모형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한 이들의 두 모형은 차별화 된 제품의 선호체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Krugman은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수록 효용수준이 증가한다는 ‘다양성 자체에 대한 선호’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 Lancaster는 수많은 제품 중 자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성과 유사한 제품을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이상적 다양성에 대한 선호’를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선호체계 를 가정하든 각 제품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나 제품이 차별화 되어 있으면, 각각의 제품을 어떤 한 나라가 특화하여 생산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는 산업내무역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산업내무역 연구가 독점적 경쟁모형에 기초한 동질재 및 수평적 차별재의 교역에 대한 연구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완전경쟁모형 에 기초한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Falvey and Kierzkowski(1987)는 규모의 경제나 불완전 경쟁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모형을 이용하여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수직적 차 별재는 통상적인 ‘비교우위’ 방식에 기초하여 국가들 사이에서 차별화 된 질적 다양성이 생산된다. 그들은 기술차이를 나타내는 리카도 모형과 요소부존 차이 로 인한 무역을 설명하는 헥셔-올린 모형을 결합하여 기술 및 요소부존 차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즉 만약 양국이 동일한 기술 을 가지고 있다면 요소부존 차이가 산업간 무역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며, 상대 적으로 자본 풍부국은 차별화 된 재화의 순 수출국이 될 것이다. 또한 한 국가 가 동질재 부문에서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요소가격은 균등화되지 않 으며, 기술적으로 우월한 고임금 국가는 고품질 재화를 수출하게 되고 저품질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또한 이들 모형에서 무역량과 소득 차이의 관계는 다차 원적으로 나타나는데 양국의 일인당 소득이 유사해질 때 무역량이 보다 증가 하게 된다. 수직적 차별재 무역패턴에 대한 연구의 정점에는 Flam and Helpman(1987) 연구가 있다. 이들의 가설에서 선진국은 고비용을 수반하는 - 23 - 고품질의 다양성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반면 후진국은 저비용의 저품질 다양성 을 수출한다. 이때 소득분포가 중복된다면, 산업내무역이 존재한다. 2. 산업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선 기존의 산업내무역이론 및 실증분석에서 밝히고 있는 수평적 산업내 무역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하는 양 국가의 1인당 소득이 유사할수록 보다 많은 산업내무역 이 발생하게 된다. 일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하면 양 국가의 국민들은 비슷한 수 요패턴을 보일 것이고, 이렇게 수요패턴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서는 차별화 된 제품에 대한 산업내무역이 증가한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크기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 국가규모가 크면 시장이 크므로 생산자로서는 차별재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간 경제규모의 차이이다. 경제규모가 유사할수록 수평적 산업내 무역은 활발하게 발생한다. 차별적 제품이 양국에서 생산되는데, 양국의 규모 가 동일할 때 산업내무역량이 가장 커지고 규모 차이가 많이 나면 산업내무역 량이 줄어든다. 넷째, 지리적 인접성이다. 산업내무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은 수평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과는 차이 가 있다. Flam and Helpman(1987) 및 Falvey and kierzkowski(1987) 등에 의하면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집약도와 물적자본집약도 및 그것의 국가 간 차이이다. 높은 물적자본 또는 낮은 인적자본을 가진 국가, 즉 고소득국가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저소득국가는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부족도의 차이가 커지면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늘어난다. 둘째, 국가규모가 크면 차별재의 생산자는 규모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 므로 차별재 생산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차별재의 무역이 커지 게 된다. 이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국가경제규모의 상대적인 크기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선진국의 전체 - 24 - 소득과 개발도상국 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수직적 무역은 활발하게 일어난다. 넷째, 많은 실증적인 연구로부터 수평적 차별재 무역은 지리적 거리와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수직적 차별재의 교역에 있어 이러한 지리 적 성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Durkin and Krygier(1995)의 경 우, 수직적 산업내무역도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의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하지만 거리변수가 수평적, 수직적 산업내무역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가는 아직 확정지을 수 없다.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보면, 경제규모와 거리요인은 수평적, 수직적 산 업내무역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요소부존도와 경제규모의 차이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본 장과 다음 장에서는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간의 산업내무역을 다루고 있는데, 상당한 소득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산업내무역의 추이와 함께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산업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산업내무역의 현실적 의미 동아시아 역내 무역비중은 2000년 48.5%10)로서 가시적인 경제통합 성과 는 적지만, 시장은 이미 기능적 통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1) 산업내무역 수준이 높을수록 FTA 등 경제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동일한 산업 내에서 이미 차별화 된 제품의 보다 많 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에 따 른 관련 산업간 조정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상태 라면 무역자유화에 따른 요소배분 변화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경 제통합에 대한 지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업내무 역 수준이 경제통합 또는 무역증가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역내 경제통합을 대비하는 것에도 도 10) 같은 해 EU와 NAFTA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은 각각 53.2%, 46.5%이었음. 11)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과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으 로 구분됨. 전자는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 통합 조건과 형태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민간경제 주체가 이윤 동기에 의해 국 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을 전개하면서 그러한 국제적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지역적 경제권 형성을 의미함. - 25 - 움이 될 것이다.12) 최근 세계 각 국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단계에 특화 하는 경향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역에서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집약적 부품과 소재를 개도국에 수출하고, 개도국은 수입한 부품과 소재를 조립․가공하여 완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동일산업에 속 하는 제품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내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생산단계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산업내무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국적 기업 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체제의 국제화로 인해 부품이나 소재를 해외 공 장에서 조립․가공 한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내무역(intra-firm trade) 증가도 산업내무역을 증가시키고 있다. 12)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추이와 역내 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재욱(2002)의 연구를 참 조하기 바람. - 26 - 제2절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측정방법 산업내무역 측정 방법은 일반화된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보다 정확하 고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 지 주로 사용되어온 산업내무역 측정방법으로서는 Grubel & Lloyd(1975)이 제시한 Grubel-Lloyd 지수(이하 GL지수)이다. GL지수는 해당 산업의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우선 산업간무역(Si)과 산업내무역(Ri)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Ri=(Xi+Mi)-|Xi-Mi| Si=|Xi-Mi| 여기서 Xi는 i산업의 수출액이고, Mi는 i산업의 수출액이다. 특정 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 즉 그 산업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산업내 무역의 비율 Bi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Bi= (Xi+Mi)-|Xi-Mi| Xi+Mi Bi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하는데, 0은 수출 또는 수입만 이루어져 산업 내무역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고, 1은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일하여 균형 을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산업별 산업내무역의 비율 Bi를 기초로 복수 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 비율 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수출입액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평균치를 계산한다. ∼ B = n ∑i Bi(Xi+Mi)/ n ∑i (Xi+Mi) - 27 - = n ∑i (Xi+Mi)- n ∑i |Xi-Mi| n ∑i (Xi+Mi) 그러나 GL지수를 이용하여 산업내무역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집계상의 偏倚문제이다. GL지수는 다자간 무역을 기 초로 해당 국가의 산업내무역 비율을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에서 계 산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그런데 무역통계 집계과정에서 지리적 偏倚와 분야 적 偏倚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는 어떤 국가와 교역 관계가 있는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 루어질 때 발생한다. 즉 무역 균형의 부호가 교역 상대국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데, 모든 교역 상대국을 묶어서 취급하면 다자간 산업내무역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ergstrand(1990)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내무역의 실증 분석에서 양자간 측정 방법이 다자간 측정 방법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분야적 偏倚는 산업의 분야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여름에 과일과 야채를 수확하여 소비 또는 수출을 하고, 겨울에는 이러한 작물을 남미 지역에서 수입한다. 이처럼 계절적인 이유로 인해 생기는 무역 패턴이 연도별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한편 선진국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부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 한 후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품의 수출과 최종재의 수입이 동일한 산업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산업내무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 상 품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산업내무역지수는 작게 나타난다. 둘째, 무역불균형에서 발생하는 偏倚를 들 수 있다. Grubel & Lloyd가 스 스로 지적했듯이 총수출과 총수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모든 산업의 수 출액과 수입액이 같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 B 의 값은 1을 밑돌게 된 다. 따라서 무역 불균형이 큰 국가 내지 연도에 대해서는 지수가 과소평가 되 는 경향이 있다. 이것에 대한 조정지수가 몇 가지 제시되었지만 전적으로 만족 스러운 조정지수가 아니라는 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정되지 않 - 28 - 은 산업내무역지수 - GL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내무역을 정의할 때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동일산업내의 제품 이라도 그것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유사 제품인가 또는 상이한 품질의 제품인 가에 따라 무역이 갖는 분업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내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 중 제품차별화를 수평적 차별화와 수직적 차별화로 구 분하는데, 전자는 품질은 비슷하지만 디자인, 기능 등 제품 속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제품 속성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 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교역재의 제품 차별화 유형에 따라 산업내무역을 결정 하는 특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산업내무역을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 내무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Greenaway, Hine & Milner(1994)는 세분된 산업분류를 이용하여 수평적 산업내무역 지수 ( HIIT j )와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 ( VIIT j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HIIT j : 1-α≤ UVX ij UVM ij ≤1+α VIIT j : UVX ij UVM ij ≤1-α , 1+α≤ UVX ij UVM ij UVX ij와 UVM ij는 각각 j산업 내 i품목의 수출단가와 수입단가를 가리 킨다. 