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2

2) 평택주민 삶 뒤흔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① 457만평도 모자라 349만평 더 내놔라? 평택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457만평이나 되는 땅을 빼앗긴 채 살아왔다. 지금 농사짓고 있는 땅은 주민들이 지게와 가래로 어깨와 팔목이 빠지도록 일군 땅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등기 내주고 세금 받아낸 일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땅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주민 상당수는 60～70대가 넘은 농민들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삶터를 빼앗기면 어디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겠는가? 이름도 아름다운 황새울 들녘! 이곳은 땅이 비옥하고 홍수와 가뭄 피해가 없으며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절대농지다. 그래서 쌀도 특등과 1등급만 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맛좋은 쌀을 생산하는 고장이다. 이런 땅을 미군기지와 골프장으로 내준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평택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의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 ② 미군의 침략기지 되면 경제 발전 기회 잃게 돼 평택지역은 비옥한 농토, 자동차 3사의 공장, 포승공단 등의 크고 작은 공단, 사통팔달의 도로망, 2020년까지 4단계공사를 마무리하면 명실상부한 대중국 무역전진기지로 자리매김 될 평택항 등 경제발전의 조건의 두루 갖춘 도농복합도시다. 이런 평택지역을 미국이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면 주변국들도 이에 대항해 미사일 등의 방향을 평택에 집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평택지역 발전의 유리한 조건들은 빛이 바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들지 모르는 지역에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기존기지와 새로 빼앗기는 면적을 합한 800여만평, 배후도시 500만평에다가 안정리와 송탄의 기지촌구역 200만평을 합하면 미군관련 면적은 평택 전체면적 1억3천7백여만평의 11%나 되는 1500만평이 된다. 이런 엄청난 규모를 미군 관련 땅으로 제공한다면 평택지역은 장기적 도시발전에 결정적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동두천 등과 같이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도시치고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이 없다는 것은 평택의 앞날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테러 방지 등의 이유로 새로운 미군기지는 기지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춘다. 따라서 늘어난 미군으로 인해 평택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이다. 평택시, 매년 재정손실만 120억 넘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평택시의 지방재정 손실액이 100여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개발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평택지역 공여지에 대한 지방재정 손실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로 평택지역에서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공여지는 모두 806만여평이며, 이들 토지는 비과세로 각종 지방세의 대부분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지방세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17개 지방세목 가운데 12개 세목이 비과세 대상이다. 경기개발원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평택시 지방세수 결손액은 올해 기준으로 108억8천만원에 달하며, 내년에는 지가상승을 고려할 때 121억2천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21억2천만원은 지난해 평택시 예산 5천206억원의 2.3%, 올해 지방세 수입 3천758억원의 3.2%에 해당하는 액수다. [연합뉴스 2005-03-09]   ③ 평택시민, 1년에 400건 안팎 미군범죄 피해당할 것 미군은 이 땅에 주둔한 이래 살인․강도․강간에서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러 왔다. 이제까지의 미군범죄 건수는 최소 10만 건을 넘으며, 요즘도 매년 700건 이상의 미군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1년에 1～2건의 살인사건이 자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온다면 평택에서 미군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금까지도 미군들은 평택에서 폭행․성추행․교통사고 등의 숱한 범죄를 저질러왔고, 훈련중 사고, 미군종사자 무더기 해고, 수도요금 체납 등 각종 물의를 일으켜왔다. 평택  미군기지 헌병들 업소서 금품수수 혐의 미군특수수사대, 성상납 혐의도 수사 경기도 평택 K-55(오산에어베이스) 미군기지 헌병들이 기지앞 업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미군 특별수사대(OSI)의 수사를 받고 있다. 헌병들은 특정 업소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오프리미트(OFF LIMIT.미군 전용업소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 권한을 내세워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K-55미군기지와 기지주변업소에 따르면 미군 특별수사대는 3월 초 기지 인근 업소를 관리하는 헌병대의 D중위(27)를 금품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며 같은 헌병대 소속 10여명의 헌병을 교체했다. 이들은 오프리미트를 행사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군 특별수사대는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5-03-28] ④ 기지촌 오명 속 불안감 안고 살아야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미군들이 대거 유입되면 평택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군 군사도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평택에는 미군들이 넘쳐나고 기지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저질문화가 확산됨으로써 평택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청소년 교육환경도 악화시킬 것이다. 평택시민 누구나 미군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여성․어린이․택시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은 항상적인 미군 범죄의 위험 앞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⑤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도 쫒겨날 판 평택지역은 각종 미군비행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송탄기지에서 운행되는 각종 비행기의 94.4%가 구장터 마을로 착륙한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면 옆사람과의 대화는 잠시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소리질러 말해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1년간 미군기지 주변 15개지역(송탄기지 9곳. 팽성기지 6곳)에 대한 소음/진동을 조사한 결과 송탄기지주변의 소음은 104.9db˜76.4db, 팽성기지주변은 88.3db˜69.1db로 일반주거지역의 소음도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0년 7월 송탄기지에서는 항공유 약 3천700 갤런(14.7㎘. 70드럼)이 유출되었고, 2004년 3월에는 K-6기지에서 송유관 파손으로 3만 갤런(567드럼)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름 유출 사고는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복구하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주변이 논과 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 수용대상지역에는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황조롱이도 발견되었다. 이 곳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하루도 빠짐없이 헬기가 뜨고 내리면서 소음을 일으킨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도 정든 땅에서 쫒겨나는 사람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