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는 없다.
---------------------------------------
[주제] 가압류상태의 이행불능 판단기준
---------------------------------------
【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 가압류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면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그 자체만으로 집행채무자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집행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할 능력이 없다면 이는 이행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5번 지문(O)