현실적으로 품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일 반적으로 가격의 차이를 통해 두 재화의 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수 평적으로 차별화 된 제품, 해당 범위의 밖에 있으면 수직적으로 차별화 된 제 품으로 간주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α)는 , 0.15 또는 0.25이다. 예를 들면 α=0.25라고 하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비율이 1.25보다 크거나 0.75 보다 작을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속한다. j산업 전체의 GL지수는 수평적 산업내무역 지수 ( HIIT j )와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 ( VIIT j )를 합한 것과 같다. GL j= HIIT j+ VIIT j - 29 - 한편 산업내무역을 수출단가와 수입단가만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업과 수직 적 분업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제품에 따 라서는 수출이나 수입 하나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가비율이 0이거나 또는 그 비율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 무역액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수출이나 수입 하나만 이루어지는 경우 단가비율을 0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이 아무리 작더 라도 이로 인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과대평가 된 측면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13) 산업내무역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산업내무역이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는 수직적 산업내무역 분석이 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역내 국가(지역) 간의 산업내무역 추이와 무역규모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각각의 수직 적 산업내무역 추이와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산업내무역 측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국제무역분류(SITC)14) 3단위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으 며, 통계자료는 무역협회의 종합무역정보(koits.kita.net)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13) 단위가격비가 영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 모두 0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과 대평가되는 문제는 1990년대 초반 아세안에 대한 수출입통계 자료에서 두드러게 나타남. 그 러나 산업내무역이 0.1-0.2인 경우에만 유의미할 정도로 그 무역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약 1~2%의 비중을 차지함) 본고에서는 0으로 처리하였음. 그러나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할 경우 B=HB+VB-P(단위가격비를 영으로 처리한 무역액의 비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여겨 짐. 14) 국제무역을 위해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상품분류체계로 표준국제무 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 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들 수 있음. - 30 - 제3절 우리 나라와 역내 국가(지역)간 산업내무역 추이 최근 10년 간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추이를 살펴보기 전에 기존 연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성환․박재욱(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수 준은 1970년 0.19에서 1975년 0.36, 1980년 0.40, 1985년 0.49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5년 0.85까지 증가하였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약간 감 소하였다. 일본의 경우 1975년 0.26, 1980년 0.28, 1985년 0.26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플라자합의 이후 해외투자와 제품수입이 증가하면 서 산업내무역 지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1990년 0.54, 1998년 0.58 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0.20~0.3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정 국가와의 산업내무역 지수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산업내 무역 지수가 대부분 0.3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우리나라와의 제 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지수는 1990년 0.336, 대만과는 0.373, 중국과는 0.239를 기록하였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지수는 1990년대 초 0.20미만이었지만, 1990년대 후 반 0.3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31 - <표 3-1>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추이 한국-일본 한국-아세안 한국-중국 1993년 0.338 0.291 0.292 1994년 0.377 0.455 0.384 1995년 0.418 0.485 0.426 1996년 0.403 0.477 0.437 1997년 0.452 0.349 0.449 1998년 0.497 0.375 0.400 1999년 0.460 0.410 0.471 2000년 0.452 0.503 0.474 2001년 0.467 0.588 0.475 2002년 0.457 0.546 0.452 자료 : kotis.kita.net, SITC 511-899, 3단위로 계산 과거 10년 간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무역 중 산업내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GL지수의 크기는 일본의 경우 1998년 정점을 기록하였고, 아세 안과 중국은 모두 2001년 그러하였다. 일본의 경우 기점이 아세안과 중국보다 높았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가장 적었고, 아세안의 경우 기점은 중국과 비슷하였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중국을 앞섰다. - 32 - <표 3-2>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추이 (수직적, 수평적 산업내무역 구분) 산업내무역 지수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 수평적 산업내무역 지수 일본(1993) 0.338 0.250 0.088 일본(2002) 0.457 0.389 0.068 아세안(1993) 0.291 0.250 0.041 아세안(2002) 0.546 0.381 0.165 중국(1993) 0.292 0.220 0.072 중국(2002) 0.452 0.347 0.105 자료 : kotis.kita.net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 산정 시 α = 0.25를 적용함. SITC 511-899, 3단위. 산업내무역 지수를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와 수평적 산업내무역 지수로 구분하여 보면, 전자의 비중이 일본의 경우 1993년 74.1%에서 2002년 85.1% 로 소폭 증가하였고, 아세안은 85.9%에서 69.8%로 그 비중은 작아졌지만 지 수는 0.250에서 0.381로 증가하여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 의 경우 75.5%에서 76.7%로 상대적인 비중이나 지수의 크기가 모두 증가하였 지만, 지수는 0.220에서 0.34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나 아세안에 비 해 기점과 종점의 지수가 모두 작았다. - 33 - <표 3-3> 한국-일본 제조업 산업내무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3년 2002년 수출입액 28,435,292 39,538,844 수출액 9,332,475 11,264,857 수입액 19,102,817 28,273,987 수직적 무역액 21,065,084 33,643,197 수출액 6,623,273 10,106,131 수입액 14,441,811 23,537,066 수평적 무역액 7,370,208 5,895,647 수출액 2,709,202 1,158,726 수입액 4,661,006 4,736,921 자료 : kotis.kita.net 그러나 무역규모를 비교하면 일본과의 총 수출입액이 1993년 284억 달러 에서 2002년 398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그중 수직적 산업내무역 규모는 210 억 달러에서 336억 달러였다. 아세안의 경우 120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 그 중 수직적 산업내무역 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18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66억 달러에서 353억 달러로 가장 빠른 무역확대를 보여주었으 며, 수직적 산업내무역액도 50억 달러에서 271억 달러로 5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 - 34 - <표 3-4> 한국-아세안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3년 2002년 수출입액 12,018,530 26,969,029 수출액 9,205,500 16,933,030 수입액 2,813,030 10,035,999 수직적 무역액 10,325,459 18,819,886 수출액 7,638,920 11,128,499 수입액 2,686,539 7,691,387 수평적 무역액 1,693,071 8,149,143 수출액 1,566,580 5,804,531 수입액 126,491 2,344,612 자료 : kotis.kita.net <표 3-5> 한국-중국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3년 2002년 수출입액 6,637,290 35,338,182 수출액 4,556,254 21,861,168 수입액 2,081,036 13,477,014 수직적 무역액 5,008,987 27,120,470 수출액 3,119,460 18,606,442 수입액 1,889,527 8,514,028 수평적 무역액 1,628,303 8,217,712 수출액 1,436,794 3,254,726 수입액 191,509 4,962,986 자료 : kotis.kita.net - 35 - 요컨대 2002년 한-일 제조업 부문 수출입액은 395억 달러 정도이고, 그 중 수직적 무에 해당하는 것은 336억 달러이다. 달리 표현하면 산업내무역지 수는 0.457이고, 수직적 산업내무역지수는 0.389이다. 한-아세안의 경우 수출 입액은 269억 달러, 그 중 수직적 무역액은 188억 달러이다. 산업내무역지수 는 0.546이고, 수직적 산업내무역지수는 0.381이다. 한-중의 경우 수출입액은 353억 달러이고, 그 중 수직적 무역액은 271억 달러이다. 산업내무역지수는 0.456이고, 수직적 산업내무역지수는 0.347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액과 지수는 제조업 부문(SITC 5-8)을 총괄한 것으로, 10년간의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제조 업을 화학제품류(5), 원료별 제품(6), 기계류(7), 기타 제조제품류(8)로 구분하 여 각 대상 국가(지역)별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6 - 연도 SITC 5 6 7 8 1993 0.343 0.498 0.326 0.201 1994 0.383 0.583 0.360 0.193 1995 0.349 0.589 0.434 0.215 1996 0.347 0.609 0.391 0.240 1997 0.410 0.670 0.421 0.317 제4장 동아시아 역내 분업체계와 한국의 역할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내 국제분업의 심화 현상에 대해 산업내무역지수 측 정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그러한 방식을 계속 적 용하여 세분화된 제조업 부문의 무역구조를 고찰하고, 중간재 및 자본재 공급 기지로서 우리 나라의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 등을 살펴보면서 관련 정책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SITC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무역을 고찰할 때 유의할 점은 0-9의 부(section) 중 5-8이 제조업에 속하고, 그중 화학제품류인 5와 기계류인 7은 자본기술집약 산업에 포함되며, 원료별 제품인 6의 경우 가죽, 직물, 비금속광물 등 노동집약 산업에 포함되는 부분과 철강, 비철금속 등 자 본기술집약 산업에 포함되는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타 제조제품류 인 8은 대부분 노동집약 산업에 속한다. 1.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표 4-1> 한국-일본 공업제품 산업내무역 추이 - 37 - SITC 연도 5 6 7 8 1993 0.309 0.239 0.236 0.191 1994 0.373 0.294 0.271 0.186 1998 0.433 0.635 0.512 0.323 1999 0.394 0.599 0.455 0.366 2000 0.412 0.579 0.471 0.249 2001 0.413 0.531 0.501 0.298 2002 0.384 0.428 0.516 0.330 자료 : kotis.kita.net, SITC 3단위로 계산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지수를 산업 부문별로 다시 나누어 보면 화학제품(SITC 5)은 1993년 0.343에서 2002년 0.384로 약간 증가하였 고, 의류 등 잡제품(SITC 8)의 경우에도 0.201에서 0.330으로 소폭 증가하였 다. 그러나 철강, 직물 등 원료별 제품(SITC 6)은 0.498에서 0.42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SITC 5, 6, 8의 공통점은 199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를 보이거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변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계 류(SITC 7)는 1993년 0.326에서 2002년 0.516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90 년대 중반과 후반에 약간의 변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같은 분류 단위를 기준으로 수직적 산업내무역만을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보면, 산업내무역 추이와 마찬가지로 SITC 5, 6, 8은 1990년대 후반을 정점 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SITC 7은 0.236에서 0.508로 꾸준한 그리고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SITC 5, 6, 7, 8 각각 73%, 47%, 98%, 65%를 차지한다. <표 4-2> 한국-일본 공업제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 38 - 1995 0.328 0.312 0.414 0.210 1996 0.315 0.526 0.270 0.210 1997 0.399 0.570 0.411 0.291 1998 0.356 0.594 0.502 0.288 1999 0.328 0.375 0.452 0.360 2000 0.340 0.303 0.463 0.217 2001 0.329 0.289 0.463 0.237 2002 0.281 0.295 0.508 0.215 자료 : kotis.kita.net, SITC 3단위, 알파=0.25로 계산 2. 