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은 총선공동 대응방안으로 노동진보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진보세력이 내년 2016년 총선공동 대응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 이곳 공지에 간단히 응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시민회의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 안들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단계1 : 노동, 진보세력 모두를 포괄하는‘선거연합정당’구성을 통한 연대/연합
(2) 단계2 :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상태 아래에서의 연대/연합 추진
(3) 단계3 : 현재의 상태에서 총선 대응이 진행되는 경우,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와 동일
[참고자료] 20151026 민주노총 2016 총선 방침 토론안
민주노총 2016 총선 방침 토론안
1. 2016년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박근혜 정권의 공세
◯ 박근혜 정권 집권 만 3년을 향하고 있는 현재 2012년 대선의 정당성 문제와 공약후퇴 및 폐기, 세월호 참사, 공무원연금 개악을 거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중심으로 4대 개혁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 공약폐기, 세월호참사, 경기불황과 민생파탄으로 조성된 정권의 위기를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축으로 하는 국제외교, 북에 대한 일관된 태도 견지 등을 통해 국내정치 공방을 무마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옴.
국내정치는 철저히 새누리당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에 대한 높은 여론조사 지지도에 새정연의 무기력과 무능이 밑받침하였음.
◯ 그 결과는 2014년 지방선거와 연이은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박근혜 정권이 계속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민주화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세월호 사태’를 맞이하고도 박근혜 정권이 각종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새정련/진보정당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짐.
나아가 동북아에서 일고 있는 우경화(역사전쟁, 영토분쟁, 군비경쟁)에 편승하여 민주.진보세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함.
◯ 박근혜 정권은 정치의 모든 초점을 ‘경제활성화’에 맞추고 있으나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는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집권 2년 반을 경과하고 있지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노동자 민중의 생활상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례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함.
◯ 박근혜 정권은 2015년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전국적 선거가 없는 올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해서 피력하며 노동개악을 청년실업과 연계하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왔음. 마침내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하여 노사정야합을 강행하였고 올해 안에 ‘노동개악입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음.
◯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으로 친일 독재 이데올로기의 합리화를 획책하는 등 시대를 거스르는 반동적 행보로 정치,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더욱 강력한 공세를 취하고 있음.
2. 현 정세의 성격
◯ 글로벌 자본주의의 전개와 세계공황으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적 민주주의가 모두 후퇴하고 있으며 선진제국주의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노골적으로 친자본 정책을 펼치고 있음.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에 휩싸인 조건에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복지후퇴, 임금삭감, 노동유연화, 민영화 공세가 거세게 일고 있음.
그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정치체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체제로 작동할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 (남유럽 좌파 정당의 선거 승리, 영국 노동당 코빈과 미국 샌더슨 바람)
◯ 한국 경제 또한 장기불황 국면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자본과 정권은 본질적 개혁은 뒤로 한 채,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정규직 양산, 고용감소, 양극화 심화로 표현되는 한국사회의 모순과 삶의 질 악화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
◯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는 난망하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은 노동자투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음.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하반기 안에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며 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권력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임.
◯ 박근혜 정권은 공약 파기, 정권의 시스템 붕괴와 무능을 4대 개혁 추진으로 무마시키는 한편 경기불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발표를 강행으로 정국을 돌파하고자 함. 결국 레임덕을 지연시킴과 함께 장기집권의 야욕으로 무리수를 무릅 쓰고 있음.
◯ 한편 박근혜 정권 2년 반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집권 세력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정권으로부터의 갈등과 이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빠르게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노동대중으로부터 노동개악이라는 반발과 저항을 낳고 있음. 2015년 정세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개악 공세를 둘러싸고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불황의 여파가 구조조정으로 확산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임.
◯ 현 정세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전면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세이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정세임. 87년 이후 한국 노동자계급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정규직/비정규직, 조직/미조직노동자, 남성/여성노동자 사이에, 대공장/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사이에, 정주/이주노동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을 보이는 약점과 당장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국면을 형성하고 주도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민주노총의 2015년 투쟁은 밖으로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전선을 성사시키는 것을 통해 그동안 유실됐던 투쟁의 근육을 복원하고, 안으로는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회복하여 이 힘에 근거해 노동자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과정임.
3. 총선 대응의 기조
◯ 보수 양당 중심의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만이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지난 시기 진보정치의 실패와 오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함. 아울러 진보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대중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의 복원에 애로가 될 수 있음.
한편 보수언론에 의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능이 가십으로 재생산되면서 특히 청년층의 탈정치 기권주의가 조장될 위험성도 있는 상황임.
◯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반노동, 반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만한 정치세력의 부재는 새누리당의 연이은 재보궐 선거 승리로 이어졌고, 2016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를 부정하는 관측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정세에서 만일 노동, 진보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총선에 대응할 경우 총노동의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의 계기로 만들어 내기는 여의치 않을 것임.
◯ 2016년 총선은 2017년 대선의 전초전이자 낡은 정치의 혁파와 노동정치 새출발의 일차적 관문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이번 총선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 정치복원은 향후 10년을 지체하게 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이 마련할 대원칙에 동의하는 제 정당, 정치세력과의 총선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함. 아울러 2015년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정치 전선으로 확장하고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서도 총선 대응은 필수 불가결함.
◯ 따라서 2016년 총선은 엄혹한 정세를 감안한 노동, 진보정치의 연대를 통한 공동의 기반 확장을 최우선 목표로 함. 즉 정치주체의 교체와 정치제도개혁 요구를 전면화하는 동시에 낡은 노동체제의 대체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대중정치운동을 목표로 모든 노동. 진보정치세력의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함.
◯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노동법전면개정‘과 ‘최저임금 1만원 쟁취’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낡은 노동체제 혁신을 정치쟁점화 해야 함. 즉 노동 3권의 온전한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사상/결사/활동의 자유 쟁취,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확보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정당법/선거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 투쟁을 통해 제도권 진입의 통로를 확보해야 함.
4. 총선 대응의 목표
◯ 진보정치의 실패가 낳은 조합원 대중의 불신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노동, 진보정치 공동의 기반을 확보하여 노동정치 복원의 돌파구를 마련함.
◯ 현장정치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난 정치세력화의 교훈인 의회주의/대리주의를 지양하고,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노동자대중 자신의 정치 주체화를 지향함.
◯ 대중투쟁과 결합된 선거투쟁의 상을 구현하여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정세반전의 계기를 확보함
◯ 노동,진보세력이 의석 10% 획득과 함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저지를 목표로 함
5. 총선 대응 방침
1) 기본 기조
현 정세와 현실에 맞는 ‘선거연합정당’으로 총선을 돌파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추진함. 그 전제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과 또 하나는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의 기반 강화’라 할 수 있음. ‘선거연합정당’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정당형식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기존 정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인정함.
2) ‘진보/좌파’진영의 총선 공동대응 제안
- 공동전선(투쟁전선/정치전선) 제안
- 노,농,빈 대중조직의 논의 제안
- 제 노동, 진보정치세력에 제안
- 기층 대중조직, ‘진보정당/좌파’진영의 ‘공동기획단’ 구성
3) 총선공동 대응방안
(1)단계1 : 노동, 진보세력 모두를 포괄하는‘선거연합정당’구성을 통한 연대/연합
- 총선연합정당 안에서의 독자성 보장
- 보수수구, 자유주의정당, 연합정당의 3분립 형성을 목표
* 기존 양당정치/제도정치에 대한 파열구, 기존 진보정치/변혁정치의 돌파구 마련
* ‘연합정당’은 의회/제도정치에 대한 대응과 노동/변혁정치 복원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