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시멜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 내용 (중앙일보, 3.5) >

◈ “민자통행료 인하 새 방안 찾았다더니... ”文정부 방식과 똑같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공기업에 선투자시키는 방식으로 동일하며, 선투자 비용도 3조원 넘게 필요하여 공공기관 부담이 여전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8일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先투자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금리·물가 등 경제여건,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종대교는‘23.10.1일부터, 인천대교는‘25년말부터 단계적으로 인하시기를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ㅇ 통행료 인하에 따른 先투자 비용(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재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완료(‘24년말)되고, 국제선 항공수요 정상화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액보전금을 일시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며, 민간사업자의 잔여 관리 운영기간(영종대교 약 7년, 인천대교 약 14년)동안 매년 이를 나눠서 부담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의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정부, 공공기관 등)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