아세안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표 4-3> 한국-아세안 공업제품 산업내무역 추이 SITC 연도 5 6 7 8 1993 0.247 0.144 0.388 0.440 1994 0.238 0.170 0.355 0.470 1995 0.305 0.158 0.801 0.883 1996 0.290 0.185 0.810 0.698 1997 0.304 0.181 0.410 0.543 1998 0.394 0.199 0.422 0.479 1999 0.371 0.226 0.465 0.507 2000 0.401 0.252 0.582 0.558 2001 0.437 0.259 0.718 0.523 2002 0.457 0.264 0.647 0.549 자료 : kotis.kita.net, SITC 3단위로 계산 - 39 -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을 산업 부문별로 다시 구분 하여 보면, 화학제품은 1993년 0.247에서 2002년 0.457로, 원료별 제품은 0.144에서 0.264로, 기계류는 0.388에서 0.647로, 잡제품은 0.440에서 0.549 로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화학제품과 기계류의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그러데 기계류와 잡제품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한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에 주목하면, 기계류와 잡제품의 지 수가 각각 0.483, 0.459로 화학제품이나 원료별 제품보다 높게 나타난다. 산 업내무역 중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기계류와 잡제품이 각 각 74.6%, 83.6%로 화학제품 56%, 원료별 제품 57%보다 높게 나타난다. 기계류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지수는 0.483과 0.508로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산업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세안과 일 본 각각 74.6%, 98%로 큰 차이가 난다. 잡제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0.459 로 일본의 0.215보다 높고, 그 비중 역시 83.6%로 일본의 65%보다 크다. <표 4-4> 한국-아세안 공업제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SITC 연도 5 6 7 8 1993 0.167 0.117 0.358 0.420 1994 0.141 0.132 0.330 0.372 1995 0.251 0.117 0.487 0.143 1996 0.203 0.126 0.175 0.338 1997 0.218 0.106 0.371 0.468 1998 0.207 0.172 0.131 0.408 1999 0.266 0.148 0.178 0.473 2000 0.196 0.198 0.246 0.522 2001 0.235 0.165 0.583 0.451 2002 0.256 0.152 0.483 0.459 자료 : kotis.kita.net, SITC 3단위, 알파=0.25로 계산 - 40 - 3. 중국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및 현황 <표 4-5> 한국-중국 공업제품 산업내무역 추이 SITC 연도 5 6 7 8 1993 0.247 0.292 0.233 0.562 1994 0.276 0.401 0.378 0.498 1995 0.234 0.485 0.438 0.508 1996 0.219 0.436 0.531 0.552 1997 0.220 0.431 0.589 0.561 1998 0.195 0.354 0.555 0.606 1999 0.195 0.425 0.657 0.557 2000 0.189 0.416 0.661 0.511 2001 0.218 0.436 0.628 0.493 2002 0.222 0.455 0.530 0.473 자료 : kotis.kita.net, SITC 3단위로 계산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을 산업 부문별로 구분하여 보 면, 화학제품은 1993년 0.247에서 0.222로 약간 감소하였고, 잡제품 역시 0.562에서 0.473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정점을 기록한 시기는 화학제품 1994 년 0.276, 잡제품 1998년 0.606이다. 원료별 제품은 1993년 0.292에서 2002 년 0.455로, 기계류는 0.233에서 0.530으로 증가하였다. 원료별 제품도 1995 년에 정점 0.485를 기록한 후 지수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고, 기계류의 경우 2000년 정점인 0.661을 기록한 후 2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기 점인 1993년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를 보면, 2002년 SITC 5, 6, 7, 8 각각 0.199, - 41 - 0.374, 0.416, 0.195로 SITC 7, 즉 기계류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산업내무역 중 비중을 보면 89.6%, 82%, 78.5%, 41%로 화학제품과 원료별 제품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잡제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비중이 41%이므로 이 산업에서는 보다 분 명하게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강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잡제품의 수직적 산업 내무역이 1993년과 비교할 때 0.519에서 0.195로 감소한 것에도 그러한 특징 이 잘 드러난다. 화학제품의 경우에도 0.197에서 0.19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4-6> 한국-중국 공업제품 수직적 산업내무역 추이 SITC 연도 5 6 7 8 1993 0.197 0.203 0.183 0.519 1994 0.171 0.261 0.306 0.362 1995 0.198 0.308 0.284 0.331 1996 0.174 0.373 0.318 0.324 1997 0.142 0.315 0.387 0.298 1998 0.157 0.246 0.423 0.333 1999 0.145 0.301 0.422 0.224 2000 0.123 0.324 0.532 0.228 2001 0.186 0.317 0.493 0.252 2002 0.199 0.374 0.416 0.195 자료 : kotis.kita.net, SITC 3단위, 알파=0.25로 계산 요컨대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산업 부문별 로 비교하면 화학제품의 경우 아세안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원 - 42 - 료별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며, 기계류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현저하다.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수평적 산업 내무역이 두드러진다. 교역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본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 품, 잡제품의 경우 소폭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기계류의 경우 산업내무 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 10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특히 수직 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72%에서 98%까지 상승하였다. 아세안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수직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계류와 잡제품의 경우 수직적 산업 내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 등 변 동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원료별 제품이다. 한편 잡제품의 경우 산업내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직적 산 업내무역이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15) 15) 추이의 비교분석에서 소홀하기 쉬운 교역의 절대액 비교는 <부표 2, 3, 4>를 참조하기 바 람. - 43 - 제2절 역내 분업체계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 1.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 활성화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은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1993-1995년에 이어, 2000년경부터 세 번째 중국진출 붐이 나타나고 있는 정도이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지금 일본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버블 붕 괴 후인 1990년대부터 계속 수요부족 상황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는 견인력을 잃고, 소비자도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부족은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 수요도 저가격 상품을 지향하고 있다. IT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제조업 관련 구 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도 기업 간 경쟁을 격화시켰다. 구체적으로 IT를 활용한 공급사슬 경영16)이나 글로벌 소싱 (세계최적지 조달) 등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각 기업은 일층 생산효율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추격도 비용절감압력이 되어,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기계화기술의 향상에 의해 생산기술이 기계를 통 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된 데 기인한다. 모듈화도 제조․조립 프 로세스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아시아 국가 내의 위탁생산이나 아웃소싱을 용이 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아시아 국가의 생산기술 향상에 의해, 현지에서 조달가능 한 부품도 확대되고 있고, 생산가능 한 제품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이것이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생산이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기업도 해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회 등이 증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국제 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목표로, 회계기준의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그룹 내 연계결산의 도입17), 시가회계의 도입18) 등은 재무내용을 대 16) SCM: supply-chain management 17) 1999년 3월 결산부터 적용하였음. - 44 - 폭 공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의 기업경영도 종래의 시장점유율 중시 에서 수익률 중시로 크게 변화하였다. 즉 수익률 향상을 위한 비용절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기업은 생산현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전대상지로서 가장 유망한 것이 아시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이 시장․ 생산거점 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업이나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 근까지 일본기업의 수출거점으로서는 중국보다 오히려 아세안 국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경우 화남지역이 주로 잡화, 섬유, 전자부품 등의 수출거점으로서 활용되어 왔지만, 1993년이래 중국 국내의 넓은 지역을 대상 으로 거대한 국내시장의 획득을 목표로 한 진출도 많아졌다. 다수의 기업은 중국과 아세안을 분리된 지역으로 여기며 별도의 사업전략 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9-2000년 IT붐과 함께 중국은 IT관련 기기의 세계적인 수출생산거점으로서 부상하였고, 급속히 높아 가는 산업집적 이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우수한 인재, 그리고 잠재성이 큰 국내시장 등 의 강점을 발휘하여 기업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진출 방식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히 일본 국내에서 중국으로 생산이전을 하는 움직임이 현저하다. 업종도 다양하여 전기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식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업종에 걸쳐있 다. 공장진출에서 더 나아가 생산위탁, EMS19)의 활용, 연구개발기능의 이전 등 중국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 진출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시장을 겨냥한 진출(시장입지형). 일본기업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 는 배경 중 하나는 인구 13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거점으 로서 진출한 경우에도 향후 내수판매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 많 18) 2001년 3월 결산부터 적용하였음. 19)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는 전자 분야의 신제품 개발 속도가 갈수록 빨라 지면서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생산방 식을 의미함. 주로 전자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아 제조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회사를 가리킴. 2000년 12월, 다국적 기업인 모토롤라가 주력사업인 휴대전화 제조공장의 문을 닫고 아웃 소싱을 발표한 것이나, 소니가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 커스터머 서비스(EMCS)'를 도입해 생산시설의 완전 분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 등이 모두 EMS에 해당됨. - 45 - 다.20) 시장입지형 기업의 진출은 지역적으로는 국내 각 주요 도시로의 물류가 유리한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역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진출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산업이다.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2001년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33만대로 확대되어, 아세안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합계(2001년, 113만 대)의 두 배 규모이다. 가전산업도 일본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진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 곤란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자계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고급품 출시로 현지 기 업들과 차별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전기전자나 자동차 등의 대형 제조업체들이 연이어 중국에 진출 또는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선 제조업체의 요청을 받던지, 또는 수요증가를 예상하여 스 스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것도 현지 수요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입지형에 속한다. 