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소멸과 고향사랑기부제 2

[양은석(31회)]

지방인구소멸과 고향사랑기부제 2

1. 지방소멸대응기금

1) 목적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2) 규모 :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3) 기간 :10년(22~31년)간 지원

4)지원대상 :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 서울, 세종 제외,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5) 배분방법 :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6) 운영방향

(1) 목적성 강화 “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 지원(95%)

(2) 자율성 제고 :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3) 성과 지향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 목적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경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2년 6월 10일 공포, 시행 23년 1월 1일부터

*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행정안전부

3. 고향사랑기부제

1) 목적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년10월 19일 제정,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고향사랑기부제/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 발전실

3) 내용

(1) 기부 주체 및 대상 : 개인, 법인은 불가/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 천안시민은 충남과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 자자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2)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3) 처벌 : 기부강요 및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4) 운영절차

*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 발전실

* 절차 : 자치단체(기부금 모금 및 홍보) - 개인(기부금 기부) - 자치단체 기부금 접수 및 확인 - 자치단체 답례품 지급, 세제혜택 부여 - 자치단체 기부금액 사용 - 결산 : 기부금 심의위원회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 발전실 참조,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