둘째,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상 제고(수출생산거점형). 중국은 값싸고 풍부하 면서 근면한 노동력,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집적 등으로 인해 유력한 생산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을 세계시장을 향한 공급거점으로서 위치 지우고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논은 최근 강 소성 소주에 중국 최대규모의 레이저프린터 및 복사기 공장을 설립하였다. 사 무용 대형 프린터 및 대형 복사기를 생산하여 전 세계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국내 판매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21) 한편 일본 국내의 가격경쟁 격화로 인해 중국은 일본으로의 역수입의 유력 한 거점이 되고 있다. 2001년 파이오니아가 광동성 동완시에서 최첨단제품의 20) 국제협력은행이 2001년 7월~8월 해외현지법인을 설치한 일본 제조기업 792개 사를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기적(앞으로 3년 정도)인 사업전개 대상지역으로서 중국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 그 이유로는 시장잠재력, 저렴한 인건비 등을 들었음. 21) 생산거점을 아세안이나 구미국가로부터 중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음. 예를 들 면 히따치는 2001년 9월, 와이드TV 생산을 싱가포르에서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또한 송하 전기는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미국에서의 전자렌지, 에어컨용 콤퓨레샤 생산을 중국으 로 이전하였음. 시장입지 관점에서 보면, 인접국인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지만, 그러한 물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으로 여겨짐. - 46 - DVD 생산을 개시하였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기화 되어 신제품이라도 가격이 바로 하락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중국의 거대시장이라는 매력이 더해져 고부가가치 제품까지도 중국에서 생산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22) 셋째, 중국으로 이전하는 R&D기능(연구개발형). R&D 기능도 중국으로 이 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설계는 일본 내 본사가 수행하고, 현지 사양에 맞는 개발을 현지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각 시장에서 지역특성을 보 다 고려한 상품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비용 절약 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위탁가공에 의한 아웃소싱(위탁가공활용형).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위 탁가공의 형태로 발주하거나 수주하는 사례도 많다. 가전이나 IT 관련 부문에 서 외자기업이 현지기업의 EMS 제조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도시바는 2002년 봄부터 상해의 현지 제조업체, 中芯際集成電路製造 (SIMC)에 반도체 메모리 생산을 위탁하였고, 소니는 중국의 대형 가전 제조업 체인 TCL에 DVD플레이어 용 주요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반대로 일본기업 이 중국에서 EMS제조업체로서 생산을 수탁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 이야마는 PC용 디스플레이나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양산을 요녕성 동사 공장에 청부한 바 있고, 리코는 디지털 기기용 전자기판 생산 수탁서비스를 시 작하였다. 다섯째, 부품조달의 확대(조달거점형). 생산거점으로서만이 아니라, 부품 조 달선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 국내 공장에 공급하는 것만이 아 니라, 일본이나 동남아 등의 다른 지역 공장으로도 공급하기 위해 전기전자 제 조업체를 중심으로 조달사무소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三菱전기, 소니는 기존 중국 국내에 조달거점을 설치하고, 히타치, 도시바 등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야마하 발동기도 강소성에 세계 부품공급센터를 설립하여, 2002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여섯째, 기업 간 제휴(현지기업제휴형). 일본기업이 중국기업과 상호 보완적 인 포괄제휴를 하는 사례도 있다. 2002년 1월, 三洋전기는 중국의 대형 가전 22) 이륜차 분야에서 혼다가 중국의 합자기업과 공동 개발한 125cc의 소형이륜차를 생산하고, 2002년부터 일본으로 역수입하고 있음. 중국 측 파트너는 그때까지 혼다의 위조품을 생산 했던 제조업체였음. - 47 - 제조업체, 하이얼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제휴를 체결하였는데, 이번 제휴의 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하이얼의 광범위한 판매망을 활용하여 삼양전기 제품의 삼양브랜드, 하이얼 브랜드로 중국시장에서 판매, 둘째 하이 얼 브랜드 제품의 일본시장에서의 판매와 합자회사의 설립, 셋째 제조거점으로 의 협업 추진, 넷째 삼양전기 기간부품의 하이얼로의 기술협력과 공급확대이 다. 삼양전기는 하이얼제 냉장고에 사용되는 고기능 콤퓨레샤 공장을 청도 하 이얼 공장 부근에 설립하여 가동중이다. - 48 - 2. 일본기업의 아세안거점 재편 가속화 중국이 일본기업의 유력한 투자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생산거점으로 서의 아세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아세안 각 국의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로 큰 손실을 입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보면, 중국 붐 가운데에서도 큰 폭으 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01년 일본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인가 기준)은 세계적인 경기 감속 하 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각각 22.4% 감, 61% 감, 11.4% 감), 2000년에 크게 증가한 점(각각 297.1% 증가, 205.3% 증가, 28.2 % 증가)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 이다. 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금액기준으로는 감소하였지만, 신규투자의 건수 를 보면, 전년 88건에서 2001년 92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으 로서 최근 부상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면, 2001년은 전년 대비 45.3% 증가 한 54억 달러(계약 기준)로 급증하여 신규 투자는 중국을 향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대아세안 투자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설비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다. 투자통계로 아세안과 중국을 비교 할 때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생 산을 중지하고 중국 생산으로 대체한 예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세안 거점은 유 지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일본기업이 해외로 생산이전을 하는 경우, 네트워크 의 활용에 의해 중국 내 거점 신설이 아세안 지역 기존 거점의 생산 확대를 동반하는 하는 사례도 많이 보인다. 아세안 역내에서 복수 생산거점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대형 제 조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생산거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역내 생산거점 재편을 가속화하는 것은 바로 AFTA에 의한 역내 관세인하 움직임이다. 1993년부터 역내 관세를 단계적으 로 인하해온 AFTA는 현재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각 국의 고관세를 전제로 복수국가에 중복투자 한 생산거점은 생산품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 49 - 특히 관세율이 높게 설정된 자동차산업은 AFTA 실현에 의해 가장 큰 혜택 을 본다. 실제로 AFTA 실현까지의 과도 역할인, AFTA와 마찬가지로 5% 이 하의 역내 관세가 적용되는 아세안 산업협력프로그램(AICO)의 승인상황을 보 면, 80% 이상이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상호보완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완 성차의 경우 자동차 부품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완성차 의 역내관세는 2003년 1월 1일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5% 이하로 인하되었 다. 특히 태국에서는 일본계뿐만 아니라, GM, BMW 등 구미 주요 제조업체도 진출하여 부품산업의 집적도 다른 국가에 비해 진전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제 조업체가 태국을 아세안의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다. 자동차이외의 분야, 특히 가전산업의 경우 아세안 역내에서 특정국의 수출거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생산거점으로서 대두되는 가운데, 금후 일본기업의 대아세안 투자는 현 상황 유지 또는 생산을 약간 증대하는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아세안은 일본계 기업의 중요한 생산거점이라는 지위 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국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생기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생산이전의 일정부분은 앞으로도 아세안을 향할 것이다. 둘 째, 인구 5억 명의 아세안 시장으로의 공급거점으로서는 비용, 수송, 현지수요 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면 역내에서 공급하는 편이 유리하다. 부품이나 소재 도 현지조달을 확대되는 가운데, 현지 생산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주로 엔고라는 통화가치의 변화가 주로 작용하였고,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붐은 기업 간 경쟁 격화가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용절감 압력을 조성한 요인이 구조적인 변화에 기 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생산의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아시아 국가의 분업 구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 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일본 국내에 남기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 집약적 제품은 해외로 이전’한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단순한 도식은 이 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들의 생산기술 향상 등에 의해 하이테 크 제품의 최신 기종마저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이 단축되면서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생산도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 50 - 3. 전기기계 생산분업체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 1995년이래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아세안의 생산이 정 체된 것에 비해 중국은 순조롭게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중국의 오토바이, 컬러 TV 생산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데스크탑 PC의 출하액은 일본과 한국 을 추월하고 2000년에는 대만도 추월하여 아시아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컬 러TV 생산비중은 약 25%, VTR 20%, 에어컨 40%를 차지하고 있다. DVD, 휴대전화 등 IT 관련 제품도 급속하게 생산력을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집 약적인 섬유산업부터 기술집약적인 정보 관련 기기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의 생 산거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받아들이며 세계 공업품 무역에서 국제경쟁력 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수입시장에서 중국 제품 이 급증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에도 중국제품이 침투하기 시작하여, 인도차이 나 지역을 중심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섬유제품, 가전제품, 오토바이 등이 진 출하였다. 중․저소득층이 많은 아세안에서는 품질이 다소 떨어져도 가격이 저 렴한 중국 제품이 파고들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은 우선 동아시아의 전기기계 무역을 크게 변화시킨 것 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 생산의 집적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자국 반 도체 생산의 강화를 추진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 체 수입의존도는 저하되는 동시에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의 수출이 확대되 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전기기계 생산분업체제의 중심으로 도약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 공업화의 진전은 동아시아의 산업경쟁력을 전기기계에서 수송기 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송기계무역에서 동아시아가 차 지한 비중은 낮았지만, 외자 기업에 의한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선 동아시아 역내 자동차 부품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우리 나라의 중간재 및 자본재 공급기지화 일본, 한국 및 대만 등의 동아시아 여타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의 기본 목적 은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분업의 구축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 51 - 역내무역의 대부분은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한국도 중국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수출증가는 한국으 로부터의 수입을 유발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흑자를 증가시킨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노동집약산업 거점을 중국에 두고, 또는 가공위탁 을 거친 후 노동집약산업 제품을 일본에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수평적 분업보다 수직적 분업관계가 주종 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중간재의 모국 조달비중에 잘 나타난 다. 일본 해외 자회사의 경우 중간재의 약 40%를 본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도 이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섬유 및 의류 48.6%, 화학 및 화학제품 20.3%, 고무 및 플라 스틱 52.3%, 금속 및 금속제품 58.8%, 기계장비 54.6%, 전기전자 51.3%의 모국조달비중을 보인다. 이처럼 높은 모국조달비중은 역내 FDI가 교역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지금까지 경쟁관계보다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한 편이었는데, 앞으로도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은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전환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내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본재 수요가 계속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투자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 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전략 적 제휴나 합작생산을 추진하고, 역내 다른 개도국들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와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능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품 및 자본재의 일본의존도가 높아서 대중국 또는 대 아세안 수출증가가 일본에 대한 수입증가를 유발하는 산업구조의 문제도 고려한 경쟁력 향상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52 - 앞으로 한중일, 아세안간의 분업구조는 기술격차를 반영한 수직분업이 상당기 간 동안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지식집약도가 높고 각 국 시장규모, 소비구조 등의 차이를 반영한 제품차별화에 기초한 수평분업 방향 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53 - 제5장 결 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먼저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은 기업 간 경쟁뿐 만 아니라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 등 서구 의 선진국과는 달리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활용을 모두 강조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업화를 시작하자 일본은 경쟁력이 저하된 사양산업을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이들의 공업화에 영향 을 미쳤다. 한국과 대만이 어느 정도 공업화를 이룬 후, 이들과 일본은 다시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정 산업에 대한 비교우위가 역내 국가들 간에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현상 은 일본의 직접투자, 개발원조, 기술이전 등에 의해 촉진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 한 1985년 플라자 합의의 결과 나타난 엔고현상으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 쟁력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던 우리 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자원 중심의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면 서 저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고, 같은 시기 엔고로 경쟁력이 저하된 일본기업은 동남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후 3저 시기 한국, 대만, 홍콩의 수출은 급격히 신장되었지만 그 로 인해 미국의 무역압력과 통화절상 압력을 받았고 국내 인건비가 상승함으 로써 수출경쟁력이 하락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 대만 기업도 아세안에 진출하 기 시작하였다. 대만기업들은 화교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전자산업이 비교적 발달한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주로 이전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를 활용해 수출을 증가시켰으나 역내에서 그 만큼 수입을 확대하지는 않았고,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주로 신흥공업국 상호간의 교역 증 가와 아세안, 중국의 수입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일본이 동아 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대부분 일본기업의 현지투자회사로부터 수 - 54 - 입하는 것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수출상품 흡수에 한계가 있고 다른 국가들은 수입수요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동아시아 상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으로 수출되었다. 동아시아는 대미국 및 대유럽 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 하였는데, 동아시아의 역외배출형 무역구조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는 역외지 역과의 무역마찰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안행형 모델은 발전단계에 따라 각 국의 비교우위 구조가 다르고 따 라서 특화하는 산업도 다르다고 가정하였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 동아시아 국가의 비교우위 구조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산업별로 중층 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역내 선도국가의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발 국가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해 세계시장 내 상호 경쟁이 치열해졌 고 결국 각 국의 교역조건 악화를 초래하였다. 같은 시기 대규모 투자를 위한 외채도입이 급증하고, 엔화가 평가절상 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 환위기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 하지 않으면서 역내 경제적 위상 을 높인 중국은 앞으로 역내 중심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이지만, 최대 수입대상국은 일본이다. 즉 중국의 수입은 상 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절대 규모에서는 중국의 GDP가 아직 일본의 GDP에 훨씬 못 미치지만 앞으로 일본의 수입수요나 총수요가 크 게 증가하지 않고 중국이 계속 대외무역을 확대해 간다면 중국은 머지 않아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 중심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가 일본 주도에서 중국 주도로 전환된다면 역내의 산업분업 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산업분업은 일본이 신흥공 업국가와 아세안을 수직적 분업의 형태로 종속시켜왔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 은 일본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도 대일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흥공업국도 아세안의 일부 부 문에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구 조는 당분간은 유지되겠지만 동남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산업내무역을 통 - 55 - 한 수평적 분업을 점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평적 분업 체제가 구체화되어도 중국이 앞으로 자기완결 형 공업구조를 구축하게 되면 아세안의 대중국 공산품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중간재와 자본재의 공급 기지로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중국에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만으로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시기 가 도래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동아시아가 장기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데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세 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산업재배치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지 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동남아와 중국에 독립적인 생산설비 를 갖추고, 나아가 양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인천의 경우, 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천지역의 대중국 수 출입 제품구조와 투자진출에 따라 유발되는 수출상품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산업구조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56 - 참고문헌 국문문헌 곽재근, “산업내무역의 측정상의 제문제와 한국 산업내무역의 현황과 추이”, 산업경제 제 4집, 1993. 권영민,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 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2. 권율․김윤경,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KIEP, 2002. 권태한․배용호,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창남․천인호, “동북아지역의 국제분업구조와 교역증대방안”, 동북아경제연구 제13권 제1 호, 2001. 노재봉,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의 선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03. 박번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2001. 박순찬,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변화: EU에 대한 실증분석”, EU학연구 Vol.7, No.2, 2002. 박웅서, 동아시아의 번영과 위기, 삼성경제연구소, 1999. 박재욱,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KIEP, 2002. 박재욱, 동아시아 산업내무역에 대한 실증분석, KIEP, 2003. 박희종․정미혜,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3. 백광일․윤영관,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산업지역팀, 한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한국은행, 2003. 안충영, 현대 한국.동아시아경제론, 박영사, 2001. 오근엽․주혜영, “한국의 수평적.수직적 산업내무역과 국가특성: OECD 국가와의 무역을 중심 으로”, 국제통상연구, 2000. 이장수,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KIEP, 2002. 정현식․김기흥.최수영, “동아시아 경제권의 무역형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8호, 1997. 주성환․박재욱,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과 결정요인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15권 제2 호, 2003. 한국비교경제학회,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이상과 현실, 박영사, 2002. 외국어문헌 木村福成․丸屋豊二郞․石川幸一 編著, 東あじあ國際分業と中國, JETRO, 2002. Balassa, B., "Intra-industry trade among exporters of manufactured goods," in D. Greenaway & P.K.M Tharakan(eds.), Imperfect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 The Policy Aspects of Intra-industry Trade, Brighton : Wheatsheaf Press, 1986. Bergstrand, J., "The Heckshcer-Ohlin-Samuelson Model, the Linder Hypothesis and the Determinants of Bilateral Intra-Industry Trade", Economic Journal, 100, 1990. - 57 - Durkin, J. T. and Krygier, "Empitical Analysisi of Intra-Industry Trade: A Vertically Differentiated Approach," Working Paper, 1995. Falvey, R. E. and H. Kierzkowske, "Product Quality, Intra-industry Trade and (im)perfect Competition," in Production and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Trade, H. Kierzkowske, ed., Basil Blackwell, 1987. Flam, H. and E. Helpman, "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 and North-South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77(5), 1987. Greenaway, D., R. Hine, and C. Milner, "Countyr-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n the UK," Weltwirtschaftliches Achives, 1994. Grubel, H., and P. Lloyd, Intra-Industry Trade :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75. Kojima, Kiyoshi,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Among Advanced Countrie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64.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Positiv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 1995. Lancaster, K., "Intra-structure Trade under Perfect Monopolistic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0. Michaely, M., "Multilateral Balancing in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4, 1962. Verdoorn, P., "The Intra-Bloc Trade of Benelux," in E. A. G. Robinson(e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London, 1960. S ITC 품 목 명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5 1 유기화학물 511 달리 명시되지 않은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 512 알콜,페놀-알콜 및 그들의 할로겐화 513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과산화산 514 질소관능화합물 515 유기-무기화합물,헤테르고리화합물,헥산 516 기타 유기화합물 5 2 무기화학물 522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523 무기산의 금속염 및 과산화염 524 기타 무기화학물 525 방사선 및 관련물질 5 3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 531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 532 염료,유연제엑스 및 합성유연제 533 안료,페인트 니스 및 관련물질 5 4 의약품 및 약제제품 541 의약품 및 약제제품(542항 의약품 제외) 542 의약품(수의약품 포함) 5 5 정유 및 향료 551 정유 및 향료 553 향수 및 화장품,화장용품(비누제외) 554 비누,세척 및 광택제 5 6 비료 562 비료(272항 미가공비료 제외) 5 7 플라스틱( 원료형태의 것 ) 57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572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573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할로겐화올레 핀의 중합체(1차제품의 것) 574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575 기타 프라스틱(일차제품의 것) 579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램 5 8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581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오스 582 플라스틱제의 판,쉬이트,필름,박 및 스트립 583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 5 9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591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 592 전분,이눌린 및 글루우텐,단백질,물질 아교 593 화약 및 불꽃제품 597 광물유첨가제 및 유사품 598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잡제품 6 재료별 제조제품 6 1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611 가 죽 61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죽제품 613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 - 58 - <부표 1> 코드분류표 SITC 품 목 명 6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621 고 무 625 고무타이어,호환성타이어 트레드,타이어풀랩 및 인너튜브 62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63 코크 및 나무제품 633 코르크제품 634 단판,합판,파티클보드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타 가공목재 63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나무제품 64 종이,판지 및 펄프 641 종이 및 판지 642 종이 및 판지 크기로 재단한 것 및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65 섬유사,직물,직물제품 651 섬유사 652 면직물(세폭직물 또는 특수직물 제외) 653 인조섬유직물 654 기타 섬유직물 655 달리 명시되지 않은 편직 또는 뜨게질 직물 656 튤,레이스,자수울,리본,트리밍 및 기타 소비품 657 특수사,직물 및 관련제품 65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주로 섬유물질의 구성 제품 659 마루덮개 등 66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661 석회.시멘트 및 조립건축자재 662 점토건설용 및 내화건설용 제품 663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제품 664 유리 665 유리제 666 도자기 667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가공한 것) 67 철 및 강 671 선철,경철,해면철,철 또는 강의 입상 672 철 또는 강의 철강괴 및 기타 일차 형태의 것 및 반제품 673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674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 675 합금철의 평판압연제품 676 철강봉,앵글,형강(쉬이트파일링포함) 677 철강의 철도궤조 및 철도궤조 건설자재 678 철강선 679 철강의 튜브,파이프 및 중공프로파일과 튜브 68 비철금속 681 은,백금 및 기타 백금속의 금속 682 동 683 닉켈 684 알루미늄 685 연 686 아연 687 주석 689 야금에 사용되는 각종 비철금속 및 서미트 - 59 - S ITC 품 목 명 6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691 달리 명시되지 않은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구조물 및 구조물 692 저장 및 수송용 용기 693 선제품 및 울타리 그릴 694 철강,동 또는 알루미늄제의 못,나사,너트,볼트,리베트 및 유사제품 695 수공구 및 기계용공구 696 날붙이 697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의 가정용 장비 69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제의 제품 7 기계 및 운수장비 71 원동기기 및 설비 711 증기발생보일러 및 보일러실 장치 712 증기터어빈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부분품 71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부분품 714 기관 및 모터,비전기식: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관 716 달리 명시되지 않은 회전전기장치 및 그 부분품 718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타 동력발생기계 및 부분품 72 특수산업용 기계 721 농업용 기계 및 그 부분품 722 트랙터 723 토목공사용 장치 724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부분품 725 종이제조 및 펄프제조기계 726 인쇄 및 제본용기계 및 그들의 부분품 727 식품가공기계(가정용 제외) 728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부분품 73 금속공작용 기계 731 금속 또는 기타재료의 절삭방식에 의한 가공공작기계 733 금속,소결한 금속탄화물 또는 서어미트의 가공기계 735 731항 및 733항의 기계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737 금속공작기계,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741 가열 및 냉각장치,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742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743 액체용 이외의 펌프,공기 또는 개스입축기 및 선풍기 744 기계식 취급장치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745 기타 비전기식 기계기기 및 장치 746 보올 베어링 또는 로울러 베어링 747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배트 등에 사용하는 탭 748 전동축 74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전기식 기계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 75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751 사무용기계 752 자동자료처리기계 759 751항 및 752항 기계전용 부분품 76 통신 및 녹음기기 761 텔레비젼 수상기 762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 60 - S ITC 품 목 명 763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764 달리 명시되지 않은 통신장비 7 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771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력기기 및 부분품 772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 77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장비 774 전기식 진단용 기기 775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 및 비전기장비 776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과 77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7 8 도로 주행 차량 781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78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78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도로주행차량 784 722,781,782 및 783항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785 자동이륜차 및 자전거(동력과 비동력의 것),환자운반구 786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7 9 기타 수송장비 791 철도차량 및 관련장비 792 항공기 및 관련장비 우주선 793 선박,보트 및 부유구조물 8 기타 제조제품 8 1 조립식건축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위생,연관 및 부착물 811 조립식건축물 81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위생,연관,난방 조명장치 및 부착물 813 달리 명시하지 않은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 8 2 가구 및 부분품;침대 ,에트리스,쿠션 821 가구 및 그 부분품 8 3 여행용,핸드백 및 유사용기 831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등 8 4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84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자켓 842 여자용 코트.자켓.슈트.브레이저 84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84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코트,케이프,자켓,슈트 브레이저 84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직물제의 의복제품 846 직물제의 의복 악세사리(어린이용 제외) 848 의류와 의류부속품(직물제 제외) 8 5 신발 851 신발 8 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통제기구 및 장치 871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학기구 및 장치 87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의료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의 기기 873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계기 8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측정,검사,분석 통제기구 및 장치 8 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휴대시계 및 큰시계 881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장비 882 사진 및 영화비품 - 61 - S I T C 품 목 명 883 영화필름 884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학용품 885 휴대용시계 및 큰시계 8 9 달 리 분 류 되 지 않 은 잡 제 품 891 무기 및 실탄 892 인쇄물 893 달리 명시되지않은 플라스틱제의 물품 894 유모차,장난감,게임 및 운동용품 89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무 및 문구용품 896 예술품 수집가의 수집물 및 골동품 897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과 은세공품 및 기타의 귀석제품 898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레코드,테이프 899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제품 - 62 - 2002년 코드 대일본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일본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511 159,365 0.427 663,954 0.466 0.387 0.917 512 23,022 0.981 149,968 0.795 0.266 1.234 513 100,463 0.952 137,649 1.108 0.844 0.859 514 33,030 1.306 111,080 1.982 0.458 0.659 515 35,142 6.997 235,600 3.136 0.260 2.231 516 12,186 1.137 110,011 1.305 0.199 0.871 522 45,002 0.437 211,436 1.099 0.351 0.398 523 32,258 0.234 57,577 1.183 0.718 0.198 524 6,261 0.434 48,381 5.213 0.229 0.083 525 1,825 16.677 5,738 37.432 0.483 0.446 531 7,796 4.070 43,027 17.141 0.307 0.237 532 41 6.231 3,210 2.105 0.025 2.960 533 19,739 2.050 220,621 9.429 0.164 0.217 541 23,457 60.069 80,498 67.496 0.451 0.890 542 17,555 24.077 40,609 14.978 0.604 1.608 551 257 11.096 65,787 23.338 0.008 0.475 553 21,656 4.448 93,853 10.211 0.375 0.436 554 35,759 1.136 52,482 3.048 0.810 0.373 562 16,247 0.250 4,509 0.632 0.434 0.395 571 14,494 0.636 35,628 1.677 0.578 0.379 572 23,792 0.990 20,457 2.546 0.925 0.389 573 1,284 0.812 60,810 3.448 0.041 0.236 574 82,389 1.035 144,602 3.321 0.726 0.312 575 67,056 0.792 289,433 2.983 0.376 0.265 579 232 1.631 1,579 0.410 0.256 3.975 581 86,519 17.226 16,090 24.610 0.314 0.700 582 155,038 2.032 507,872 11.858 0.468 0.171 583 515 3.075 1,313 17.331 0.563 0.177 591 9,261 6.596 26,957 14.120 0.511 0.467 592 7,698 3.286 51,488 12.738 0.260 0.258 593 540 1.961 305 29.669 0.722 0.066 597 544 1.785 6,406 2.848 0.157 0.627 598 94,031 1.080 828,295 10.656 0.204 0.101 611 2,796 1.048 9,802 6.314 0.444 0.166 612 1,750 15.937 332 70.563 0.319 0.226 613 77 142.329 22 37.931 0.444 3.752 621 8,053 1.961 23,641 4.104 0.508 0.478 625 28,169 2.709 78,346 3.290 0.529 0.823 629 20,872 3.821 51,166 21.750 0.579 0.176 633 29 1.762 43 12.346 0.806 0.143 634 14,442 0.524 6,406 3.427 0.615 0.153 635 8,029 2.953 1,408 1.646 0.298 1.794 641 63,595 0.661 125,783 1.145 0.672 0.577 - 63 - <부표 2> 2002년 한국-일본 수출입 규모, 단가 및 품목별 GL지수 2002년 코드 대일본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일본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642 91,388 2.641 24,910 5.676 0.428 0.465 651 39,088 1.970 108,908 4.937 0.528 0.399 652 12,873 12.875 32,791 17.374 0.564 0.741 653 34,094 6.522 104,445 21.612 0.492 0.302 654 11,256 13.363 19,046 15.407 0.743 0.867 655 23,576 7.883 30,571 29.852 0.871 0.264 656 10,477 8.111 9,355 58.792 0.943 0.138 657 90,166 2.712 80,961 10.449 0.946 0.259 658 49,492 6.859 5,618 17.293 0.204 0.397 659 12,560 2.976 1,923 5.171 0.266 0.575 661 39,641 0.049 13,815 0.039 0.517 1.282 662 7,150 0.500 16,919 2.067 0.594 0.242 663 22,607 0.929 92,960 8.328 0.391 0.112 664 54,212 1.063 342,786 3.683 0.273 0.289 665 20,389 1.461 60,656 17.824 0.503 0.082 666 1,458 4.640 13,458 2.863 0.195 1.621 667 1,792 173.291 14,794 2,058.725 0.216 0.084 671 6,526 0.529 153,930 0.266 0.081 1.994 672 1,489 0.279 293,316 0.217 0.010 1.289 673 318,106 0.242 1,362,840 0.273 0.378 0.887 674 91,479 0.384 193,111 0.516 0.643 0.744 675 68,426 1.201 456,432 1.607 0.261 0.747 676 45,419 0.787 503,850 0.330 0.165 2.384 677 372 0.523 1,767 0.839 0.348 0.623 678 82,671 0.883 24,068 3.435 0.451 0.257 679 76,891 0.616 190,802 1.146 0.574 0.537 681 23,604 97.825 26,510 90.925 0.942 1.076 682 57,155 2.682 393,820 3.400 0.253 0.789 683 962 17.061 26,375 19.512 0.070 0.874 684 59,594 2.098 146,583 4.694 0.578 0.447 685 615 7.803 826 4.175 0.854 1.869 686 750 1.435 424 2.631 0.722 0.546 687 0 0.000 2,865 4.999 0.000 0.000 689 2,075 1.272 16,762 18.850 0.220 0.067 691 91,584 1.359 4,790 2.219 0.099 0.613 692 44,369 2.811 24,912 5.797 0.719 0.485 693 34,055 1.082 17,047 3.212 0.667 0.337 694 18,631 1.491 14,432 13.272 0.873 0.112 695 53,210 8.545 119,246 27.244 0.617 0.314 696 8,758 9.610 11,264 26.027 0.875 0.369 697 93,192 4.599 16,695 10.102 0.304 0.455 699 214,340 2.338 199,389 7.760 0.964 0.301 711 1,215 3 71,248 10.485 0.034 0.244 - 64 - 2002년 코드 대일본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일본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712 1,286 3 95,378 18.471 0.027 0.189 713 46,876 6 314,144 15.392 0.260 0.418 714 898 14 10,026 63.024 0.164 0.230 716 54,719 4 152,815 15.483 0.527 0.273 718 8,991 3 33,029 10.702 0.428 0.323 721 6,843 4 23,997 13.121 0.444 0.272 722 1,461 6 3,898 7.616 0.545 0.742 723 40,506 2 50,686 2.895 0.888 0.604 724 23,960 7 151,697 13.274 0.273 0.524 725 6,205 5 23,155 14.212 0.423 0.385 726 3,439 8 232,172 11.097 0.029 0.725 727 4,740 10 22,288 26.721 0.351 0.364 728 117,712 9 1,285,860 25.836 0.168 0.332 731 13,238 13 345,944 7.981 0.074 1.584 733 8,268 5 65,236 3.848 0.225 1.204 735 19,270 3 53,719 31.140 0.528 0.081 737 22,995 4 147,654 8.091 0.270 0.555 741 56,054 4 240,567 15.576 0.378 0.270 742 20,219 8 231,447 16.453 0.161 0.464 743 36,399 6 267,170 21.757 0.240 0.257 744 23,892 3 159,427 5.537 0.261 0.597 745 24,179 8 107,421 22.289 0.367 0.355 746 15,614 5 166,632 13.329 0.171 0.386 747 49,690 7 210,051 19.768 0.383 0.377 748 32,848 4 141,493 7.836 0.377 0.452 749 176,987 7 71,476 9.763 0.575 0.708 751 26,730 36 141,166 39.524 0.318 0.918 752 645,149 69 558,269 100.653 0.928 0.690 759 708,353 117 287,423 67.359 0.577 1.740 761 117,933 16 197,422 89.686 0.748 0.176 762 23,849 23 25,944 54.020 0.958 0.425 763 241,595 90 309,758 259.157 0.876 0.349 764 405,655 58 973,120 178.370 0.588 0.325 771 80,896 10 163,323 52.596 0.662 0.186 772 152,768 28 1,056,124 102.981 0.253 0.273 773 74,841 4 85,866 11.722 0.931 0.351 774 14,523 60 79,012 65.991 0.311 0.914 775 176,927 5 46,248 22.994 0.414 0.226 776 2,306,466 584 4,130,758 262.053 0.717 2.227 778 260,630 7 1,482,484 30.615 0.299 0.219 781 30,111 6 112,959 14.970 0.421 0.401 782 338 3 44,245 1.998 0.015 1.429 783 0 0 345 17.389 0.000 0.000 - 65 - 2002년 코드 대일본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일본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784 187,486 5 690,811 12.272 0.427 0.367 785 7,999 4 18,751 15.569 0.598 0.282 786 11,927 2 2,865 4.391 0.387 0.384 791 818 5 7,290 9.427 0.202 0.549 792 3,515 89 435 94.813 0.220 0.939 793 5,377 0 108,304 0.420 0.095 0.593 811 11,157 1.927 94 2.401 0.017 0.803 812 3,483 3.268 1,264 9.657 0.533 0.338 813 7,057 13.370 5,999 56.089 0.919 0.238 821 59,325 2.274 28,944 11.614 0.656 0.196 831 54,674 19.675 4,276 26.471 0.145 0.743 841 26,412 8.933 7,735 35.425 0.453 0.252 842 110,658 12.712 12,908 103.522 0.209 0.123 843 32,620 15.512 2,816 80.674 0.159 0.192 844 100,619 20.188 4,029 98.634 0.077 0.205 845 149,724 18.421 21,091 88.359 0.247 0.208 846 112,103 25.879 5,498 35.137 0.094 0.737 848 73,134 34.588 3,984 37.983 0.103 0.911 851 81,990 11.965 5,345 13.578 0.122 0.881 871 74,386 164.190 353,548 204.800 0.348 0.802 872 19,980 22.111 106,189 68.105 0.317 0.325 873 2,680 20.290 15,321 84.714 0.298 0.240 874 56,988 51.476 788,147 108.362 0.135 0.475 881 24,744 42.301 270,323 103.905 0.168 0.407 882 21,739 17.878 400,417 21.119 0.103 0.847 883 69 195.467 1,093 950.435 0.119 0.206 884 56,630 104.439 604,749 120.087 0.171 0.870 885 16,859 139.116 32,731 154.732 0.680 0.899 891 121 62.179 101 93.002 0.910 0.669 892 18,937 7.427 28,797 16.053 0.793 0.463 893 264,745 3.118 167,975 9.245 0.776 0.337 894 96,684 13.634 192,732 48.164 0.668 0.283 895 13,864 5.714 49,771 18.888 0.436 0.303 896 12,050 66.874 1,187 78.046 0.179 0.857 897 67,233 105.483 6,533 252.308 0.177 0.418 898 146,094 4.291 117,311 45.857 0.891 0.094 899 46,950 7.869 31,381 26.950 0.801 0.292 - 66 - 2002년 코드 대아세안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아세안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511 219,345 0.397 32,362 0.411 0.257 0.966 512 1,702 0.052 75,919 0.436 0.044 0.118 513 106,340 0.474 59,441 0.616 0.717 0.770 514 56,934 1.323 12,482 1.239 0.360 1.067 515 21,542 3.033 38,131 3.526 0.722 0.860 516 9,362 1.003 26,008 0.882 0.529 1.136 522 75,648 0.221 36,686 0.148 0.653 1.487 523 33,261 0.459 1,818 0.269 0.104 1.704 524 9,615 0.422 123 1.920 0.025 0.220 525 34 13.204 0 0.000 0.000 0.000 531 26,952 4.312 10,227 5.296 0.550 0.814 532 397 5.031 557 0.748 0.832 6.724 533 77,087 3.474 41,417 2.191 0.699 1.586 541 29,834 73.440 4,488 18.658 0.262 3.936 542 52,206 10.085 31,868 3.166 0.758 3.185 551 992 3.233 12,076 20.294 0.152 0.159 553 14,863 5.041 20,623 2.418 0.838 2.084 554 29,907 0.913 17,181 0.576 0.730 1.585 562 103,411 0.107 26,676 0.127 0.410 0.846 571 110,455 0.762 6,745 0.712 0.115 1.070 572 127,809 0.916 2,586 0.726 0.040 1.263 573 15,576 0.606 8,127 0.737 0.686 0.822 574 152,186 0.944 42,131 1.756 0.434 0.538 575 172,126 0.755 41,645 1.485 0.390 0.508 579 3,196 0.284 383 0.478 0.214 0.595 581 9,015 2.477 5,518 9.051 0.759 0.274 582 142,580 2.347 15,807 2.051 0.200 1.144 583 845 2.265 84 2.226 0.181 1.018 591 5,186 3.600 4,540 1.457 0.934 2.471 592 43,913 0.653 10,416 0.465 0.383 1.405 593 249 18.219 95 12.680 0.552 1.437 597 6,439 1.661 50,503 1.791 0.226 0.928 598 106,418 1.382 105,308 3.897 0.995 0.355 611 216,577 14.415 8,023 12.296 0.071 1.172 612 73 15.193 331 2.589 0.361 5.869 613 41 92.342 85 48.433 0.651 1.907 621 17,263 2.940 14,834 1.932 0.924 1.521 625 31,615 1.786 37,386 3.334 0.916 0.536 629 12,729 3.695 6,682 3.727 0.688 0.991 633 0 0.000 0 0.000 0.000 0.000 634 1,997 0.814 419,243 0.341 0.009 2.390 635 1,687 0.293 24,294 0.992 0.130 0.295 641 129,688 0.503 125,262 0.630 0.983 0.798 - 67 - <부표 3> 2002년 한국-아세안 수출입 규모, 단가 및 품목별 GL지수 2002년 코드 대아세안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아세안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642 24,803 2.246 33,353 0.840 0.853 2.675 651 163,890 2.339 318,464 2.067 0.680 1.132 652 138,453 8.585 14,697 5.057 0.192 1.698 653 475,714 6.725 21,862 3.539 0.088 1.900 654 28,210 15.730 1,563 3.956 0.105 3.976 655 313,587 5.819 2,412 4.792 0.015 1.214 656 127,013 10.005 3,968 14.783 0.061 0.677 657 424,737 5.448 31,598 2.509 0.138 2.171 658 13,711 3.357 7,205 2.401 0.689 1.398 659 3,938 1.551 1,444 2.559 0.537 0.606 661 4,385 0.056 9,122 0.300 0.649 0.186 662 2,226 0.708 26,722 0.209 0.154 3.382 663 30,997 2.497 17,128 0.645 0.712 3.871 664 29,338 1.408 92,068 0.518 0.483 2.718 665 7,919 1.503 10,761 0.848 0.848 1.773 666 235 4.243 1,132 3.156 0.344 1.345 667 1,451 39.204 6,601 685.676 0.360 0.057 671 5,426 1.041 30,893 0.210 0.299 4.949 672 7,986 0.172 2 1.042 0.001 0.165 673 315,025 0.323 4,870 0.273 0.030 1.183 674 286,261 0.473 129 1.920 0.001 0.247 675 105,878 1.003 709 2.228 0.013 0.450 676 139,683 0.308 3,392 0.304 0.047 1.013 677 1,737 0.488 908 1.217 0.687 0.401 678 45,046 0.790 449 1.079 0.020 0.732 679 90,222 0.677 9,756 4.966 0.195 0.136 681 37,715 108.611 1,801 122.617 0.091 0.886 682 151,863 1.981 118,016 2.017 0.875 0.982 683 670 11.233 3,157 5.531 0.350 2.031 684 162,828 2.584 4,463 1.825 0.053 1.416 685 4,771 0.526 599 0.444 0.223 1.184 686 65,020 0.818 152 0.856 0.005 0.955 687 1,391 9.717 65,901 4.139 0.041 2.348 689 51 2.175 1,496 6.676 0.066 0.326 691 152,147 2.708 2,554 2.419 0.033 1.119 692 9,770 1.031 7,806 0.842 0.888 1.224 693 15,164 1.035 3,782 1.082 0.399 0.956 694 12,339 1.808 3,987 4.431 0.488 0.408 695 40,809 13.310 8,400 32.608 0.341 0.408 696 7,235 6.677 435 4.180 0.113 1.597 697 13,885 4.179 4,341 4.876 0.476 0.857 699 104,036 3.218 17,982 1.581 0.295 2.035 711 29,949 3 29 1.601 0.002 1.666 - 68 - 2002년 코드 대아세안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아세안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712 146 3 612 254.258 0.385 0.011 713 36,996 6 33,928 17.302 0.957 0.325 714 46,551 1,233 12,057 1,749.166 0.411 0.705 716 55,022 6 146,161 38.782 0.547 0.167 718 1,922 14 589 25.006 0.469 0.569 721 2,298 7 389 5.752 0.290 1.135 722 3,889 2 1 0.101 0.001 20.747 723 81,993 2 7,809 2.675 0.174 0.658 724 177,016 5 2,643 4.278 0.029 1.234 725 4,984 8 484 11.980 0.177 0.674 726 18,223 7 1,991 29.345 0.197 0.227 727 5,454 8 815 2.597 0.260 3.176 728 242,109 9 28,238 14.347 0.209 0.639 731 25,101 10 3,422 10.896 0.240 0.897 733 17,832 4 711 0.983 0.077 4.189 735 11,769 5 1,215 19.900 0.187 0.254 737 24,132 8 23,647 78.443 0.990 0.103 741 129,632 5 8,928 5.716 0.129 0.818 742 22,980 5 7,753 7.092 0.505 0.766 743 87,423 3 106,011 4.413 0.904 0.666 744 62,181 3 9,863 3.079 0.274 0.960 745 22,837 10 7,344 17.494 0.487 0.559 746 14,992 7 19,370 26.466 0.873 0.257 747 34,022 7 8,273 19.809 0.391 0.340 748 11,029 5 3,255 12.465 0.456 0.369 749 105,683 14 3,458 5.779 0.063 2.382 751 15,740 13 11,583 29.296 0.848 0.460 752 438,354 55 922,674 57.204 0.644 0.963 759 1,125,958 103 379,849 188.796 0.505 0.546 761 59,659 6 32,184 15.828 0.701 0.409 762 7,933 26 46,417 33.918 0.292 0.765 763 54,937 49 51,241 42.760 0.965 1.134 764 1,683,624 37 328,464 30.610 0.326 1.195 771 78,277 4 70,155 30.753 0.945 0.125 772 281,338 29 77,737 43.955 0.433 0.668 773 114,556 3 12,677 5.724 0.199 0.455 774 10,564 71 9,906 97.159 0.968 0.726 775 123,456 4 13,265 11.752 0.194 0.322 776 3,677,483 24 4,347,726 72.432 0.916 0.334 778 215,899 14 287,203 22.736 0.858 0.604 781 330,114 5 106 6.403 0.001 0.817 782 160,535 1 566 1.625 0.007 0.909 783 126,959 2 248 5.065 0.004 0.488 - 69 - 2002년 코드 대아세안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아세안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784 115,635 3 13,217 6.490 0.205 0.481 785 25,480 6 1,329 8.189 0.099 0.684 786 3,145 1 364 3.367 0.207 0.314 791 18,298 15 196 58.022 0.021 0.264 792 9,069 674 6,019 263.298 0.798 2.562 793 595,797 2 24,362 0.197 0.079 10.678 811 5,820 1.451 229 1.491 0.076 0.973 812 1,895 3.725 8,887 1.400 0.352 2.660 813 1,253 8.607 1,304 24.154 0.980 0.356 821 7,857 2.553 82,590 1.501 0.174 1.701 831 3,805 1.567 13,184 10.376 0.448 0.151 841 8,864 1.044 43,479 12.017 0.339 0.087 842 8,976 8.884 17,450 12.151 0.679 0.731 843 785 20.007 5,628 19.468 0.245 1.028 844 739 38.840 2,661 19.598 0.435 1.982 845 4,435 5.688 15,541 15.935 0.444 0.357 846 39,788 9.621 2,028 13.211 0.097 0.728 848 13,447 8.036 8,721 4.008 0.787 2.005 851 83,303 5.360 51,551 17.226 0.765 0.311 871 13,543 277.577 3,774 361.010 0.436 0.769 872 13,454 10.623 10,751 15.663 0.888 0.678 873 2,186 20.187 1,238 235.540 0.723 0.086 874 37,497 39.746 91,249 78.672 0.582 0.505 881 3,288 40.985 6,898 156.028 0.646 0.263 882 20,093 13.871 11,046 4.468 0.709 3.104 883 109 75.276 1,694 80.326 0.121 0.937 884 19,872 77.399 17,671 86.009 0.941 0.900 885 15,086 37.199 4,610 97.519 0.468 0.381 891 1,642 12.976 0 0.000 0.000 0.000 892 34,087 5.611 15,334 11.851 0.621 0.473 893 97,375 3.215 34,663 3.990 0.525 0.806 894 26,228 3.782 24,182 6.687 0.959 0.566 895 14,309 7.602 6,214 4.990 0.606 1.523 896 15 9.381 50 0.600 0.462 15.638 897 11,027 44.653 3,738 47.378 0.506 0.942 898 61,296 5.769 171,620 41.034 0.526 0.141 899 87,321 8.643 27,339 2.982 0.477 2.898 - 70 - 2002년 코드 대중국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중국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511 978,270 0.410 67,347 0.578 0.129 0.710 512 218,818 0.445 21,636 0.924 0.180 0.482 513 883,629 0.483 39,497 1.369 0.086 0.353 514 153,495 1.016 96,365 2.243 0.771 0.453 515 32,445 22.081 103,783 3.006 0.476 7.345 516 28,384 0.604 30,577 2.020 0.963 0.299 522 49,698 0.046 113,345 0.530 0.610 0.088 523 23,762 0.952 130,176 0.186 0.309 5.110 524 7,365 0.471 21,709 0.667 0.507 0.707 525 7 11.864 24,405 6.147 0.001 1.930 531 43,202 3.620 102,391 3.068 0.593 1.180 532 6,172 1.623 3,128 3.206 0.673 0.506 533 140,452 2.416 24,946 1.323 0.302 1.827 541 13,346 149.399 64,516 14.300 0.343 10.448 542 7,281 3.007 7,444 12.013 0.989 0.250 551 1,229 12.766 4,461 15.893 0.432 0.803 553 39,126 14.530 5,042 5.786 0.228 2.511 554 20,546 1.743 5,466 1.390 0.420 1.254 562 63 0.244 16,184 0.135 0.008 1.813 571 534,836 0.546 4,337 0.997 0.016 0.547 572 437,756 0.900 3,304 0.967 0.015 0.931 573 101,132 0.576 7,986 6.208 0.146 0.093 574 204,784 1.078 5,929 1.521 0.056 0.708 575 434,214 0.633 38,741 1.807 0.164 0.350 579 2,833 0.198 151 0.210 0.101 0.940 581 17,219 2.093 3,511 2.995 0.339 0.699 582 261,455 1.665 18,296 3.120 0.131 0.534 583 3,344 1.063 429 2.480 0.227 0.429 591 1,204 10.762 6,468 9.756 0.314 1.103 592 46,833 2.938 23,120 0.423 0.661 6.947 593 40 5.732 2,503 1.611 0.031 3.557 597 1,198 1.787 19 1.919 0.031 0.931 598 148,579 1.887 78,561 0.191 0.692 9.866 611 577,673 14.958 79,844 8.324 0.243 1.797 612 1,116 8.591 3,178 3.193 0.520 2.691 613 4,667 14.564 23,341 28.506 0.333 0.511 621 10,681 2.162 41,446 0.992 0.410 2.181 625 5,467 2.028 20,695 1.531 0.418 1.325 629 18,697 4.570 11,376 3.012 0.757 1.517 633 4 7.156 85 1.675 0.090 4.272 634 15,503 0.579 94,232 0.515 0.283 1.125 635 3,106 2.962 63,406 1.062 0.093 2.789 641 365,665 0.465 31,307 0.813 0.158 0.571 - 71 - <부표 4> 2002년 한국-중국 수출입 규모, 단가 및 품목별 GL지수 2002년 코드 대중국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중국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642 42,495 1.568 21,236 1.441 0.666 1.089 651 318,131 2.551 336,599 2.558 0.972 0.997 652 121,922 8.338 240,802 3.088 0.672 2.700 653 410,405 6.518 215,125 2.635 0.688 2.474 654 34,498 16.920 142,259 9.315 0.390 1.817 655 474,171 6.867 14,777 4.195 0.060 1.637 656 125,013 9.765 13,647 7.074 0.197 1.381 657 485,340 5.479 52,120 2.400 0.194 2.283 658 15,153 3.575 73,988 2.154 0.340 1.660 659 850 2.716 5,374 4.321 0.273 0.629 661 4,363 0.046 245,411 0.109 0.035 0.422 662 1,236 0.964 78,569 0.192 0.031 5.022 663 26,241 3.528 45,340 0.822 0.733 4.291 664 142,440 1.380 166,492 0.323 0.922 4.276 665 15,827 3.698 27,825 0.554 0.725 6.678 666 483 3.019 10,267 1.060 0.090 2.848 667 3,914 39.544 13,876 96.489 0.440 0.410 671 2,316 1.268 175,478 0.422 0.026 3.002 672 13,429 0.241 37,331 0.308 0.529 0.784 673 400,973 0.337 129,748 0.259 0.489 1.299 674 312,758 0.502 471 1.829 0.003 0.275 675 566,898 1.012 5,655 1.471 0.020 0.688 676 74,211 0.462 102,501 0.255 0.840 1.811 677 2,936 0.134 141 0.515 0.092 0.261 678 34,537 0.978 4,467 0.839 0.229 1.165 679 46,816 0.595 51,548 0.652 0.952 0.914 681 3,122 109.486 1,827 150.954 0.738 0.725 682 234,691 1.884 110,244 2.069 0.639 0.911 683 3,208 13.474 1,076 7.181 0.502 1.876 684 219,532 2.345 338,932 1.430 0.786 1.640 685 6,937 0.733 49,207 0.485 0.247 1.513 686 11,827 0.933 90,504 0.802 0.231 1.164 687 2,852 3.160 3,635 3.757 0.879 0.841 689 1,316 2.003 50,345 1.236 0.051 1.621 691 40,467 0.576 50,613 0.739 0.889 0.779 692 10,571 1.856 4,693 2.034 0.615 0.912 693 56,078 1.819 11,842 1.009 0.349 1.802 694 10,013 3.347 17,873 1.022 0.718 3.276 695 26,711 9.179 31,050 3.132 0.925 2.931 696 4,016 7.384 16,046 6.826 0.400 1.082 697 14,882 4.177 25,197 1.804 0.743 2.316 699 135,081 2.834 154,291 0.736 0.934 3.852 711 4,251 4.353 8,182 4.912 0.684 0.886 - 72 - 2002년 코드 대중국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중국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712 87 1.866 30 0.337 0.513 5.537 713 41,136 7.214 13,491 3.464 0.494 2.083 714 662 44.456 7,645 71.094 0.159 0.625 716 109,167 3.638 293,805 8.140 0.542 0.447 718 7,045 4.021 940 3.122 0.235 1.288 721 12,267 6.463 856 1.821 0.130 3.548 722 180 5.756 73 11.106 0.577 0.518 723 283,977 3.782 1,727 0.679 0.012 5.568 724 300,996 5.142 17,057 4.786 0.107 1.074 725 15,870 8.672 1,442 3.888 0.167 2.231 726 14,850 7.418 6,593 12.236 0.615 0.606 727 13,117 9.363 1,167 5.012 0.163 1.868 728 534,447 12.258 29,446 4.772 0.104 2.569 731 67,291 9.319 4,009 4.951 0.112 1.882 733 38,015 4.204 1,534 4.344 0.078 0.968 735 9,346 7.798 2,152 2.433 0.374 3.205 737 90,805 8.266 9,214 6.317 0.184 1.308 741 89,790 7.929 30,184 4.653 0.503 1.704 742 15,899 9.932 8,382 1.486 0.690 6.683 743 197,553 1.467 87,990 2.685 0.616 0.546 744 52,153 4.925 18,974 1.378 0.534 3.574 745 32,972 11.558 19,231 3.324 0.737 3.477 746 15,274 16.471 40,992 4.089 0.543 4.028 747 27,380 8.454 37,571 2.009 0.843 4.209 748 17,899 4.425 20,454 1.468 0.933 3.014 749 100,917 11.967 8,263 2.380 0.151 5.029 751 5,718 11.340 49,801 20.716 0.206 0.547 752 919,469 73.227 426,273 16.040 0.634 4.565 759 983,461 63.518 604,970 36.117 0.762 1.759 761 3,494 25.189 13,021 12.603 0.423 1.999 762 31,370 50.284 112,102 11.322 0.437 4.441 763 41,488 27.358 118,705 31.019 0.518 0.882 764 2,915,189 77.649 781,262 18.833 0.423 4.123 771 246,377 5.297 448,152 6.717 0.709 0.789 772 330,658 18.700 300,203 18.217 0.952 1.027 773 238,160 3.968 217,425 5.156 0.954 0.770 774 20,082 77.719 6,557 35.244 0.492 2.205 775 68,674 3.497 105,731 5.409 0.788 0.647 776 1,886,868 7.959 810,275 16.437 0.601 0 778 237,184 18.439 834,572 17.294 0.443 1.066 781 189,604 7.748 652 15.023 0.007 0.516 782 10,002 3.805 75 1.630 0.015 2.335 783 20,268 5.957 19 1.966 0.002 3.030 - 73 - 2002년 코드 대중국 수출 금액 (천 $) 수출단위금액 ($/kg) 대중국 수입 금액 (천 $) 수입단위금액 ($/kg) GL지수 단위금액비율 (수출단위금액/ 수입단위금액) 784 139,444 6.084 14,813 3.752 0.192 1.622 785 377 1.895 65,420 2.125 0.011 0.892 786 6,709 0.608 9,294 0.924 0.838 0.658 791 754 0.498 7,038 0.970 0.194 0.513 792 290 87.402 89 105.701 0.470 0.827 793 9,183 0.130 58,437 0.353 0.272 0.369 811 2,911 2.552 408 1.509 0.246 1.691 812 6,976 4.355 24,566 0.643 0.442 6.771 813 2,418 6.997 23,012 2.566 0.190 2.727 821 15,431 3.159 118,376 2.078 0.231 1.520 831 12,269 4.990 110,661 3.855 0.200 1.294 841 69,519 9.409 503,503 8.034 0.243 1.171 842 54,263 8.784 336,129 8.772 0.278 1.001 843 6,132 7.710 74,264 6.856 0.153 1.124 844 5,101 11.839 46,634 8.458 0.197 1.400 845 31,939 9.681 622,988 9.371 0.098 1.033 846 53,963 7.988 56,011 7.590 0.981 1.053 848 22,456 8.872 69,478 10.723 0.489 0.827 851 213,810 6.897 254,388 7.316 0.913 0.943 871 67,121 120.835 184,072 162.000 0.534 0.746 872 9,151 21.888 13,340 7.834 0.814 2.794 873 850 6.232 2,677 7.206 0.482 0.865 874 62,368 40.764 43,853 20.450 0.826 1.993 881 24,852 31.770 44,962 51.759 0.712 0.614 882 4,519 4.885 25,495 7.432 0.301 0.657 883 62 29.176 212 1,981.308 0.453 0.015 884 55,245 52.258 34,272 33.090 0.766 1.579 885 9,906 11.932 48,010 15.560 0.342 0.767 891 53 14.763 750 9.712 0.132 1.520 892 35,078 4.936 6,128 6.161 0.297 0.801 893 119,407 2.787 90,720 1.836 0.863 1.518 894 72,147 7.748 261,930 4.608 0.432 1.681 895 19,803 10.457 13,832 3.258 0.822 3.210 896 3,524 4,472.081 1,061 16.644 0.463 268.696 897 38,558 6.427 37,164 8.832 0.982 0.728 898 56,257 5.559 40,129 4.777 0.833 1.164 899 82,954 6.126 118,594 2.506 0.823 2.444 - 74 - IDI연구보고서 2003-31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역할 발행인 이 인 석 발행일 2003년 12월 발행처 인천발전연구원 406-1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 전화: 032-260-2600 팩스: 032-260-2788 http://www.idi.re.kr [인쇄] 동양인쇄소 TEL 032-432-9480 ISBN 89-5678-056-0 933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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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